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방향
  • 정부 3년차임을 감안, 각 부문별로 결과ㆍ성과 중심 평가항목 강화
  • 포용국가, 생활적폐 청산, 생활SOC 등 관련 과제를 평가대상에 추가
  • 「정책소통」 및 「소통만족도」 부문은 통합ㆍ평가
평가부문
  • 일자리‧국정과제
  • 규제혁신
  • 정부혁신
  • 정책소통
  • 지시이행
1.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1부문 개요
43개 중앙행정기관별 100대 국정과제 또는 주요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국민 눈높이에서 객관적으로 분석ㆍ평가
- (국정과제) 문재인정부 5년 동안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 (주요정책과제)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각 기관에서 '19년에 핵심업무로 추진해야 할 과제*
* 국정과제가 1개 이하인 21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과제를 선정
2평가 대상
대상기관 : 43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3개, 차관급 20개)
대상기간 : '19.1.1. ~ '19.12.31.
3평가 방향 및 항목

《 평가 방향 》

100대 국정과제 중 (가칭)중점관리과제(약 20개) 선정, 집중 관리ㆍ평가
* 중점관리과제에 대해서는 평가시 가감점 부여
성과창출 관련 평가항목(목표 달성)의 배점 비중 상향 조정*
* 정책추진 노력 : 목표(지표) 달성 : 정책효과 = ('18) 3 : 4 : 3 → ('19) 1 : 6 : 3
기관장의 정책추진ㆍ성과창출 노력을 평가에 반영(정책효과 평가항목 내)하고, 기타 유사 사항 통합ㆍ재조정*
* △ 부작용 개선ㆍ외부지적 개선 → 정책추진에 따른 부작용ㆍ사각지대 해소
   △ 국민불편 해소ㆍ지표외 정책성과ㆍ향후 기대효과 → 성과 및 향후 기대효과

《 평가 항목 》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정책추진 노력 • 과제 이행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했는지 여부 정량/정성 10%
목표(지표) 달성 • 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 정량/정성 60%
정책효과 • 이행계획 / 성과지표에 나타나지 않은 정책성과
     * 업무보고시 대국민 약속사항 이행여부 등 포함
정량/정성 30%
4평가 방법

《 평가 등급 》

국정과제별 각 100점 만점으로 평정 후, 기관별 과제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평가등급 부여

