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2020년도 정책분석 주요내용의 구분, 외국인 전문인력·유학생 정책 개선방안,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
주요
내용
(수입허가) 해외유입 야생동물 DB구축
(검역‧통관) 양서류‧파충류 검역 실시
(시중유통) 동물원 및 소규모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
(질병관리)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대체과징금 도입 확대(32개 법률)
대체과징금 상한액 적정화(19개 법률)
대체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정비
최종
발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6.3)
국무회의(’20.7.28)
구분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 해외 직구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 체계 개선방안
주요
내용
등록 기획사 정보 공개 강화
방송출연표준제작가이드라인 신규 제정
미성년자 보호조항 위반시 과태료 신설
(정보수집‧구매) 식품별 위해‧리콜정보 통합 및 위해식품 판매 제재
(통관신고‧검사) 우편통관체계 보완 및 직구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
(유통관리) 식품, 전기‧생활용품 등 직구물품 구매검사 강화
(피해구제) 외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구매대행업자 준수사항 개정
최종
발표
정부업무평가위원회(’20.9.1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20.11.26)
2018년도
2018년도 정책분석 주요내용의 구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주요
내용
자격 등록‧유지요건 강화 및 자격관리자 책임 강화
표준계약서 도입, 표시‧광고의무 확대 등 자격 취득환경 개선
국가공인자격확대, 자격 취득정보 관리 강화 등 자격 활용 기반 구축
(신고) △직장 괴롭힘 규정 마련(최초) △직장내 신고절차 의무화 △정부내 신고창구 일원화
(조사) △사용자의 직장 괴롭힘 조사 의무화 △국가기관 직권조사 실시(고용부)
(가해자) △괴롭힘(인권침해) 금지의무 신설 △철저한 가해자 수사 등 엄정대응
(피해자) △신고자불이익 금지 명문 △피해자 산재보상 강화,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사용자) △안전, 보건, 징계 등 조치의무 확대 △처벌기준 신설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
(예방) △사용자 예방교육 의무화 △노사정 선언 추진(고용부)
최종
발표
보도자료 배포(’18.4.17)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1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