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채용하여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26.3월)

「월간 지역 경제지표」 최초 발간하여 전국 252개 지자체에 배포(25.12월)

원클릭 소득세 환급 서비스 2025년 정부혁신 왕중왕전 대통령상(금상),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무총리상(최우수상) 수상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 운영 및 관련 카드뉴스, 동영상 제작 등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하고 해외진출 지원으로 수출 경쟁력 제고(중소기업의 12개 제품 선정)

25. 9.7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차단 및 신속대응 모두발언 발표)(25.9월) 초고가 주택거래 전수 검증, 고가주택 취득 외국인, 연소자 등 104명 세무조사 보도자료 배포(25.10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국토부-국세청 간 MOU체결 보도자료 배포(25.10월) 25.10.15 제2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참석(국세청장 부동산 취득자금출처 및 증여거래 검증 강화 모두발언 발표) (25.10월) 자금조달계획서 실시간 공유로 부동산 탈세 철저히 검증,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설치 보도자료 배포(25.10월) 강남4구, 마용성 등 고가아파트 증여거래 2,077건 전수 검증 보도자료 배포(25.12월)

기업에 상주하는 현장조사는 최대한 짧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 물가안정 기여 소상공인, 수출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하여 상생·성장 발판 마련

납부대행 카드수수료율 일괄 인하(0.8% ->0.7%) 및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대행 수수료율 추가 인하(0.8% ->0.4%)

관세피해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55천개, 11,448억원 법인세 납기연장 등)(25.8월) 보호무역 강화 등 어려움을 격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실시(26.1월) 글로벌 업황 저하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 업종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실시(26.1월) 고용·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중소·중견 기업에 세정지원 실시(26.1월) 현장 상주조사 최소화를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매김하여 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등 지원(25.9월) AI 스타트업 등 총 4천 8백여 개 중소기업을 세정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등 지원, 유동성 지원 등 AI기업의 성장을 지원(25.10월) 중기부-국세청, 양 기관 협력으로 유망 AI 중소,스타트업에 세무검증 최소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세무쟁점 상담 등 지원(25.12월)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 R&D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 유예 및 신산업, 신기술 중소기업에 자금유동성 지원 등(26.2월)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 먹튀 기업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 등 27개 기업 세무조사 ('25.7월) 고가아파트 취득 외국인 탈세자(편법증여, 사업소득 탈루, 임대수입 누락 등) 49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및 보도자료 발표('25.8월) 생활물가 밀접 업종 탈세자(가공식품 제조 ·판매업체, 농축산물 납품 ·유통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예식장례 등 경조사 업체 등 55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25.9월) 부당이득을 챙긴 전문암표업자 17개 세무조사(25.11월)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가격담합 등 독 ·과점 기업, 할당관세 편법이용 수입기업, 슈링크플레이션 프랜차이즈, 외환 부당유출 기업 등 총 31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25.12월) 생필품 폭리 탈세자(독 ·과점 기업, 생필품 제조 ·유통업체, 먹거리 유통업체 등 총 17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26.1월)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 야기하는 탈세자(가공식품 제조업체,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등 총14개 업체) 세무조사 실시('26.2월) 거짓 정보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는 유튜버등 16개 업체 세무조사('26.2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26.3월)

매출감소 영세사업자 등 대상 납부기한직권연장(11.7만명, 7,477억원)(25년7월),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산지역(6개지역)납세자 대상으로 세정지원실시(25년7월), 티몬, 위메프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사업자 수출기업 대상 납부기한 직원 연장 실시(1.4만명 2,043억원)(25년10월), 산모,신생아 돌봄 바우처 관련 면제 전환(25.12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원 연장,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 지원 민생종합 대책 발표(26년 1월), 매출 감소 소상공인 등 대상 납부기한 직권연장(35.8만명, 9,459억원)(26.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