《 평가항목별 평정 방법 》

(정책추진 노력) 과제별 이행계획 대비 추진사항 완수 여부 평정
(목표달성) 지표별 목표치 적극성 및 달성 여부 평정
-사전에 설정한 각 지표별 가중치에 따라 합산
(정책효과) 정책추진 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 개선 등 및 평가지표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효과 평가
- 정부업무평가위원 및 정책수요자ㆍ민간전문가 등으로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을 구성*,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효과를 내실있게 평가
* '18년 6월 출범(약 500여명) → '19년 3월 출범 및 평가대상 정보 수시제공
부처의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 대외 여건 등 외생적 요인으로 목표달성이 부진한 경우 일부 범위 내에서 조정점 부여
※ 국정과제 성과에 대해서 전문리서치 기관 활용 국민만족도 조사 실시
2. 규제혁신 부문
1부문 개요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불편 및 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 「2019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상 과제 수가 2개 이하인 부처는 평가 제외
2평가 중점
신산업 규제정비 비중 확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례 적극 발굴 등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평가 실시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가감점 확대, 평가항목ㆍ지표 간 중복 방지 등 평가 내실화
3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규제정비 혁신 신산업 관련 규제 정비 •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실적
• 규제 샌드박스 과제 실적
• 기관장 신산업 관련 규제정비 노력 등
정량/정성 60%
포용 일자리 및 민생불편
규제 정비
• '19년 규제정비종합계획 과제 정비
• 일자리 창출 규제 정비 실적
• 민생불편ㆍ부담 규제 정비 실적 등
규제심사 규제심사절차 준수도 • 규제심사절차 준수 실적 및 규제 영향분석 충실성 등 정량/정성 20%
일몰규제 정비 • 일몰규제 정비실적 등 정량
규제혁신체감도 규제혁신 만족도 • 규제혁신 만족도 조사 정성 20%
규제혁신 국민소통 실적 • 규제혁신 관련 현장방문 · 간담회 등 현장행보 실적 정량/정성
* (가감) △ 적극행정 활성화 노력 △ 규제혁신 교육 등
4평가 방법
각 기관의 규제혁신 실적 및 성과에 대해 정량 · 정성 평가
- 국조실 주관 「민관합동 규제혁신 평가지원단」 구성 · 운영
규제영향분석, 규제혁신 만족도는 외부 전문기관(KDI·행정연구원, 전문 리서치기관)을 통해 평가
3. 정부혁신 부문
1부문 개요
정부혁신의 추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체감의 성과 창출을 위해 43개 중앙행정기관별 정부혁신 추진 실적 및 성과를 평가
2평가 중점
정부 3년차에 걸맞게 혁신적 포용국가를 뒷받침하는 정부혁신, 국민 체감의 정부혁신을 추진하고, 혁신성과에 대해 중점 평가 추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의 3대 전략별 혁신성과에 대한 평가 방향은 유지하되, 혁신성과 홍보, 국민체감도 평가 등 국민평가 강화
3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혁신역량ㆍ실행 •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교육ㆍ학습, 실행계획의 충실성 정량/정성 10%
혁신 성과 핵심사업 • 기관대표 혁신사업의 성과 정량/정성 75%
포용적 행정
(사회적 가치)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공공구매조달, 균형인사, 안전 등
참여와 협력 • 국민 참여 확대
• 정보공개, 데이터 등 개방
• 협업ㆍ조정ㆍ갈등관리
신뢰받는 정부 • 기관별 신뢰도ㆍ청렴도 등
• 현장행정 활성화, 디지털 혁신, 창의행정 등
혁신성과 홍보 • 혁신성과의 홍보노력 정량/정성 5%
체감도 평가 • 국민평가단 체감도 평가 정량/정성 10%
4평가 방법
행안부 주관 「정부혁신평가단」을 구성, 정량 · 정성 평가
일부 과제*는 주관기관이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혁신평가에 반영
* 공공구매조달, 균형인사, 협업ㆍ갈등관리 등
4. 정책소통 부문
1부문 개요
각 부처의 주요 아젠다에 대한 기관별 소통 역량 및 과정ㆍ효과 등을 소통 활동 -성과 -체감도 등으로 구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
2평가 중점
정책소통의 부처 책임성 강화 및 정책 아젠다의 효과적 확산을 위해 △기관장 소통 △온라인 대응 △외신소통 평가 확대 등 성과중심 평가
「정책소통」 및 「소통만족도」 부문을 통합, 소통관련 평가체계 일원화
3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정책
소통
활동
정책소통 기획 • 주요정책 소통 계획 수립, 사전협의 정량/정성 30%
언론소통 활동 • 정례브리핑 활동, 일일보도 관리
정책소통 기획 • 기관 SNS 운영, 온라인이슈 관리
정책
소통
성과
기관장 정책소통 성과 • 언론ㆍ국민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정량/정성 50%
언론소통 성과 • 방송ㆍ신문ㆍ인터넷ㆍ외신 소통활동 성과
온라인 정책소통 성과 • 기관 SNS 활동 성과, 디지털 캠페인 효과
부처협업 성과 • 보유매체ㆍ디지털소통 협업 성과
정책소통 기획 성과 • 정책소통 분기별 우수사례
정책
소통
소감도
수용도 • 인지도 / 메시지 반응 / 행동변화 정량/정성 20%
만족도 • 상호성 및 개방성/ SNS 소통 만족도
지지도 • 정책 이해도 / 정책 수용도 / 정부 신뢰도
공감도 • 기사 호응도
4평가 방법
각 기관별 국민소통 활동 및 성과에 대해 정량ㆍ정성 평가
- 문체부 주관 민관합동 정책소통 평가지원단 구성ㆍ운영
월별ㆍ분기별 주기적 평가결과 연말 종합평가(’19.12월말 기준)에 반영
5. 지시이행 부문(가감)
1부문 개요
대통령 지시사항 소관 기관별 추진계획 이행 여부 중심의 정량평가외 추진성과, 협업, 기관별 자체 관리노력 등을 포괄하여 종합평가
2부문 중점
추진일정 준수 등 형식적 측면보다 실질적 체감성과 중심 평가 실시
중요 지시사항은 관계기관 합동 회의ㆍ현장점검 병행 등 관리 강화
* 안전 등 국민생활 관련 지시사항은 대책 실행에 대한 부처ㆍ지자체 합동 현장 이행실태 점검 후 종료 처리
3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과제별 이행 노력도 계획수립 적절성 • 지시사항 이행방안(추진계획) 충실도
• 이행방안 추진기간의 적극성ㆍ신속성
정량/정성 33%
추진성과 • 추진계획의 실제 이행 여부(이행도)
• 국민체감도 등 추진효과
정량/정성 50%
부처별 점검체계 운영 • 분기별 자체점검 충실 실시 여부 정량/정성 17%
4평가 방법
국조실 ‘국정관리시스템’ 상 실적ㆍ데이터 등 활용하여 평가
소관 지시사항의 과제별 이행 노력도 점수(±2.5) 평균*과 점검체계 운영평가결과(±0.5)를 합산하여 가감점 부여
* A기관 소관 지시사항이 n개인 경우 : (각 과제별 이행노력도 합계) ÷ n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을 활용, 과제별 추진효과(국민체감도) 측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