정부업무평가개요
  •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 평가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있으며,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익년도 초에 정부업무평가보고회를 개최하거나 국무회의에 보고
평가 추진방향
  •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평가를 통한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
  • 정책소통, 소통만족도 등 국민 체감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 실시
정부업무평가 추진체계 (정부업무평가기본법)
  • 중앙행정기관 평가
  •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정책 및 기관역량 등을 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주요정책, 재정사업, R&D사업, 행정관리역량(조직·인사 등)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평가
  • 지방자치단체 평가
  • 국가위임사무등에 대한 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 공공기관 평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평가실시기관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연구실적 등에 대하여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