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ㅇ 9월 18일 실시계획 승인·고시, 같은 날 우선시공구간 착공 ㅇ 팔당댐부터 용인 반도체 산단까지 전용 관로 구축해 하루 31만 톤 우선 공급

ㅇ 진안, 금산 지역에서 9월 19일부터 1년간 계절별 송전용량(SAR) 시범사업 시행 ㅇ 송전용량 조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감소 등 전력망 효율 제고 도모

ㅇ 기후부 장관 주재 ‘재생에너지 보급 혁신 전담조직(TF)’ 첫 회의 개최 ㅇ 관계부처·공공기관·시도 참여, 매월 회의 열어 주요 신규사업 밀착관리, 유휴부지 발굴, 규제 개선 논의 ㅇ 발전공기업 등 기관별 재생에너지 추진현황 점검, 공공부문 선도 역할 논의

ㅇ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제안한 ‘아태지역 에너지 공급망 회복력 강화’ 구상을 구체화하는 ‘협력 양해각서’ 체결 ㅇ 이 대통령-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면담 계기 ‘회복탄력적·통합적 아시아 에너지 안보 협력(RISE ASIA)’ 본격 추진 ㅇ 에너지 대전환, 전기화 중심으로 기후위기·에너지 공급망 불안에 공동 대응

ㅇ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공화국 5개국과 기후·에너지·환경 분야를 포괄하는 최초의 협력체계 구축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 국무회의 보고 ㅇ 선로 통합으로 신설 철탑 최대 40% 감소, 주민 밀집지역 지중화 확대 ㅇ 국가기간망 주변 ‘계통햇빛소득마을’ 조성, 주민 소득 지원

ㅇ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개정법률 9월 15일 공포, 내년 1월 1일 시행 ㅇ 9월 30일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 후 하위법령 개정

ㅇ 폐경찰복 순환이용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9.9) ㅇ 공공 최초의 단체복 새활용·재활용체계 구축으로 의류 순환이용의 발판 마련

ㅇ 탄소중립 기본계획 이행 성과 우수 지방정부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13개 기관), 사례집 배포 등 성과 확산 유도('26.9.10~9.11) ㅇ 지방정부 담당자 대상 탄소중립 정책 소개 및 설명 계기 마련

ㅇ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분야 실천항목 확대(’25.7월) ㅇ 더 많은 국민에게 폭 넓은 혜택 제공을 위해 단가조정, 실천항목 추가 등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개선 관련 고시개정(‘26.1월) * (단가 조정) 탄소감축 효과, 실천 난이도, 일상화 수준 등을 고려한 단가 조정(항목 추가) 나무심기, 가정용 태양광 설치, 장바구니 이용 등 9개 실천항목 추가 ㅇ 탄소중립포인트 항목별 참여기업 확대('26년까지 130개 기업) ㅇ 탄소중립포인트 기부시스템 운영('26.6월)

ㅇ 탄소중립산업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제정방향 논의('25.8.~'26.1.) ㅇ 탄소중립산업법(안) 마련 후 법제처 입법컨설팅, 산업계 및 전문가 검토회의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계속('25.9.~'26.2.) ㅇ 탄소중립산업법(안) 국회 발의(박지혜 의원, '26.3.25) ㅇ 탄소중립산업법(안) 국회 기노위 전체회의 상정('26.9.1.) ㅇ K-GX 전략의 법제화 국회 세미나 개최('26.9.8.)

ㅇ 통합법인 글로벌 Top 10 규모의 회사로 도약 ㅇ 특별법 제정 및 사전 통합작업을 거쳐 2027년 10월 출범 목표

ㅇ 전력 공급이 여유로운 낮시간대 전력량요금 50% 할인을 충전요금에 적용 ㅇ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 공공충전기에 한해 한시적으로 추가 할인(최대 32%)

ㅇ 2027년 1월 1일부터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모니터링·제어 의무 구축 대상을 현행 90kW 이상에서 20kW 이상으로 확대 ㅇ 발전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 이동통신사 상용망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ㅇ 제1기 민간위원 12명 위촉... 민간위원장에 제주대 김범석 교수 지명 ㅇ 계획입지 본격화에 따라 ’31년까지 25GW 규모의 예비지구 지정 추진 ㅇ 정부 주도 계획입지를 통해 보급 확대, 비용 인하, 지역 상생 추진

ㅇ 제71차 배출량 인증위원회, 외부사업 승인·감축량 인증 등 심의·의결 ㅇ 충북 음성 개인주택 태양광 확산, 수소버스 교체 외부사업 최초 승인 ㅇ 공유차량 서비스 업체의 전기차 교체 등 10건 사업에서 총 76만톤 감축량 인증

ㅇ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에 1.9조 원 투자…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박차 ㅇ 역대 최대 전기차 보조금 예산(+33%), 히트펌프 예산(+522%) 편성, 녹색전환 가속화 ㅇ 2030년까지 녹조 원천 제거 목표로 수질개선 투자 확대(+75%)

ㅇ 기후부 장관, 가습기살균제 배상체계 전환 안내하는 간담회 참여 ㅇ 10월 8일 시행 예정인 배상체계 전환에 대한 추진계획 및 준비일정 공유, 피해자 질의응답

ㅇ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주재 제1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연구회 개최 ㅇ 국내 전력계통 특수성을 반영,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그리드코드 올해 수립 목표

