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금융위ㆍ금감원ㆍ거래소 협력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통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신속ㆍ엄정한 조치 추진 중

한 번의 신고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불법추심 중단 및 전화번호·계좌차단, 채무자대리인, 경찰 수사의뢰,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 피해회복 지원 ※ 불법사금융 현장간담회 (‘25.12.29일) 통해 방안 발표, 불법사금융 TF를 통해 관계기관 MOU 체결(’25.2.6일)

-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연 30조원 이상 집중 지원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 - 펀드의 40% 이상 지역에 투자 - 1호 금융지원 사례로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결정(26년 1월 29일) - 1호 신안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자금공급 승인(7,500억원 규모)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기준 강화,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로 시장감시·분석대상 약 54% 감소

가계대출 규제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일), 「가계부채 추가관리 강화 방안」(9.7일), 「수요관리 강화 방안」(10.15일) 발표 *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1∼12월 누적) : (‘15~’24 평균) 2.5% 〉 (‘25) 1.7% **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 ('18)86.8 ('19)89.6 ('20)97.1 ('21)98.7 (‘22)97.3 (’23)93.0 (‘24)89.6 ('25.3Q)89.3

- 청년미래적금 운영을 위한 TF 구성 및 운영 - 청년미래적금 운영을 위한 법령(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및 예산(‘26년 7,446억원) 확보

상장유지 요건 강화 및 상장폐지 절차 효율화를 위한 거래소 규정 개정 및 엄정·신속 퇴출 추진 * 주식시장(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결정 기업 수 : [’22~‘24년 평균] 16.3개 → [‘25년] 47개

상환능력을 상실한 개인의 장기연체 채무(7년 이상 연체&5천만원 이하)를 일괄 매입 후, 상환능력을 심사해 소각 또는 채무조정 ※ 출범 4개월간 운영실적 - 60만명(7.7조원) 규모 채권매입(’25.12.23) - 7만명(1.1조원)의 취약계층채권 우선 소각완료(’25.12.8).

금융·통신·수사 과정에서 파악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 등을 참여기관간 실시간 공유하고 AI 패턴 분석 등을 통해 범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플랫폼 구축 --> (출범 12주간 운영실적) 은행권·수사기관 정보 14.8만건 공유, 총 186.5억원 피해 방지(2,705개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취약층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낮은 금리(3~6%)의 정책서민금융 개편방안 마련·발표 추진 * (고졸자 등 청년)4.5% 사회준비자금 대출, (채무조정 이행자)3~4% 성실상환자 대출 확대, (사회적 배려 대상자)4.5% 생계자금 대출, (연체자)6.3% 불법사금융예방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