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과밀수용 등 교정행정의 주요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교정 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혁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 전담 조직인 자율기구* ‘교정미래혁신단’을 신설하고, 2026. 6. 25.(목) 14:00 현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형사재판기록', '증거보전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피해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하는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해 피해받은 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게 되며,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는 범죄수익으로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1:1 전자감독 대상자를 확대하고, 밀착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스토킹 가해자 위치를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완료(2025.12.), 2026년 6월부터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할 경우 피해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가해자의 지도상 실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사범 중독재활 전담 부서를 신설('26.1.1.)하고 전담교정시설을 확대하여 마약중독 재활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35개 참여기관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AI를 통한 맞춤형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률구조 서비스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25년 10월 국선전담변호사 1명 추가 채용하여 전국 국선전담변호사 총 49명으로 증원, 지원 건수 ’24년 37,605건에서 ’25년 38,507건으로 902건 증가

법무부는 ‘26. 6. 23.(화) 주한 아세안 대사단과 간담회를 개최, 한국과 아세안 간 협력 관계를 점검하고 향후 인적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강력범죄 피해자들은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아 경찰 및 검찰 조사 시 변호사 동석, 재판절차에서의 피해자 의견진술 및 참여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법률조력을 받게 됩니다.

- 법무부와 국회의원 이성윤,서영교,박균택 공동, '우수 해외인재 육성,정주여건 개선' 토론회 개최 -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 따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 추진 관련 - 국가 경제성장을 위한 외국인,동포 우수 해외인재 유치 및 정착지원 방안 모색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을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2026. 3.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우리카드와 업무협약 체결, 난민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 투명성은 강화

법무부는 5월 28일부터 올해 12월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에게 무사증 제도 시범 시행

“청년의 목소리, 법무부에서 더욱 커집니다” 제3기 법무부 2030청년자문단 위촉 - 혁신 법무행정의 비전에 청년의 당사자성을 더하다 -

- 16년 만에 위원회 활동이 재개되어, 실질적인 친일 재산 조사와 환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환수된 친일재산은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되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독립운동 기념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일손 부족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투입하여 실질적 도움 제공

6. 17.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중동 상황 법률 리스크 분석 및 대응 전략」 법률 세미나 개최 6. 18. 주우크라이나 대사관과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진출 우리 기업 법률지원 세미나」 개최

난민 배경 학생들이 고등교육을 통해 자립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얻어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난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공감하는 난민 정책과 제도 운영을 추진합니다.

2015.~2022.경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슬램덩크’, ‘원피스’ 등 유명 만화저작물 1,400여개를 불법게시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저작작권위반 사범(2022. 일본 귀화)을 국내로 송환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6.6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내 ‘이민자 인권·권익팀’을 정식 출범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합니다.

’26. 3.부터 성인과 소년 분리 처우를 위한 소년사법 통합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26. 6. ‘K-소년범죄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국가와의 국제협력을 통해 국민과 외국인 모두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을 추진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출입국·이민정책 혁신 성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호주 현지의 주요 법제 및 최신 법률 이슈를 수록한 실무 중심의 안내서 발간

1. 2026년 2월부터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 제도를 「K-STAR 비자트랙」으로 개편하여, 수혜 대상을 우수한 연구역량을 갖춘 일반대학까지 확대 적용합니다. : (기존)5개 이공계 특성화대학 한정 → (확대)27개 우수 일반대학까지 적용 2. 취업하지 않아도 총장 추천만으로 거주(F-2) 자격을 최대 5년간 부여하고, 거주(F-2) 3년 체류 후 영주(F-5) 취득 또는 특별귀화 신청이 가능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자 지속 증가로 인한 승객 불편 해소 및 입국장 혼잡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확대(4개국 → 18개국)하였습니다.

온라인 및 현장 행사 개최를 통해 시민 22,318여 명이 참여하여 범죄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응원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구함

산업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가상현실(VR) 심리치료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통해 재범방지 기반 마련 ※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가정폭력사범 대상(325명)으로 서울남부심리치료센터 등 9개 기관에서 시범운영(’26.2.~6.)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5.27. 다이빙(Dai Bing)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 양국 간 관광 확대 성과, 유학생 등 인적교류 증진, 출입국·이민정책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

법무부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에 따른 민원인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창구 도입·운영 등 민원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동포체류지원센터 미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동포지원 단체를 발굴하여 14곳의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추가 지정(23개→37개)하였습니다.

’25년 11월 상근 진술조력인 1명 추가 채용하여 전국 상근 진술조력인 총 15명으로 증원, 지원 건수 ’24년 4,517건에서 ’25년 4,715건으로 198건 증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월 26일(화) 사인부양 아마르사이항(Sainbuyan Amarsaikhan) 몽골 법·내무부장관을 만나 한국·몽골 양국 간 출입국·이민정책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

1. 재범가능이 낮은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집행 기준을 완화하고, 2025년 대비 가석방 인원을 30%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를 추진합니다. 2. 교정시설의 신설·이전·증축으로 과밀수용을 해소하고, 공모제 등을 통해 개선된 교정시설 조성을 추진합니다.

