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로 구분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위의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
  •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 포함)의 고유사무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평가
  • ※ 지방자치단체의 평가 구분
    지방자치단체의 구분, 평가시행기관, 비고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평가시행기관 비고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
    합동평가 중앙행정기관 합동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개별평가 개별 중앙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
평가대상기관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평가대상분야
  • 합동평가 :
  • 국가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지자체 고유사무 제외)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 개별평가 :
  • 업무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합동평가를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장기관이 개별적으로 평가
평가절차 및 세부내용
  • 합동평가 :
  • <합동평가 대상 시책 선정>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합동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평가 실시 3개월 전) - 행정안전부에서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시 중앙행정기관의 개별평가 요청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검토·조정 *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평가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을 거친 합동평가 실시 계획을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평가지표 개발>
    행정안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지자체의 정책추진노력과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특히, 인구규모·재정여건 등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주민의 삶의 질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를 구성
    <평가 실시 및 보고>
    행정안전부,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합동평가단]을 구성·운영 평가단 구성·운영시 정평위원 또는 총리실 평가관 참여 검토
    * 중앙행정기관은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실적검증 및 기관방문 확인 등의 합동평가 과정에 적극 참여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합동평가위원회)는 합동평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
    <평가결과 활용>
    행정안전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 평가결과를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등과 연계하여 환류 강화
  • 개별평가 :
  • <개별평가 대상시책 선정>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국가 위임사무 등에 대하여 업무의 특성·평가시기 등으로 인하여 합동평가가 어려운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실시 * 행정안전부가 합동평가 대상과제 선정시 개별평가 대상으로 분류한 과제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심의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시책에 대하여는 평가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통보
    <평가실시 및 보고>
    해당 중앙행정기관에서 평가실시 평가결과는 평가 종료 후 평가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평가결과 활용>
    관련 중앙행정기관은 정책개선 방안 등 조치사항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중앙행정기관별로 시상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환류 강화
평가대상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업무, 중점시책 등 업무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평가방법
<평가계획수립>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업무, 중점시책 등 업무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당해 연도 주요정책 등의 내용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자체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평가지표 개발>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업무, 중점시책 등 업무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주요 업무, 중점시책 등 업무전반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평가결과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계획에 따라 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