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 5개월간 대포차 1,928대 적발, 380명 검거, 600여 대의 차량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체납과태료를 징수 조치 ※ (대포법인 검거사례①) 전손(全損)차량 등을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으로 등록한 후 대포차로 유통한 대포법인 운영자 6명 검거 ※ (대포법인 검거사례②)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다 운영부실로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가 명의이전 절차 없이 채권업자 등에게 약 8대의 법인 소유 차량을 판매 및 불법 운행한 피의자 8명 검거 ※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검거사례) 페이스북 광고로 공범을 모집하고, 차량 구입을 희망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약 306대의 대포차를 유통한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자 검거

○ ’26년 상반기 사이버도박 집중단속, 1,000억 원대 범죄수익 환수 보전 - 상반기(’25.11.1. ~ ’26.5.31.) 집중단속으로, 1,746건·2,319명(구속 154명) 검거 - 도박사이트 운영자급 검거에 집중, 범죄수익 환수 보전액 1,072억 원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을 넘어 제작·공급 업체 추적, 국제공조를 통한 해외 도피 피의자 검거 ○ ‘페이커’ 이상혁, 명예경찰 사이버도박 예방 홍보대사 위촉 - 자진신고 제도 홍보 등 청소년 사이버도박 예방 활동 전개 -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 시행 2개월, 총 806건 접수

○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금융 범죄 특별단속 6개월('25.11.~'26.4.) 성과, → 총 1,284건ㆍ1,552명 검거(구속 51명),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 건수(37.5%) 및 검거 인원(19.0%) 증가 ※ 관련 주요 검거사례(6건) 및 불법 대부계약 무효사례 등 보도자료 배포(5.15)

○ 全 수사부서 역량을 결집,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 ※ 보이스피싱 대응 TF(’25.7월~,7회) :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TF 구성, 추진과제 및 단속성과 점검 전담수사인력 392명 증원('25.9월) : 피싱사기수사대(신설) 221명, 중요경제범죄수사팀(증원) 133명 등 피싱범죄 특별단속(’25.9.~): 4개월(’25.9.~12.) 간 동안 18,071명 검거, 전년 동기간 대비 32.7% 증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25.11.~): 2개월(’25.11.~12.) 동안 총 458명 검거, 전년 동기간 대비 8% 증가 피싱 등 사기범죄 검거보상금 지급 상한을 1억에서 최대 5억으로 상향('25.7월~), 특별검거보상금 총 31건, 6.8억원 지급 ○ 피싱 범죄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를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개소(’25.9.29.), 예방체계 고도화 ※ 24시간·365일 운영(’25.9.~): 평일 주간 운영 중인 상담시간을 휴일·야간까지 확대 긴급차단 제도 도입(’25.10.~): 제보된 범죄 이용 의심 번호를 임시로 신속히(10분이내) 차단하는 제도 도입 ○ 다중피해사기 방지법 발의(채현일 의원, ’25.12.) ○ 캄보디아 등 국외도피사범 국내 송환, 캄보디아 내 코리아 전담반 신설 및 경찰주재관. 협력관 증원, 고위급회담. 국제공조 플랫폼 신설 등 국제협력 강화 ※ 캄보디아에 구금된 피싱 범죄 피의자 64명 송환.58명 구속, 태국 소재 피싱조직 피의자 21명 송환(~9.2.).19명 구속 등 국제공조 강화 한.캄 경찰 합동기구 '코리아전담반' 출범(11.10 개소), 초국경범죄 대응 캄보디아 ODA 사업 고위급 초청연수(9.14.~20.), 캄보디아 경찰청 대표단 양자회담(10.20.), 국제경찰청장회의(10.20~24.) 등 ○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 시행 ※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직관적인 번호로 개편 ○ 경찰청-네이버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피해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공정성·전문성 강화 계획 수립 완료(12.24.) ○ 정부출범 이후 기동대 감축 959명 등을 통해 수사인력 총 1907명 보강 완료 ○ 사건 지휘.관리 강화 등을 통해 수사 신속성.완결성 개선 ※ (사건처리기간) ’20년 55.6일 → ’21년 64.2일 → ’22년 67.7일 → ’23년 63일 → ’24년 56.2일 → ’25년 54.4일 (검사 요구.요청 건수.비율) '22년 120,847건(10.1%) → '25년 125,059건(8.6%) ○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를 위한 '경찰 수사역량 강화 로드맵' 시행 ※ 4대 목표 64개 과제를 담은 종합계획 수립.시행('25.9.4.) ○ 수사권 연계법령 中 국회증언감정법 개정 완료(’25.10.1.), 13개 법률 개정안 발의 ○ 우수인력 확보 등 인적쇄신, 신임교육 강화로 전문성 제고 ※ (우수인력확보) 변호사 경력채용 제도개선으로 경쟁률 상승(’24년上 1.3대1 → ’25년下 2.8대1) -> <'26년 上 원서접수 결과 2.9:1로 최근 5년 중 최고 경쟁률> (인적쇄신) 지휘역량평가 후 과·팀장 74명 보임제한 (신임교육강화) 6주로 교육기간 확대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제도개선, 변호인 조력권 강화 등 수사 공정성 강화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사건관계인 의견제시 기획 확대, 외부위원의 균등한 참여기회 보장 등 (변호인 조력권 강화) 통지개선 등 사건정보 접근성 강화, 변호인 의견 검토 절차 강화 ○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찰 수사지원AI' 서비스 1단계 시행 ※ (경찰 수사지원AI 3개년) '25년 1년차 : 유사사건 추천, 수사서류 초안 작성 → '26년 2년차 : 결정서 작성, 조서 질문내용 추천 등 → '27년 3년차 : 수사결과 분석 등 ○ 역량에 기반한 경찰인사제도 운영 ※ 수사부서 특진자 수사부서 의무복무 신설, 변호사 자격있는 팀장은 보임요건 완화 등 경찰수사 전문성 강화하기 위한 '26년 상반기 경찰인사 단행 ○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전문인력 확보ㆍ사법경찰평가 전국 확대** 시행 ※ * △변호사 경력채용계획 수립 △원서접수 ** 지방변호사회(4개)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운영 실질화 및 공정성 강화 추진 ※ △외부위원 인력풀 확대 △사건관계인 의견제시 기회 확대 등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예규)」 개정 사안, 시도청별 시행 ○ 전국 수사부서 상시 지도ㆍ점검 체계 시행(2월), 수사심사관ㆍ활동, 수사부서 민생사건 집중 지도ㆍ점검 추진 ○ 수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찰 수사지원AI(KICS-AI)' 고도화 추진 ○ 가상자산 압수물 관리체계 개선계획 수립ㆍ시행(2.23.) ※ 압수 절차를 「준비 → 압수 → 보관 → 송치 」 단계로 세부사항 규정

