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평등 완화와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 교육·노동·복지 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과제개요
  • 부채 주도 성장,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낡은 성장전략으로 성장과 분배의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사회 불평등 심화
  • 일자리 창출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 소비 증대, 내수 확대 및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소득 주도 성장만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
  • 소득 주도 성장은 성장ㆍ고용ㆍ복지가 함께 가는 황금 삼각형(Golden Triangle) 구축으로 완성되므로 성장ㆍ고용ㆍ복지 정책이 동일체를 이루어 추진
  • 전 부처가 협력체제를 구축하되,  특히  성장정책(기재부ㆍ금융위ㆍ산업부 등),  노동정책(고용부),  복지정책(복지부) 부처가 삼각편대를 이루어 성장 - 고용 - 복지 선순환 완성
  •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  △청년ㆍ신중년ㆍ여성 등 맞춤형 일자리  △산업ㆍ지역별로 특화된 고용정책 등을 통해 많은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최저임금 1만원 달성,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통해 국민 기본소득의 확충과 임금격차를 해소
주요내용
①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인프라 구축
  • 일자리위원회 설치, 일자리 상황판 운영ㆍ관리, 고용영향평가 대상을 주요 경제ㆍ사회 정책으로 확대* 등 범정부적 일자리 정책 집중 관리
  • * 고용영향평가와 예산 연계 강화, 제·개정 법령 고용영향평가 신설 등
② 더 나은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만들기
  • OECD 평균에 비해 부족한 공공서비스 확충,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 등 더 나은 공공ㆍ사회서비스 일자리 81만개 만들기
  • 신성장산업 활성화 및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병행
  •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예 : 광주 등) 확산, 산업ㆍ지역 중심 고용정책 추진(27개 산업별, 시·도별) 등 현장의 일자리 생태계 개선 유도
  • 사회적경제 기업 집중 육성 및 인재 양성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협력ㆍ포용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③ 성별ㆍ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청년)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도입
  • * 청년 정규직 3명 채용 시 1명 임금전액을 연 2천만원 한도(최대 3년간 지원)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블라인드 채용 등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 직무능력 중심으로 채용관행 개선
  • (신중년) △재직 △전직ㆍ재취업 △은퇴단계 취업 지원 등 인생 3모작 지원
  • (재직)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제도 활성화
    (전직ㆍ재취업)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및 전담컨설턴트 확대, 신중년 폴리텍 지정·운영 등
    (은퇴) 퇴직전문인력ㆍNGOㆍ사회적 기업을 연계하는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 (여성) 새일센터 단계적 확충 및 가사ㆍ돌봄 서비스 공식화(’17년 법제화 추진) 등 경력단절 극복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및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확대, 직장 내 성차별 완화 등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환경 구축
④ 실직과 은퇴에 대비한 일자리 안전망 강화
  •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 확대 및 가입 지원
  • * 예술인ㆍ특수고용노동자 등 고용보험 단계적용, 65세 이상 어르신 실업급여 단계적용,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청년ㆍ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지급(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 등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추진
  • 취업지원 기능 강화, 고용ㆍ복지 연계 확대, 국가일자리정보 플랫폼 구축 및 고용서비스 품질 제고 등 공공취업지원서비스 확충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평생직업능력 개발체계 구축, 직업교육*ㆍ훈련**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혁신
  • * 신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 재직 근로자의 창의력ㆍ문제해결능력을 제고하는 훈련시스템 마련,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구축 등
    ** 현장ㆍ기술변화를 반영한 국가기술자격 개편 및 자격의 신호기능 보호, 산업별로 자격-교육ㆍ훈련-경력 간의 상호호환이 가능한 역량체계 설계
⑤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조성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20년) 달성 지원
  • *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범정부적인 지원방안 마련
  • 생활임금제 확대기반 구축,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 * 공공부문 시중노임단가 적용 의무화, 노무비 구분관리, 건설 임금지급 보증제도 도입 등
  •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생명ㆍ안전 업무 분야 등에 대한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비정규직 사용부담을 강화
  •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전면 개편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 비교대상근로자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등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등
  • 공정임금 구축과 노동시장 내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질서 정책 패키지*’ 마련
  • * 적정 납품단가 보장, 원·하청, 노·사 성과공유제 확산 등
⑥ 휴식 있는 삶을 위한 일ㆍ생활의 균형 실현
  •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확산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확산, 종합적인 장시간근로 개선방안 마련
  • 출산ㆍ육아기 부모 지원을 강화
  •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단계적 확대
  • 근로자 생애주기에 따라 근로시간 조절이 가능한 근로시간단축청구권 추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임금감소에 대한 지원 확충 등 ‘10 to 4 더불어 돌봄’ 지원
과제개요
  •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하는 산업구조ㆍ소득분배ㆍ생활방식 등의 변화과정을 포용적 성장을 위한 국가적 방향 전환의 계기로 삼을 필요
  • 과학ㆍ기술혁신, 전 산업의 지능화, 제도개혁, 교육ㆍ공공ㆍ사회혁신 등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혁신 선도국가로 도약
주요내용
①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신설(’17년 8월)

