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ㅇ「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 구성·운영 시작 - 최근 한류 열풍 등으로 인한 K-브랜드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가 발생 - 이에 중기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지재처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이러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 K-브랜드 지식재산 보호 협의체'를 발족해 힘을 합쳐서 대응하기로 합의 - 앞으로 양 기관은 해외에서 운영 중인 거점 센터*(GBC, 해외 IP센터)를 활용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상표 무단 선점이나 위조 등으로 발생한 침해 사례나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대응하고, 수출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해외 지식재산 보호 관련 사업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추진할 예정

ㅇ K-AI 특허전략 협의체 출범 및 간담회 개최(26.10.1) - 협의체는 미국·중국 등 주요국이 국가 주도의 인공지능(소버린 AI)을 육성하고, 미국 정보 기술 대기업들도 인공지능(AI) 특허 협력을 강화하는 등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형 분야의 국제 특허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 -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인공지능(AI) 핵심·응용 특허를 확보하고, 국제 시장에서의 인공지능(AI)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는 데 목적 - 협의체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2027년 추진 예정인 ‘소버린 인공지능(AI) 특허 지원 사업’ 계획을 소개한다. 또한 인공지능(AI) 관련 특허분석 내용을 공유하고, 우리 인공지능(AI)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

ㅇ 지식재산처, 기업이 직접 구축하기 어려운 인공지능 학습 자료 3종 개방 - 특허요약·화학실험 자료로 민간 인공지능 개발·서비스 창출 지원

ㅇ 지식재산(IP) 기반 R&D-IP-사업화 혁신 지원 방안 발표(9.30) - 국가 R&D에 IP 전략 내재화 및 AI×IP 기반 고효율 R&D 모델 도입 추진 - 공공기술의 해외 핵심특허 확보 지원과 TLO의 사업화 역량 강화로 글로벌 수익화도 제고

ㅇ 세계지식재산기구, 139개 회원국 대상 2026 글로벌 혁신지수 발표 - 한국은 작년에 이어 세계 4위, 아시아권 1위 달성 - 특허 PCT 출원 등 주요 지표 1위, 인적자본·연구 분야 8년 연속 1위

ㅇ 중국산 위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 지재처-식약처 특별사법경찰 첫 공조수사로 불법·위조상품 유통경로 규명

ㅇ ’26년 상반기 산업재산권 출원 동향 분석 결과 발표 - ’26년 상반기 특허 29.2%, 상표 18.6% 증가, 한국인의 해외 특허출원도 활발 - ’26년 상반기 개인출원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 신규출원 건수는 74% 증가

ㅇ 지식재산처, 청년 창업기업, AI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분야 초고속심사 도입 추진 - 특허 심사대기기간을 1개월 내로 단축하는 초고속심사제도를 청년창업기업, AI데이터센터, 실물 인공지능(피지컬AI) 분야까지 확대(’26.11)하여 시행할 예정

ㅇ 지식재산처 상표경찰, 해외에서 실시간방송으로 위조상품 유통한 총책 검거 - 위조상품 8천여 점·정품가액 37억원 압수, 국내 공범까지 일망타진

ㅇ 지식재산처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 개최(9. 8.) - 설명회를 통해 △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및 영업비밀 보호 법체계, △ 아이디어 자료 탈취 행정조사 제도, △ 기술유출 지재권침해 사례와 최근 판례동향, △ 기업의 보안수칙 지침, △ 디지털 증거분석(포렌식)을 활용한 기업의 기술보안 관리, △ 실제 업무에 활용 가능한 기업 정보보안 실천법, △ 지식재산처 특사경의 특허 영업비밀 침해범죄 수사현황 및 신고안내에 대한 전문가 발표 및 현장의 문제사항 청취

ㅇ 지식재산처,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합동조사 * 온라인상가 7개사의 ’26. 5. 1.∼6. 12.(약 6주간)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 조사 - 우리 일상 속 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

ㅇ 수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26.9.8) - 우리기업의 IP기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처 주요 수출 지원제도, 사업 통합 안내

ㅇ 지식재산처, 수요·공급·중개·투자 주체 한자리에 모인 심층 대토론회 개최(9.2) -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중개시스템 효율화, ▲시장 수요 기반 우량 지식재산 창출, ▲불합리한 규제 개선, ▲국내외 거래 시장 확대 등이 심도 있게 논의

ㅇ지식재산처, 「기술유출 탈취 대응 전문가 자문위원회」 발족식 개최(26.8.11) - (목적) 전문가 의견수렴 및 논의를 통해 기술유출ㆍ탈취 수사 정책을 고도화하고, 정책 추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 (구성) 학계·법조계·산업계·연구계 기술보호 전문가 12명 - (기대효과) 기술경찰 수사 역량 강화로 기술유출 탈취 완전 차단

ㅇ지식재산처 업무보고 실시('26.8.4) - 지식재산으로 경제성장의 판을 바꾸겠습니다! ▲(수익화) 우수 기술의 해외특허 확보, 지식재산 수익화 전문기업 육성 ▲(보호) 기술경찰의 수사범위 확대, K-상표 정부인증 제도 시행 ▲(인공지능(AI) 대전환) 지식재산 행정 전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특허 심사대기기간 14개월로 단축 ▲(청년·지방) 향토자산·특화산업을 지식재산으로 전환하여 지방의 성장동력 확보