지난 5월 16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개최한 제19회 세계인의 날 기념 '2026 다다다 페스타'가 대구MBC 방송을 통해 지역사회에 생생하게 소개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지역공동체 축제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7-8분의 영상에서는 현장의 열기와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사회통합'의 의미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올해 2.20. 발생한 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사건 관련, 법무부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을 설명하고 양국간 관광활성화 등 인적교류 협력방안 논의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 수사, 단속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출범

계절근로 도입규모 급증에 따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정부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중앙 계절근로 전문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중동 분쟁, 관세장벽,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지원을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지원 세미나를 개최하고, 1:1 법률상담회를 통해 신청 기업 대상 맞춤형 법률자문 제공

웹사이트를 해킹하여 국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 가상자산 계정에 침입, 380억원 이상 편취한 해외 해킹 범죄조직의 총책을 국내로 송환

소년원 정신질환자 증가와 정신과 의무관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2개 소년원에 원격의료(정신과 화상진료) 시범 운영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하여 마약류 투약사범의 중독정도에 따른 맞춤형 치료재활을 실시하고, 불시 약물검사와 전문가 연계상담을 확대하는 등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억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신설(‘26.5.12. 시행)

인구감소지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를 가진 외국인 고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필리핀에서 ‘사탕수수밭 살인 사건’으로 복역 중인 상황에서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제기된 박왕열을 국내로 임시인도

교정 데이터 핵심 지표를 모바일 대시보드로 구성하여 누구나 한눈에 이해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행정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2025년 9월부터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고용부 외국인력상담센터를 연계하여 맞춤형 통합지원을 실시하고, 외국인 노동자 및 사업주 대상의 SMS 발송과 사업장 권익보호 안내문 게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실태를 개선합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단위로 일제 실태점검(4.1.~6.30.) 실시, 4.30.까지 점검 결과 8개 시·군 61개 사업장에서 84건의 위반사항 적발하였습니다.

‘비자·체류정책협의회’는 경제·산업··노동·교육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출입국·이민정책과 비자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민·관 합동 심의기구이며, 4.24. 제3차 비자·체류정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한식조리연수생 비자 요건 완화’ 등 8건의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착 난민’ 제도 홍보,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

1. 자사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2. 25.). 2. 기업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습니다(2. 25.). 3. 정기주주총회를 대비하여 개정상법 길라잡이를 발표하였습니다(3. 11.).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발표('26년 1월)

1. 변호인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비밀유지권이 최초 도입됩니다. 2.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화 함에 따라,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법률자문과 소통을 보호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스캠센터가 주로 분포하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스캠센터 대응 담당자 약 60명이 참석한 '스캠센터 대응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당 국가들과 수사·국제공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원을 넘지 않아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야 하더라도 죄질에 부합한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기존)법정형 상한 징역 10년, 가중 시 15년 → (상향)법정형 상한 징역 20년, 가중 시 30년

수용자 자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2026년 1월부터 수용자 자녀에 대한 물품 지원은 최대 3회, 지원물품의 지급단가를 각 1회 당 5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2025년 11월 21일, 마약류 범죄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인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수사·재판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인력인 상근 진술조력인을 추가 선발하여 배치하였습니다(1명).

· 지역 수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 필요 어가에 일(日) 단위로 제공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어업분야에 최초 도입(‘25년,1개소,해남군) * 現 어가별 최소 3개월 직접 고용 → 改 수협이 직접 고용, 일단위 제공으로 필요한 만큼 노동력 활용 가능

법률조력 전문가인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추가 채용하여 청주 지역에 배치하였습니다.(1명)

’25. 5. - ’25. 8. 기본교육, 실무교육, 심층교육 실시 후 수료자(12명)에 대한 진술조력인 자격 부여

’25. 10월부터 ’26. 4월까지 변호인 접견 수요가 많은 서울구치소 등 12개 기관에 변호인 스마트접견 시범운영(2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운영 호실을 1개에서 26개까지 늘려 국민 편의와 접견 운영 효율을 높였습니다.

1. 이상동기 범죄자 선별도구를 개발하여, 2025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위험 범죄자군을 선별한 후 실효적인 개입과 동시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그중 고위험 범죄자군은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인적정보를 경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스토킹 잠정조치 연장 관리 방안 및 이송 사건의 잠정조치 연장 등 처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박균택 의원실에서 주최한 ‘국가폭력범죄를 통한 범죄수익 비자금 환수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독립몰수제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인천 서구 소재 섬유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한국인 관리자의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 노동자 폭행사건과 관련 사건 인지 즉시 현장 조사 및 피해자 지원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