② 과학ㆍ기술혁신으로 초지능ㆍ초연결 기반 구축
  •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데이터ㆍ네트워크 각 분야별 핵심 원천기술 및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 개발 및 전문가 양성(’17년~)
  • * 선진국 대비 지능정보기술 수준 : (’15년) 75% → (’22년 목표) 90%
  • 기초과학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전적 과제 등 R&D 혁신체계 지원(’17년~)
  • 민간의 기술ㆍ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알고리즘, 기계학습 데이터, 컴퓨팅 파워 등을 구축, 개발자・스타트업에게 개방(’17년~)
  • ’19년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앞서 평창올림픽과 주요지역(광화문 등)에 5G 시범망을 구축하고(’18년) 5G와 연계된 10대 유망 제품ㆍ서비스* 육성(’18년~)
  • * (통신) 소형셀, RF칩셋, 이동형 기지국, 모바일에지컴퓨팅, 인빌딩솔루션
    (융합) 자율차 부품, 스마트시티 제어모듈, 원격제어솔루션, 초실감 디바이스용 부품, 재난대응서비스
  • IoT 전용망의 조기 구축(’17년)을 유도하고, IoT 국제표준 시험인증 환경 구축(’17년) 등을 통해 IoT 서비스ㆍ제품 상용화 촉진
③ 역동적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으로 신성장 동력 확보
  •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창업→성장→회수→재도전) 사업화ㆍR&D 지원 강화, 투자 확대 및 제도 개선 등 벤처 자금생태계 체질 개선* 추진(’17년~)
  • * 공모창투조합 활성화,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범위 확대, 기술혁신형 M&A 세제특례 확대,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 사업 실패 채무조정 및 감면제도 도입 등
  • 5GㆍIoT 인프라가 내재된 대규모 융복합 글로벌 테스트베드(자율주행차, 지능형로봇ㆍ도시 등) 조성으로 혁신제품ㆍ서비스 출시 가속화(’17년~)
  • 신산업 분야 각종 불공정행위 근절 추진*(’17년~)
  • * 공정위 조사권한 확대 등 역량 강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정부 지원, 협력 이익배분제 운영 등
  • 스마트카, 드론, 3D프린팅, 바이오, AR/VR 등 융복합 신산업 기반의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산업 육성 지원
④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
  •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 시급 1만원(’20년) 달성 지원
  • *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 부담 완화 등 범정부적인 지원방안 마련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법제도 정비(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선제적 사회혁신
  • 지능정보 중심 신규인력 교육 및 전직ㆍ재취업 지원(연 9.8만명*) 강화(’17년~)
  • * 청년취업아카데미(1만),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3.5만), 폴리텍 전문과정(2천), 신산업 창직ㆍ창업 지원(3천), 중장년 전직자 재취업 지원(1.5만), 내일배움카드(3만), 소프트웨어부트캠프(2.5천) 등
  • 실직ㆍ전직 증가에 대응한 개인 맞춤형 고용서비스 체제 구축 및 고용형태 다양화에 따른 보호체계(근로장려세제,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개선(’17년~)
  • 고령층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돕는 기술개발* 추진 확대(’17년~)
  • * 인공지능 및 ICT기술을 활용하여 인간 활동(식사, 배변, 이동 등) 보조분야에 특화된 기술을 개발, 고령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겪는 일상의 어려움 해결
⑥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ㆍ융합 인재 교육내용ㆍ방식 혁신
  • 자유학기제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18년~), K-MOOC 확대 등을 통해 학생의 흥미ㆍ적성에 맞게 배울 수 있는 맞춤형 교육 강화(’17년~)
  •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언어인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내실화 및 선진국 수준으로 교육시간 확대, 소프트웨어 교육인력 확충,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구축(’17년~) 등 추진
  •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 STEAM 교육과 연계, 논리적 사고 훈련으로 소프트웨어 영재 양성
⑦ 공무원 민간 참여 확대, 인사제도ㆍ공공서비스 개혁 등 공공혁신
  • 4차 산업혁명 변화에 요구되는 전문성과 빠른 변화에 대비한 민간 공공참여 확대
  •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측형ㆍ선제형ㆍ개방형 정책 발굴 및 수립을 추진하는 ‘스마트 정부행정’ 시스템 구축
  • 국방ㆍ교통ㆍ재난 등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정, ICT를 융합하여 시장을 창출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회혁신프로젝트 추진(’17년~)
과제개요
  • 초저출산* 현상 지속에 따라 향후 5년은 인구절벽위기 극복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서 전 사회적 총력 대응 필요
  • * ’16년 출생아 수는 40.6만명으로 역대 최저, ’17년 출생아 수 36만명대 급락 우려
  • 초저출산 탈피 및 출생아 수 45만명(출산율 1.4) 회복, 자녀 양육ㆍ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일ㆍ가정 양립 일상화 등
주요내용
① 자녀 출생ㆍ양육ㆍ교육의 국가책임시스템 구현

