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5극3특 성장엔진과 AI분야 패키지 지원을 토대로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성장할 국가대표 거점국립대학 3개교 확정('26.9월)

- 2026년 취약계층(유형1), 지역대상(유형2) 고등학생에게 인공지능(AI) 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총 12만명)

- 전국 고교 진로전담교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1기: 8.10.(월)∼8.11.(화) / 2기: 8.12.(수)∼8.13.(목) / 3기: 8.14.(금)∼8.15.(토) - 진로·진학 상담 안내서 3종(① (총론편) 교육과정 연계 진로 학업설계, ② (실천편Ⅰ) 진로설계 및 진로 변경 지도, ③ (실천편Ⅱ) 과목선택 및 이수, 학업관리 지도)

- 26년 전국 학생 인공지능 꿈키움 캠프' 개최(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고등학생 200명 참여) - 읍·면 지역 및 소규모학교 학생 우선 선발 - 대학과 연계하여 바이브 코딩, 생성형 인공지능·파이썬, 인공지능 로봇 등 인공지능 관련 탐구 및 프로젝트 수행 기회 제공

-16개국, 252팀 중 예선을 통과한 10개 다국적(글로벌) 팀이 온·오프라인으로 협업하여 교육용 웹앱 개발 및 발표(252팀, 756명 참가) * "건강과 참살이(웰빙) 증진"을 주제로 개최(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금연, 취약계층 영양·복약 관리 등)

- 2026년 전국 단위 학교 연합학생회 공동연수(워크숍) 개최(8.6.~8.7.) - 학교와 디지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환경에서 혐오·차별 표현 예방을 위한 실천 방안 - 학교-시도-전국단위로 이어지는 학생자치 공론장인 「학생참여 포럼」구성 운영

대안교육기관 유형을 분류하고, 건축법령에 기관 유형별 건축물 용도 신설

- 2026년 직업계고 재구조화 사업 선정 결과 발표, 총 82개교 117개 학과 개편 -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로봇·자동화 등 분야에 총 약 811.5억 원 투입

-기업의 대규모 지방 투자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한 가칭지역협약정원제, 가칭인재양성 신속트랙제 도입으로 3대 메가프로젝트 적극 지원 -3대 메가프로젝트(반도체, 피지컬 인공지능(AI),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관련 첨단분야 인재를 매년 2.3만 명 양성 중, 지난 7년간(’21~’27학년도) 관련분야 정원 7,100명 증원

- 전국 약 1,200명 학생 대상으로 4박 5일간(7.6.~10.) 창업 단계 분야별 단기 몰입형 교육 실시 - 지역특화 창업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맞춤형 창업인재 양성 견인

- 교육과정 연계 독서수업 강화를 통한 독서 활동의 일상화 - 독서교육 집중 학년(초3~4, 중1, 고1)을 지정, 집중적 독서가 필요한 시기에 맞춤형 교육 지원 - 수업 중심 독서교육이 체계적으로 수행되도록 지원체제 강화 -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정책의 안정적인 수행 기반 조성

- 교육부-서울대-창의재단, 업무협약 체결(7.1.)하고 2학기부터 인천·전남·경북의 연륙교 없는 도서지역 12개 고교 학생 대상으로 ‘섬너머학교’ 시범운영 실시 - 전국 단위 ‘학교 밖 교육’으로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권 확대 지원

- 인공지능(AI)·탄소중립·지역상생 기반의 미래형 교육시설로 전환 추진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제21580호)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궁금증을 풀어줄 학교·학생·학원 대상 안내자료 제공 -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 상담을 진로학업설계, 대입정보포털 등에서 지원

-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 서비스’의 대국민 대상 시범 개통(6월 29일) 및 ‘학생부종합전형 온라인 상담’ 본격 실시(7월 2일) - 150개 대학이 참여하는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와 함께 5개 권역에서 ‘2028학년도 대비 대입 정보 설명회’ 개최