○ 국민 안전을 위해112·수사 등 핵심 경찰 분야에 AI 도입 추진 ※ ’27년 수사(수사지원AI), ’27년 민원(모두의 경찰관), ’28년 행정(AI 업무지원) 완성목표 ○ 수사지원AIㆍAI 아동학대 영상분석 등 총 17건의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딥페이크·마약범죄에 대응할 AI 기술개발(R&D)도 추진 중 ※ (AI 서비스) 수사지원AI, AI 아동학대 영상분석, 3D 얼굴인식 등 17건 (딥페이크 R&D) 허위조작 콘텐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개발(’25~’27년, 총 91억원) (AI마약 R&D) 마약이 숨겨진 장소를 추적하고 탐지하는 기술 개발('26~'29년, 총 71.5억원), 사이버 공간상 범죄조직 식별 및 가상자산의 거래내역을 추적하는 기술개발('26~'28년 총 66억원) ○ (모두의 경찰관) 과기부의 ‘민생 AI 10대 과제’에 선정된 사업으로, 생성형 AI가 국민 민원에 신속ㆍ정확히 응대하는 서비스 --> 365일ㆍ24시간 민원 응대 추진 ※ (기간 등) '26~'27년 개발, 총 150억원 (일정) '26년 말 내부서비스 일부 도입, '27년 12월 사업 완수 ○ (치안 AI 혁신 종합계획) 각 부서별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인공지능 사업을 국정과제와 유기적으로 연계ㆍ재구성하여 「치안 AI혁신 종합계획」 수립ㆍ발표(2.2.) ○ (모두의 경찰관) 경찰 민원 AI에이전트 「모두의 경찰관」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생 AI 10대 과제' 통합 공고 실시 중 ○ (경찰청 AI 훈령)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고, 경찰청 인공지능 정책ㆍ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경찰청 인공지능 훈령」제정절차 착수 ○ (AI 통합플랫폼) 경찰청 내 인공지능 관련 사업ㆍ기술 등을 총괄 관리하는 'AI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자 공고(2월)

○ 피의자 64명 단체 송환하여 59명 구속(10.18.) 및 범죄단지 조직현황 분석 ○ 캄보디아 경찰협력관 2명 파견(11.5.) ○ 한-캄 코리아전담반 MOU(11.11.) 전담반 7명 선발(11.12.) 및 파견(11.27.) ○ 국제공조협의체 발족(10.23.), 캄보디아 주재관(1), 협력관(2) 증원 완료

○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방문 설명 및 자료제공 등 국경위 실질화 공감대 형성(’25.9월∼) ○ 국정과제를 반영한 '경찰법 개정안(경찰청 자체안)' 초안 작성(’25.12월) ○ 관심 의원실(김승원 의원)대상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개념 등 방문 설명('26.2.6.)