  •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확립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 ’21년까지 단계적 시행), 기간제 근로자 출산휴가급여 보장(’17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확대*(’19년)
    * 지원 대상 : 산후 돌봄 → 산후 돌봄+임신~만 2세 방문형 건강관리 개편
    난임시술 건강보험 전환(’17년), 공공 난임ㆍ우울증 상담센터 설치(’18년)
  • 아동ㆍ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및 투자 강화
  • 만 0세~5세 대상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18년), 15세 이하 입원비 국가책임, 초중고 독감예방접종 국가 지원, 아동재활병원 확충 등 아동투자 확대
    비혼ㆍ동거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 논의기구 구성ㆍ운영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지원,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출산ㆍ양육 친화적 세제 개선
  • 공공성 높은 온종일 돌봄 실현
  • 공공보육 이용 아동비율 40% 달성(~’22년), 초등돌봄교실 전 학년 확대,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체제 도입(’18년)
    아이돌봄서비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등 가정양육지원 여건 개선
    * 중위소득 120% 이상 25% 정부 지원, 연 480시간→720시간
② 결혼ㆍ출산을 꿈꿀 수 있는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Hi-Five, 5대 개혁 어젠더)
  • 안정된 청년 일자리 확대
  •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17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확대 및 민간 확산(’18년)* * 청년고용 노력의무 우선부과 및 의무 이행 시 인센티브 제공 추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로드맵(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포함) 마련(’17년)
    * 동일노동-동일임금 등 차별 해소 포함
  • 주거 공공성 강화
  • 청년 임대주택 5년간 30만실 공급, 공공임대주택 5년간 20만호 신혼부부 우선 공급,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한도, 금리 대폭 우대) 신설(’18년)
    공공지원 미수혜 저소득 신혼부부 주거지원금(2년간 월 최대 10만원) 신설(’18년), 다자녀 가구 비례 분양제, 융자 우대 등 지원 강화(’17년
  • 일ㆍ가정 양립 일상화
  • 육아휴직급여 현실화* 및 일ㆍ가정 양립 제도 재원 확보방안 마련(’17년)
    * 첫 3개월 소득대체율(40%→80%)ㆍ상한액(100만원→150만원) 인상, 첫 3개월 이후 단계적 인상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18년)
    * 단축급여 비율 인상(60%→80%) 및 기간 확대(1년→2년), 전환형 시간선택제(최대 1년, 월 최대 60만원) 확산
    기업의 출산ㆍ양육친화 행태 변화 유도*, 가족친화인증기업 확산(’17년)
    * 가족친화기업 지수 기업공시 반영, 우수기업 국민연기금 책임투자, 공공기관평가 가점
    건강보험(임신·출산)-고용보험(사업장) 정보연계를 통한 일‧가정 양립 문제사업장 근로감독 강화, 일ㆍ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배치ㆍ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범위 확대 등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강화(’18년)
    * (현행) 150만원, 둘째아이부터 200만원 → (개선) 모든 아이 200만원
  • 성평등 문화 정착
  • 학교 내 성평등ㆍ인권교육 강화, 성평등 임금공시제(’18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 자녀와 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
  • 누리과정 국가책임 확대(’18년),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 달성(~’22년),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20년~)
    1:1 맞춤형 교육을 통한 기초학력 보장 추진(’17년),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18~)고교 및 대학 입시 개선* 등 공교육 혁신
    * (고입)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및 입시 동시 실시 (대입)수능 제도 개선 등
    장학금 확대 및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18년~)
③ 전 사회적 총력대응체제 강화
  • 대통령 주도 상시 운영체제 전환 등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컨트롤타워 실질화, 사회적 합의를 위한 소통의 장 확대
  • 과감한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한 재원 확충 노력, 국가 인구연구기관(예 : 프랑스 국립인구문제연구소) 등 신설
  • 인구감소지역 저출산 극복 노력 유도를 위한 지원방안ㆍ제도 등 마련
과제개요
  • 지역의 자치권ㆍ재원 부족, 수도권 집중과 지역간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자립적 성장을 지원하는 신균형발전전략 필요
  • 국가사무의 획기적인 지방 이양과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지원체제 구축
  •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고 혁신도시 내실화, 산업단지 활성화로 지역의 신성장동력 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
주요내용
① 제2국무회의 도입과 국가사무의 획기적 지방 이양

