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개요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정책을 사전적으로 심층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조, 제20조 및 시행령 제14조)
  • 현장점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시성 있는 대안을 제시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등에 분석결과를 상정·확정, 이후 주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
  • 과제규모, 내용 등 사안에 따라 관계차관회의(국조실장 주재) 등 상정
    '특정과제 평가'라는 명칭으로 '98년부터 실시, 이후 '특정시책 평가', '수시현안 평가', '심층분석' 등의 명칭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18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정책분석'으로 지칭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