ㅇ 지식재산처,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 공고(26.8.2) -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상표권 보호와 안정적인 권리 사용 허가를 통한 국제적 수익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공고

ㅇ 지식재산처, 정책업무 인공지능전환(AX) ‘새바람’ 인공지능 에이전트 직접 만들어 적재적소 활용! - 업무에 필요한 인공지능 에이전트 3종 자체 개발, 일하는 방식부터 바꾼다! - 현장지식과 인공지능 결합으로 지식재산인공지능전환(IP-AX) 본격 추진

ㅇ 차세대 IPNEX 추진 자문단 발족식 및 간담회 개최(‘26.7.24) - 지식재산처, 차세대 IPNEX 구축 본격화 - 자문단 발족식·간담회 개최…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행정 혁신 추진

ㅇ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 개최(‘26.7.23) - 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 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새롭게 출발 - 지식재산처,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 개최 -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기본권과 인권을 존중하며, 국민과 기업이 신뢰하는 기술·지식재산 전담 수사조직이 되겠다는 의지 표명

ㅇ 특허법에 신의성실 준수 원칙 신설·거짓행위 죄 정비, 심사절차 개선 등 추진 -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ㅇ 연구개발 성과 확산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지재처·과기정통부간 정책 협의회(R&D2IP 전략 협의회) 개최(5.27) - 연구개발-성과 연계 고도화를 통한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사업화 촉진 본격 논의

<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수치로 보는 지식재산처 핵심 성과 > ①(초고속심사 신설) 첨단기술 분야 창업기업 심사대기기간 14.7개월→0.9개월 단축 ②(기술유출 방지체계) 이차전지 기술 유출 방지로 최소 10조원 이상 피해 예방 ③(K-브랜드 정부인증) 70개 주요 수출국 대상 정부 정품인증 및 위조상품 대응 ④(위조상품 유통차단) 감시 대상 국가 115개로 확대, 위조상품 판매 48만건 차단 ⑤(모두의 아이디어) 정부 공모 역대 최다 27,185건 참신한 생각 접수 ⑥(지식재산 금융) 지식재산금융 12.4조원 달성, 전년(10.8조원) 대비 14.8% 증가

위조상품 유통방지 종합대책 발표, 국내외 K-브랜드(한류) 보호

국민 참여형 경제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아이디어' 가동

o '모두의 아이디어' 접수건수 2만 7천건 기록(26.4.16) - 국민 아이디어 2.7만건 접수, 정부 공모전 ‘역대 최대’

o 특허심사 유예제도 개선(26.5.11) - 사업화 시기에 맞춰 심사 유예 시점을 언제든지 변경(또는 취하)할 수 있도록 개선 - 특허·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5.11) 및 시행(5.14)

o 지식재산 금융 12조원 돌파(26.4.20) - ’24년 말 10.8조원에서 ’25년 말 12.4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14.8% 성장

o 2026년 상표·디자인 제도 동향 설명회 개최(26.2.6) - 상표 초고속심사·디자인 일부심사제도 개선 등 최신 제도 동향 소개

수출용 특허·상표 심사, 한 달 완성 초고속심사 서비스 개시 및 우선심사 확대, 심사관 인력 확충

o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추경 예산 확정(26.4.12)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 추경 95억원 확정

o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 국무회의 발표(26.3.31) - 정부가 해외 위조상품 문제(K-브랜드)에 상표권자로 직접 대응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 공식 발표

o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 발표(26.3.20) -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안건으로 특허심사 서비스 혁신방안을 수립 및 발표 - 심사속도와 특허품질 혁신, 심사시스템 개선 등 3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 추진과제 발표

o AI·첨단바이오 스타트업 대상 초고속 심사 도입(26.2.23) - 1개월 내에 심사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초고속 심사 제도 도입

o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 및 시행(26.2.27) - 의사상자의 특허출원 시 출원료, 심사청구료 등 수수료 면제

o 『전고체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해외 유출차단(26.2.12) - 이차전지 대기업 임직원과 내통하던 외국인 구속 기소 - 이차전지 대기업 2社의 핵심기술유출 차단으로 수십조원대 피해 예방

o 한국, 특허출원 최초로 26만 건 돌파! 세계 4번째 쾌거(26.1.29) -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우리나라의 특허출원이 사상 처음으로 26만건 달성 - 특허출원 26만건 이상 달성한 국가는 전 세계에서 일본(1984), 미국(1999), 중국(2008)에 이어 한국이 4번째(2025)

o 2025년 위조상품 유통 단속 성과 발표(26.1.14) - 25년 상표경찰 단속 결과 형사입건 388명, 위조상품 14만여점 압수, 정품가액 4,326억원 상당의 실적

국제특허 안전장치 '특허법조약(PLT)' 29년까지 가입 추진

기술경찰, 이차전지기술 해외유출 시도한 전 대기업 직원 붙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