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ㅇ 문화역량을 활용한 무상원조(ODA)를 통해 개도국의 문화예술, 문화창조산업 육성 지원, 'K-컬처'를 활용한 'K-이니셔티브' 확산 약속 ㅇ 국제 협력과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제개발협력 추진, 국민과 함께 세계와 연결되는 공공외교 추진, 전 국민이 누리고 세계인과 소통하는 'K-컬처' 등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대

ㅇ 베트남과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연간 약 2,072억원 규모의 피해를 유발한 'K-웹툰' 불법 유통사이트 3곳 폐쇄하고, 운영자 2명 검거 ㅇ 민관 협업과 국제공조 모범사례 구축

ㅇ 'K-팝' 미래를 선도할 중소기획사 대상 1곳당 최대 연간 약 3억 원, 3년간 수출용 음반 제작비, 해외 홍보비용 등 뒷받침

ㅇ 프랑스 파리에서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K-박람회(EXPO) 개최 ㅇ 한국 지하철, 등산길, 한강 라면부터 인공지능 영화까지 ‘소비자 전시’ 개최, K-팝 콘서트 개최, 콘텐츠 기업 36개, 미용(뷰티) 기업 10개, 총 46개사가 참여하는 수출 상담회 진행

o 5.11.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긴급차단 명령'을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 o '뉴토끼' 등 34개 사이트 선정 및 통지 시점부터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o 4.27. 최휘영 장관, 콘텐츠·인터넷서비스업계와 함께 불법사이트 긴급차단·접속차단 제도 시행 성공 다짐 o 5.11.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도입, 불법사이트 긴급차단 및 접속차단 제도 시행

o 기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하던 ‘문화가 있는 날’을 4월 1일부터 매주 수요일로 확대 시행 o 문화 요일 인증 온라인 행사(4.1.), ‘문화가 있는 날’ 영상 공모전(~4.14.)도 진행 수요일로 확대, 시행

ㅇ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6.1.29.) 및 공포('26.2.28.) -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부정구매·판매 금지, ▲신고 포상금 지급,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몰수·추징 등 - 개정법에 맞춘 시행령 개정 위한 연구용역 추진('26.2~5월) ㅇ 법개정 실효성 높이기 위한 '암표 방지 민관협의체' 발족('26.3.5.)

ㅇ 근로자휴가 지원으로 직장인 재충전 지원 및 국내여행 활성화 * 2차 추경(6.19.) 통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확대(기존 6.5만명 → 15만명), ‘25.12월 기준 13,660개 기업 및 근로자 124,544명 참여 - '26근로자 휴가지원 참여 기업 모집 공고(1.30~, 선착순 10만명)

ㅇ 2.25.~6.30. '청년 문화예술패스' 누리집에서 발급, 최대 20만 원 지원 ㅇ 놀티켓, 예스24, 티켓링크, 멜론티켓,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씨지브이(CGV)에서 다양한 공연과 전시, 영화 예매 가능

ㅇ 영화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영화상영관 관객 확보 지원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사업) 전국 영화관 대상으로 영화 관람료 6천원 할인권 [1차,7.25일] 450만장, [2차,9.8일] 1차 미사용분 188만장 배포, 총 271억원(운영비 1억원 포함) * 1차 배포 3일차(‘25.7.27.)에 할인권 전량 발급 완료, ’25.10.19 기준, 99.5% 소진 ㅇ '26년 독립예술영화 및 중예산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및 지원작 선정결과 발표 - 다양성과 참신함을 갖춘 한국영화의 제작에 마중물 공급을 통해 제작 활성화 도모

ㅇ 청년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착환경 조성을 위한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26년 180억원, 신규) * 순수예술 분야 청년 창작자(20세~39세) 3,000명, 연 900만원 지원 - 사업설명회 개최('26.1.29.) - 지역별 사업 공고('26.2월 말) 및 접수(~'26.3월 말)

ㅇ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26.1.29.), 국무회의 의결('26.2.3.) -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 대상 ‘긴급 차단제’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ㅇ 인구감소지역 대상 “지역사랑 휴가지원(반값여행)” * 개인 또는 단체 여행객(인구감소지역 외 거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환급(한도: 단체 20만원, 개인 10만원 / ’26년 정부안 65억원(문체부 정부안 예산 보도(9.5.)) -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사업설명회 및 의견수렴('25.9.~12. 5차례) - 부정수급 방지대책 포함 사업 가이드 마련('26.1.) 및 지자체 공모 추진('26.1.~2.) - 상반기 시범운영 지역 16개 선정 완료('26.2.26.),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4월 1주부터 사업 순차 개시

<2025년> ㅇ 우수 중소규모 공연전시부터 국립단체 대형 전막공연까지 공연전시 콘텐츠 지역 유통 지원 * 중소형 공연 유통사업 건수 484건 대형공연 유통사업 건수 27건 ㅇ 지역 유휴 전시공간, 공사립 미술관 등을 대상으로 우수 미술 콘텐츠 지역순회 지원(60개관) ㅇ 국립박물관, 현대미술관 우수 특별전시 지역순회 지원(8개관) ㅇ 전국 사립대학 박물관 자체기획전 및 지역 전시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11개관) <2026년> * 중소형 공연 유통사업 건수 22건 대형공연 유통사업 건수 10건 ㅇ 지역전시 개최 지원 대상 중대형 전시콘텐츠 선정(3건) ㅇ 국립현대미술관 명작전 순회 《피카소 도예》 경남도립미술관 개막(3.18.~6.28.)

ㅇ 참여자의 스포츠활동 실적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여 국민의 운동습관 형성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참여 확대 * 지원금(‘24년 5억원→’25년 40억원), 실사용 인원(‘24년 2.5만명 → ’25년 12.4만명), 포인트 사용처(’24년 스포츠+건강(병원,약국) 분야 8.2만 개소 → ’25년 스포츠+건강(병원·약국,친환경식품,보험) 분야 8.6만 개소)

ㅇ 체육계 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가해혐의자 신고 접수 즉시 대회출전 금지 등), '스포츠 폭력 특별신고기간('25.9월)' 운영, 인권보호관 상시 배치,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등으로 예방 중심 인권 보호 체계로 전환 ㅇ 회원단체의 대한체육회로의 징계관할 상향 등 공정한 인사·징계를 위한 제도적 정비(’25.12월), 대한체육회 임원 2연임 금지(26.2월 대한체육회 총회의결), 직선제 및 온라인 투표 도입(26년 예정) 등 체육 현장에 공정·민주적 운영 원칙 정착

ㅇ 콘텐츠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 강화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문체부 R&D 예산 편성* 및 ‘K-컬처 AI 산소공급 프로젝트’ 추진 * ‘25년 1,062억원 → ’26년 1,515억원, 전년 대비 42% 증액 ㅇ 2026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14개 사업 62개 과제) 및 시행계획 확정('26.2.11.),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26.4.~'26.7.) ㅇ 콘텐츠 세제지원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문화산업전문회사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일몰 연장 - 개정 세법 시행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완료 및 시행(시행령/시행규칙 각각 2.27./3.2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