  • 중요사무 신설에 따른 중앙ㆍ지방 간 역할ㆍ재원 배분, 지방에 의무ㆍ부담을 신설하는 정책에 대한 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제2국무회의 도입
  • * 의장- 대통령, 구성-국무총리, 17개 시도지사, 행자부(간사)·기재부장관 등
  • ‘기능’ 중심의 포괄적 사무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 *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 파급효과가 큰 기능 중심으로 신규 이양
  • 중앙정부의 법령 제ㆍ개정 시 사무 배분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화
  • * 사무배분의 적정성, 자치권 침해 여부 등 사전검토를 위한 전담위원회 설치
② 자치분권의 제도적 기반 확보

  • 자치입법ㆍ행정ㆍ재정ㆍ복지권 등 4대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 자치입법권 확대 등 헌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률 개정 추진, 지방의원 교육훈련 내실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기능 강화, 의정활동 공개
③ 국가균형발전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개편

  • 지역발전위원회 개편 및 균형발전 관련 정책 조율 기능 강화(’17년)
  • 지역발전특별회계를 개편하여 지역의 자율성을 점차 확대하되, 중앙-지방 간 협약제도 시행을 통한 성과 평가 등 책임성도 확보(’18년~)
④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장기적으로 6:4까지 개선
  •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국가-지방 간 기능 재조정,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 등 지방세 확충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및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로 지자체 간 재정 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 추진
  •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 예산낭비사업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⑤ 주민직접참여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 조례 제정ㆍ개폐 청구,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활성화
  • 지역별 인구규모 등을 세분화하여 조례 발의 청구요건 완화, 주민투표의 발의 주체와 적용 대상 확대
    주민소환 청구 및 개표 요건을 하향 조정하거나 자치단체의 인구규모 등에 따라 차등화
  • 주민 주도의 실질적 마을협의체로서 주민자치회 등의 역할ㆍ지위 강화
  • 지방 행ㆍ재정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읍면동의 기능ㆍ인력 등을 주민의 시각에서 종합 개편*
  • * 읍면동의 찾아가는 보건ㆍ복지서비스 강화, 종합적인 주민서비스 제공 등 행정 혁신, 본청의 안전ㆍ인허가 등 생활밀착기능을 이관하여 주민중심의 서비스 제고
  • 스마트 행정혁신으로 전자적 주민참여 확대*, 취약계층 체계적 보호**
  • * 주민 공모, 이ㆍ통ㆍ반장 선출 등 읍ㆍ면ㆍ동 현안에 대한 전자투표ㆍ서명 지원
    ** 전기ㆍ수도ㆍ통신 등 사용량의 실시간 확인으로 취약계층 위험상황 사전감지 등
⑥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

  • 혁신도시별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혁신공간으로 성장하기 위한 인프라를 적기 구축
  •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 지역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ㆍ투자선도지구 지정 등 지원방안 다각화
    구도심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창업 및 정주 공간 등을 제공
  • 혁신도시 또는 인근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14개 시도별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선정하고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18년~)
  • 혁신클러스터 내 신산업 테스트베드 조성 및 실증 프로젝트 추진,산ㆍ학ㆍ연 복합지원시설 구축 및 산ㆍ학ㆍ연ㆍ관 협의회 출범
    대기업 본사 유치 등 대규모 투자를 혁신 클러스터에 유치하기 위해 세제ㆍ보조금 지원, 규제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⑦ 인재와 신산업이 모이는 산업단지 혁신

  • 업종 고도화(굴뚝형→지식ㆍ첨단형)를 넘어서 도시재생과 연계한 창업ㆍ혁신공간, 문화ㆍ복지공간이 어우러진 산업단지 혁신 2.0 추진
  • 주거ㆍ보육ㆍ문화ㆍ복지시설 등 범부처 산단 환경개선사업을 일자리위원회 주관 합동공모방식으로 통합ㆍ확대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지식기반사업 집적지구를 지정하고 지식산업센터(제조업ㆍITㆍ지원시설 입주 복합건물), 주거ㆍ편의시설을 연계 설치
    산단 내 산ㆍ학ㆍ연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산단 내 대학캠퍼스를 유치하여 공동R&D, 인력 양성, 취업 연계를 추진하는 산학융합지구 조성
    제조ㆍ생산 공정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공장을 산단 내 집중 보급
  • 테크노파크의 산학연 공동R&D 및 사업화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지역특화산업 및 스타기업을 육성
⑧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

  •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추가 이전
  • 서울-세종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조기 착공(’20년12월→’20년6월) 추진
  • 국제기구 유치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국제기구ㆍNGO 유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