- 지역발전을 이끌 ‘5극3특 공유대학’ 및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본격 추진 - 산업·경제권 단위의 ‘대학 진학-기업 취업-정주’ 선순환 생태계 조성

- 2026년 인공지능 활용 선도교사 양성 연수 실시 - 3년차 연수과정 전면 개편, 단순 기술 숙달 벗어나 교육의 본질 집중 -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수 전문성 제고 및 맞춤 과정 도입

-「유아교육법」개정을 통한 순회교사 배치 근거 마련 및 수업지원 강사 배치 - 아픈 교사의 휴식을 충분히 보장하고, 「감염병 매뉴얼」준수 여부 지도 감독

- 2026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총 16건 규제특례 부여 - 대학-전문대학(전공심화) 간 교육과정 공동학위 수여, 부총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명가능, 대학의 교지·교사 임차범위 제한 완화 등의 규제특례 부여

- 2026년 '교육혁신선도지역' 40개 지정(1유형, 2유형) 및 지역당 20억원 지원(최대 5년간 100억원)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혁신 모델 창출 - 인구감소지역(1유형) 학교 혁신 계획에 대해 집중적 재정 투입을 포함한 묶음(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단위 교육 경쟁력 제고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의 자살 유발요인 완화를 위해 5개 단계(예방-감지-개입-회복-기반)별 부처 추진 과제 설정 ㅇ (예방) 마음건강 교육 확대 및 자살 유발요인 완화 ㅇ (감지) 선별검사 내실화, 감지기제 다각화 ㅇ (개입) 상담여건 개선 및 치료·연계 인프라 확충 ㅇ (회복) 교우 애도교육 등 일상회복 지원 ㅇ (기반) 학생마음건강지원법 제정, 청소년 심리부검 등 근거 기반 정책 지원

- 2026학년도 2학기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 5월 22일부터 신청 가능 - 인공지능(AI)·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인공지능(AI) 거점대학 학부생을 대상 인공지능 분야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연 200만 원 대출

- 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는 전문기관 최종 선정 - 6개 권역별로 디지털튜터 신규자 1,000명 및 전·현직자 400명 이상 양성 - 교사의 디지털 기기 관리 업무 경감 및 학생의 디지털 활용 격차 해소 지원

- 교과서 재고분 약 35,400권을 활용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과서 지원 - 시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해 교과서 지원 방법·절차 안내

- 2026년 직업계고 채용연계형 직무교육과정 지원사업 본격 추진, 5월 11일부터 참여 학생 모집 - 저학년 직무탐색부터 고학년 채용연계 교육까지 연속형 직무성장 체계 구축, 우량기업 취업 확대

- 2026년 ‘유치원 시니어돌봄사’ 전국 245개 유치원, 408명 배치 - 2026년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 학급(최대 2학급) 교사 인건비 지원 - 거점형·연계형 돌봄기관 시범 운영(220개원) - 야간·휴일·24시간 돌봄 운영 어린이집 확대(운영율 30.9%)

교사의 예술 교과 수업 전문성 신장 지원을 위한 전국 단위 학교예술교육 교사연구회 공모 운영('26.5.~12.) 및 학교 현장의 다양한 예술교육 우수사례 발굴 공유를 위한 학교예술교육 공모전 개최 운영('26.5.~12.), 교원 예술교육역량 강화 연수 운영('26.6.~)

- 대학의 창업 지원을 위한 최신 정보와 우수사례 수록, 4년 만에 개정판 발간

- 4월 29일(수), 호주 캔버라에서 제7차 한-호주 교육공동위원회 개최 -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 연구 협력, 국제교육 및 한국어 교육 등 미래교육 협력 방안 논의

- 지역 맞춤형 영유아 교육·보육 체계 시범 구축을 위한 참여 지역 공모 - 교육청-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유치원-어린이집 수급관리 체계 고도화

