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국민들이 국가재정의 역할과 제도, 정부의 주요 재정사업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닝 콘텐츠를 '열린재정' 홈페이지(www.openfiscaldata.go.kr)에 공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청사진 마련을 위해 각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함께 '미래전략자문회의' 개최

민선 9기 시도지사와 함께 지역주도 성장을 위한 예산 현안 논의

'26년 상반기 주요 성과 및 향후 핵심 추진과제 발표

전 부처, 여당 주요인사, 민간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등과 함께 범정부 재정운용방향 논의(최초 대국민 생중계)

민간 전문가와 함께 일자리·창업·자산·주거·결혼 등 분야별 정책 현황 점검 및 재정투자 방향 논의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교육투자 수요 증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 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효과적이고 균형있는 활용을 위한 방안 모색

제14회 '2026년 협동조합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협동조합의 공익적 가치와 역할에 대한 국민의 관심 제고

성과관리 3대 축(재정사업평가 / 성과목표관리 / 기금운용평가) 내실화를 위한 '재정 성과관리 간담회' 개최

일반국민·민간전문가·관계부처·지방정부 등과 함께 국가의 미래 비전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참여형 소통의 장 마련

연기금투자풀을 통해 조성된 '연기금 국민성장 1호 펀드'가 최초 개설일인 6.9일 이후 7일 만에 누적 모집금액 1,100억원 달성

생활·산업 전 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완성형 제품을 1~2년 내 상용화하는 사업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 스프린트)’의 229개 제품·서비스 선정(기획예산처 총괄·조정, 11개 부처 협업) 선정 제품은 일손, 돌봄, 안전 등 시의성 높은 국민체감형 분야에 집중되었으며, 선정기업 중 중소기업이 188개(82.1%), 창업 7년 이내 기업이 59개(25.8%),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98개(42.8%)로 집계되어, 중소·창업·지방기업이 균형 있게 참여하는 성장 기회로 작용

2027 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은 16개 부처에서 43개 사업, 3,813억원을 예산요구하였고, 전년대비 사업수 2.9배, 예산요구액 12.8배 큰 폭 증가

청년의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AI 확산과 산업 전환에 따른 '고용없는 성장'에 대비하여, 청년·지방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세 가지 재정지원 방향 및 세부과제 마련

지출구조조정을 의제로 공론의 장을 개최하여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 반영 추진

대한민국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최상위 기구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 출범

국가 미래비전, 내년도 예산안 등 정책수립 과정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청년 참여형 라이브 대화' 개최

평가대상 2,487개 사업 중 역대 최고 수준의 36.2%(901개 사업) 지출구조조정 판정

재정-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과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협력 논의

예산안 편성에 앞서 재정당국이 각 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차년도 예산의 핵심 투자 방향 등을 함께 논의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27년 재정 운영방향 공유 및 지역 현안 사업 논의

나라살림 운용 전반에 대해 일반 국민의 목소리 직접 청취

민관 합동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

그간 공무원 직무교육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재정교육을 일반국민으로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국민들의 나라살림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재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역량 향상

의료돌봄 분야 협동조합 현장(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점검하고, 다양한 분야의 현장 활동가들과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1. 유류비 지원 등을 통한 국민의 고유가 부담 완화 2. 저소득, 소상공인, 청년 등 민생 안정 지원 3. 직접 타격을 받는 피해 기업, 산업 지원에 중점 투자

1. 임금체불 사업주에대해 국세체납에 준하여 집중회수 추진 2.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북5도위원회 지출효율화 방안 검토 3. 공동물류센터 건립지원 사업 폐지 4. 사립학교 폐교시 사학연금 조기수령 제도개선 등

예방, 빈틈없는 적발, 타협없는 후속조치 달성을 목표로 1.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2. 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3. 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4. 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좇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5. 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

초혁신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AI, 로봇,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입하고 중점관리대상으로 선별하여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 목표로 관리 신속한 재정집행을 위해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운영할 예정

예산실장 주재 핵심 투자과제 및 지출구조조정 관련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안된 의견은 3월말 배포 예정인 예산안 편성지침에 적극 반영 예정

17개 지방정부 부단체장과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지원 방안과 협력 전략 논의 장관급 소통협력 채널인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상설화 하반기 추진 예산편성지침에 5극3특 중심 지방성장거점 구축, 지방우대, 행정통합 등 재정 인센티브를 반영하고, 맞춤형 정책 확대 위한 지방정부 자율성 제고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농업정책자금 사업 개편, 국립시설 건립 및 운영 효율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우체국 개축사업 개편에 대한 개선방향과 향후 추진계획 논의

AI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에 민자 도입 및 운영형 민자사업 등 신유형 사업방식 활성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 도입을 통해 민자사업 이익을 국민과 공유하고 'BTL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신설 등으로 생활 밀착형 시설 확대 인구감소지역 민자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지역업체 참여 유인 제고, '민자 카라반' 가동을 통해 지방 민자사업 활성화 적격성조사 등 행정절차 단축, 공사비 등 제도개선과 같은 현장 애로 해소 및 정보공개 확대로 투명성 제고

'27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강릉 가뭄피해 예방사업 현장방문(1.28일)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구체적 개편내용 및 평가 실시계획 등을 포함하여 「’26년 성과관리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1.27)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 ’26년 성과관리 추진계획 관련 사전 브리핑 실시(1.26) 및 보도자료 배포(1.27) 등 대국민 홍보

연금보험 부정수급 방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아동 대상 현금성 지원사업 개편, 국고보조사업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방향과 향후 추진계획 논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 개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논의 정부자산 헐값매각 방지 방안,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방안 등 관련 후속조치 진행상황 점검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요건 구체화, 조세특례 심층 평가 결과 환류 강화 방안 논의

'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개최하여 전략적 재원배분을 위한 아젠다 관리방안·지출구조조정 추진 방안 등 논의(1.8일)

국고보조금 집행 절감분에 대한 지자체의 집행 재량 확대를 위한 202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정·통보(1.5.)

국민들이 국가 재정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기능 기반 질문답변 서비스('열린재정, 열린질문') 시범 운영, 재정 용어 사전 확대 개편, 신규 이러닝 콘텐츠 제공

국가 싱크탱크로서 경인사연 연구기관의 국정과제 지원을 위한 전략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초혁신경제, 산업안전제고, 청년일자리 확대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정책제언 청취

재정구조혁신 TF는 안정적 재정운용 및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성과 중심, 전략적 재정운용 및 재정-경제 선순환 구축의 추진체계로서 출범 (9.25일, 기획처 차관 주재) 지출,세입,재정관리,국고 등 재정 전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5개 작업반(지출혁신반, 세제혁신반, 연금보험혁신반, 재정관리혁신반, 국고혁신반)으로 구성 각 작업반에는 관계부처, 기관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여 재정혁신의 실행력 및 전문성 극대화

새정부 국정과제인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을 위한 재정교육 활성화 방안을 심층 논의하고 관련 전문가 및 유관기관의 다양한 제언 공유, 청취 간담회 제언을 향후 교육 운영 시 적극 반영하고, '25년 하반기 이러닝 콘텐츠 개발을 시작으로 '26년에는 청소년, 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신설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재정교육 프로그램 본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