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 과제 추진현황(’17.6월~’20.12월)
정책분석 과제의 연도, 과제명, 관계부처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연도 과제명 관계부처
’20년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환경부, 해수부, 관세청,
농식품부, 식약처, 질병청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 과기부, 국토부, 금융위, 기상청,
문체부, 문화재청, 복지부, 산림청,
해수부, 행안부, 환경부, 산업부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 문체부, 방통위, 여가부
해외 직구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식약처, 국표원, 관세청,
환경부, 공정위, 소비자원
’18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교육부, 행안부 등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고용부, 교육부 등
’17년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국토부, 공정위 등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여가부, 법무부 등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교육부, 복지부 등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사감위, 농식품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