교육부-과기정통부, 인공지능 인재양성 전담팀(TF) 출범

- 2026년 대학 인공지능(AI) 기본교육과정 개발 지원사업 선정평가 결과 발표 -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보편적 인공지능(AI) 역량 함양

한국 거점국립대-인도 공과대 간 교육·연구 협력 강화 확대

- 서아프리카 4개국(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교육 전문가 초청 직업기술교육 연수 개최 - 직업계고, 산학협력 현장방문 및 국가별 직업교육 체계 개선 방안 모색

첨단분야 전공 운영을 위한 교육 인프라 확보 및 특화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지원하여,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기반 구축

- 4월 15일(수) 교육부-발행사 간 점자교과서 적기 보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병행

거점국립대를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방향 발표(’25.9월)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발표('26.4월)

해외 예비 유학생 대상 한국 유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실시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체육, 복지시설인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12개 선정(’25.8월~)

- 초·중·고등학교에서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을 위해 활용하던 "모두의 한국어(인공지능 기반 한국어교육 시스템)"를 학교밖 이주배경아동·청소년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까지 사용 기관 확대 - 맞춤형 학습 콘텐츠 추천, 학습 기록 제공, 인공지능 튜터, 한국어 퀴즈, 단어장 등 학생회원에게만 제공하던 기능을 일반회원에게도 제공하도록 기능 고도화 - 이주배경학생 한국어교육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 발의(4.15.)

초·중·고등학교의 건강증진 교육 지원을 위한 교사용 지도서 개발·배포 - 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학교급별 16차시 분량의 교육자료 개발 - 교사용 지도서 외 학생용 활동지, 교수학습 도움자료도 제공해 학교 현장 활용도 제고

- 진학지도 경험이 풍부한 현직 교사 500명을 대입상담교사단으로 위촉 - 원하는 누구나 전화·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로 대학입시 관련 상담과 사교육 수요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상담을 신규 제공 -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대화형 챗봇’을 신설하여 복잡한 대학입시 정보를 손쉽게 습득 - 아동양육시설을 방문해 입시 준비 학생의 진로·진학을 위한 대입 상담 진행

지자체-학교 협력 초등돌봄·교육 모델 구체화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출범(11.27.~)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방안 수립시행(’26.2월)

- ‘라이즈’를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고도화, 5극3특 균형성장 뒷받침 - 엄정한 성과평가와 환류를 통해 실효성 중심의 ‘선택과 집중’ 실현 - 지역과 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지방정부·대학의 역량 결집 - 17개 지방정부 간 협업 촉진으로 5극3특 균형성장을 뒷받침

각종 교육 관련 통계와 공시자료를 주제별로 묶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설한 「데이터로 읽는 우리 교육」을 격주 단위로 발간('26.3월~12월)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AI·디지털 교육자료(초등 5~6 국어, 초등 3~4 수학) 개발·보급('26.3.)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깊이 있는 역사 탐구·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학교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수립·발표('26년 2월)

AI분야 첨단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하기 위해 AI 분야 부트캠프 37개 대학 선정('26.2.26.) ※ ('25) 3개교, ('26) 37개교, 총 40개교 운영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교복가격·학원비의 개선·관리강화 방안 발표('26.2.)

학교 탄소중립 실현과 학생 환경·생태시민성 함양을 위한 ‘햇빛이음학교 사업’ 추진계획 수립(’26.2.26.)

학교 현장의 각종 관행·비효율적인 행정절차 개선을 위해 학교의 가짜 일 줄이기 추진(’26.2.20.)

헌법 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의 학생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수립.발표('26년 1월)

기관 책임형 교육활동 보호 및 학교민원 대응 시스템을 통한 교권의 신장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26.1.22.)