○ 1. 취약요소 점검 및 범죄예방 인프라확충, 2. 생활 주변 법질서 확립, 3. 사제총기 안전관리 대책, 4. 여성소상공인 및 1인가구 등 범죄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추진 ※ 지역치안정보 23,803건, 범죄예방진단 35,390회, CPTED사업 1,628건(전년비 12.6%↑) 기초질서 64,784건 단속(전년비 19%↑), 불법전단지제작.배포자 등 119명 검거(’25. 7.21~11.26.) 불법무기 집중단속 112명 입건(전년비 9.8%↑), 구글 협업 불법게시물 7,380건 삭제·차단 경비업체 MOU 체결('25.2.22.), 방범시설(CCTV, 비상벨) 무상.저비용 설치 등 맞춤형 안심보안 서비스 지원 ○ (예방역량강화) 범죄양상 변화에 맞춰 고위험 재범우려자 정보 연계, 순찰선 자동 지정, 순찰 기록 관리 등 제도·시스템 개선을 통해 예방활동 체계화 ※ 현재 Pre-CAS·지역경찰포털에 성범죄자(신상정보 공개),고위험 정신질환자, 전자발찌 부착자 정보 연계 중, 고위험 재범우려자(강력범죄 출소자 등) 정보 추가 연계 추진 ○ (법적 기반 마련) '범죄예방기반 조성법' 제정 추진 ※ (내용) 국가.지방정부.주민의 책무 부여, 범죄예방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제반사항 등 (경과) 22대 국회 초반부터 법안 마련·재발의 추진 → 법안 발의(민주 김교흥 7.30 / 국힘 윤재옥 11.21.) → 전체회의 상정·소위 회부(11.26.) → 공청회 실시(12.4.) ○ (현장대응력 제고) 흉기(총기) 피습 대응 실전훈련 개발, 스마트 사격훈련 장비(250대)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순찰팀장 자격제 시행, 바디캠 도입(1.4만대) 등 ○ (특별범죄예방 활동) 연말연시 특별방범활동('25.12.22.~'26.1.4.) 및 설 명절 특별치안대책 추진('26.2.9.~2.18.)으로 全기능 총력대응,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 ※ 총653,794명(연말연시 343,173 / 설명절 310,621) 민생치안 현장 투입 ○ 이상동기범죄 전조증후 분석 및 대응 강화 전국 확대 시행('26.1.26.) ○ 여성 소상공인 및 1인가구 등 '범죄취약계층 안전환경' 추진 및 우수사례 포상ㆍ공유 ○ 신임경찰 교육인원ㆍ기관 확대 적용 첫 기수(320기) 교육 개시

○ '마약범죄 대응 TF' 구성(’25.8월) ※ 형사국장을 단장으로 마약, 강력, 경제, 교통안전, 범죄예방, 여성안전기획, 청소년보호, 국제공조, 홍보 등 9개과 참여 ○ 마약 전담 수사체계 확대(’25.9월) ※ 수사인력 2.5배 확대(378 → 942명) : 가상자산 전담수사팀 신설(41명), 국제범죄 수사인력 투입(149명), 경찰서 전담팀 확대(374명) ○ 주요 마약류 유통시장과 거래자금으로 이용되는 가상자산 차단을 목표로 테마별 집중단속 추진 ※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25%↑, 주요 클럽마약 3종(대마·케타민·엑스터시 등) 압수량 4.4배↑ ○ 위장수사 제도 도입 법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유관기관 협업하여 국회 설명 등 노력 ※ 추진 경과 : 개정안 발의(’24.8월 / 한지아, 백혜련, 박준태 의원) → 국회 학술세미나 개최(’25.6월) → 유관기관 의견 수렴한 수정안 마련(’25.8~12월) → 법안소위 의원실 방문 설명 추진 ○ 초국가 마약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공조 네트워크 확대 ※ 마약 전담 협력관 파견 확대(기존 태국 1명), '국제 마약수사 컨퍼런스(ICON)' 개최,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활성화 ○ 신종 마약류 확산 방지를 위한 경찰청 총괄로 유관기관 합동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 구축 ※ 경찰청(총괄), 검찰, 교육부, 식약처, 관세청, 해경 등 참여 '예방.홍보' - '사전차단' - '밀수.유통단속' - '치료.재활' - '국제공조' 등 전방위적 공동 대응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