해외 한국어 채택학교 수 47개국 2,777개교로 역대 최다('2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지원자 수 56.6만명으로 역대 최다('25), 베트남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대입에 활용하기로 결정('26.1) 한-필리핀 교육부, 필리핀 내 한국어교육 지원 강화 관련 양해각서(MOU) 체결(3.3.)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등록금 지원대상 소득기준 폐지, 생활비 지원대상 소득기준 완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경감(이자면제 대상 및 기간 확대(26.7.1.~))

ㅇ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방안 발표(’25.12.30.) ㅇ2026학년도 모든학교에서의 사회정서교육 확대를 위한 맞춤형 현장 지원 강화(’26.1.27.) ㅇ청소년 심리부검 수행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26.3.20.) ㅇ정규교육과정 중심 사회정서교육의 필요성 강조('26.3.25.) ㅇ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26.5.29.) ㅇ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발표('26.6.9.)

ㅇ ‘26년도 (거점)국립대 예산 증액* 및 첨단분야 학생 정원** 확대 * (’25) 4,231억원 → (’26) 8,401억원(4,170억원, 98.5%↑) ** 첨단분야 학생정원 [순증 누계] (’25) 2,974명 → (’26) 3,956명(+982명)

학생의 예술적 표현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예술교육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전국 학교예술교육 축제 개최(11.18.~11.19.)

지역산업과 연계된 직업교육을 지원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추가 선정(’25.6월~)

학생 신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학교스포츠클럽 지역 리그 운영(~'25년 9월) 및 전국 단위 축전('25년 10~11월) 등 다양한 형태의 대회 운영

(25.11.11) 관계부처 합동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 * △법정 안전교육의 유괴예방교육 강화 △등하교알림서비스 확대 △어린이 체험형 교육 확대 △통학로 CCTV 증설 △아동보호인력 등 활용 안심등하굣길 마련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확충(247개소, 10월 기준) 지속 및 경영난에 처한 어린이집 퇴로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완료(’25.11.11. 공포)

초등부터 평생까지 전 생애주기별 AI 교육을 강화하는 모두를 위한 AI 인재양성방안(AI for All) 수립(’25.11.10.)

체험 중심 독도교육으로 미래세대와 대국민 영토주권의식을 강화하는 2026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26.1월~)

학교 교육과정 내 지속적인 AI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3종) 추진

지역혁신형 사립대 육성을 위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특성화지방대학 7교* 추가 지정(’25.9월)

AI 등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의 연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4개 연구단 추가로 선정(’25.11.)

고교학점제의 현장안착을 위한 운영 개선대책 마련(’25.9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대책 발표(’26.1.29.)

성인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배울수 있도록 평생학습 지원 - AI·디지털 교육, K-MOOC, 매치업('26.2월~) - 성인 문해교육지원, 한글 햇살버스, AI·디지털 문해교육('26.1월~)

자기주도학습 공간과 EBS 프로그램을 활용한 학습관리 서비스를 하는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결과 발표(’25.9월)

시도교육청 및 국립 부설 특수학교 신설 추진('25.) - 경기 안성 모두학교 개교(9.1.), 한국교원대 부설 특수학교 신축공사 착공식(10.1.) 및 서울 동진학교 기공식(10.22.) 개최 - 부산한별학교, 전북 덕유샘학교 개교('26.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지자체, 교육청이 분담하는 특례를 3년간 재도입('25.8.26.)

인문사회분야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신설 지원(’25.9월~)

AI 정보교육 중심학교 선정 운영(’25.7월~'26.2월, 730개교) 및 '26년 AI 중점학교로 개편하여 확대 운영('26.3월~, 약 1,000개교)

유아 무상교육·보육비의 신속한 지원((’25.7월~) 5세 → ('26.3월~) 4~5세)을 통한 국가책임형 유아교육·보육 실현 및 학부모 양육 부담 완화 추진

사립대학 구조개선, 대학 폐교, 학교법인 청산의 체계적 지원 및 구성원 보호 기반 마련(’25.8월)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26.8.15.)을 위한 후속조치로「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령」 입법예고('26.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