ㅇ 하드디스크(’26.5월~)에 이어 에어컨 냉장고에서도 영구자석 회수 추진 ㅇ 연간 4만대 에어컨 냉장고 속 냉매압축기에서 영구자석 1,600kg 회수"

ㅇ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중개플랫폼 공식 출범 및 참여 업무협약 체결 ㅇ 태양광·풍력 약 210MW 규모의 최초 계약 업무협약도 체결하여 민간 중심 재생에너지 직접거래 지원 신호탄

ㅇ 전문가 중심의 공론화와 기본구상을 통해 추가 검토 실시 ㅇ 댐 추진(5곳): 지천댐(청양·부여), 아미천댐(연천), 병영천댐(강진), 회야강댐(울산), 고현천댐(거제) ㅇ 대안 추진(2곳): 감천댐(김천), 가례천댐(의령)

ㅇ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기후과학위 신설, 녹색국채 발행 ㅇ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조사·예측·평가, 취약계층에 대한 기후회복력 지원

ㅇ 전력계통 4개 광역, 균형성장 4개 권역 구분 반영해 총 11개 지역 구분 ㅇ 인상 없이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최대 10% 인하, 산업경쟁력 회복 지원 ㅇ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와 함께 연내 도입 목표, 지산지소로 균형발전 촉진

ㅇ 폐이차전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원료물질 인정범위 확대 및 운송·보관 등 재활용 기준 개선 ㅇ 폐이차전지부터 모터·풍력설비 등 미래폐자원에 대한 순환이용 기반 확대

ㅇ ‘전기의 시대’를 맞아 전기국가로의 전환이 가져올 변화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방향 논의(4차) ㅇ 최근 주요 여건 변화를 반영해 2040년까지 국가 전력수요를 재전망하고, 재생에너지의 주력전원화를 위한 보급 전망 논의(5차)

ㅇ 호남권 및 용인 반도체 산단 전력공급 협약 3건 체결 ㅇ 호남권·용인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 마련 ㅇ 기관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반도체 산단 적기 가동 뒷받침

ㅇ 태양광 주거지역 200m, 풍력 주거지역 1,500m·도로 500m 보다 높은 수준으로 규정한 지방 조례는 상한 이내로 완화 의무 부과 ㅇ 신·재생에너지법 분리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수소 등 신에너지는 수소법 시행령으로 분리하여 규정

ㅇ 기후부·산업부 간 사용후 배터리 협력 업무협약 체결

ㅇ 사업기획부터 실증·제품화·국내외 판로까지 완결형 성장체계 구축 ㅇ 에너지 신산업 투자얼라이언스 업무협약 체결

ㅇ 염해간척지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재생에너지 확대 ㅇ 국산 기자재 활용, 주민참여·이익공유 등을 통해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

ㅇ 그간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전력망 건설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논의

ㅇ 전기국가(Electro-state) 실현, 물 기반시설(인프라) 혁신으로 인공지능 혁명 선도 ㅇ 탈탄소 녹색 대전환,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지속가능한 미래 확보 ㅇ 촘촘한 환경안전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일상 환경 조성

ㅇ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7월 31일 제주 난방 전기화 지원사업 1호 가구 현판식 참석 ㅇ 냉·난방 일체형 히트펌프 실증 현장도 함께 점검

ㅇ 여름철 뙤약볕 보관 우려를 해소할 보존 방안 마련 ㅇ 10리터 이상 대용량 제품의 용기 재사용연한 설정 ㅇ 유통기한 상한 설정 및 연장 절차 구체화

ㅇ 기후부, 행안부·경찰청과 함께 ‘경찰 차량의 전기차 전환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ㅇ 제1호 친환경 치안관서로 강남경찰서 지정

ㅇ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보별 3일이내 순차개방

ㅇ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 7월 29일부터 입법예고 ㅇ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후 성능 확인 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ㅇ 기후에너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우분) 바이오매스 고체연료 생산 및 이용 기술개발에 올해부터 2029년까지 298억 원 투자 ㅇ 7월 28일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제 수행 계획 공유 및 연계·협력 방안 모색

ㅇ 군부대 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민·관·군 업무협약 체결 ㅇ 군부대 맞춤형 분리배출 물품 지원부터 우수부대 포상까지, 자원순환 협력 강화

ㅇ 녹조계절관리제 연계, 승촌보·죽산보 7월 27일부터 8월 23일까지 동시 개방 추진 ㅇ 영산강 수계 전체의 2개보(승촌보·죽산보) 보 추가 개방, 물흐름 개선

ㅇ 전력·수도 통합 검침 등 12개 과제 보완 및 개선방안 논의 ㅇ 국민 체감형 물-에너지 융합 성과 구체화

ㅇ 가축분뇨에 보조원료 혼합 가능, 비성형 생산 등 성분기준 개선 ㅇ 인·허가 시 검토사항 및 시설·관리 기준 명확화로 사용 촉진

ㅇ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인증서(REGO) 발급·거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ㅇ 기후에너지환경부-경기도-한국에너지공단 간 업무협약 통해 경기도 주택 태양광 설비 대상 자가소비용 발전설비 인증서 발급·거래 지원

ㅇ 한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ㅇ 주민지원사업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지원근거 신설 및 태양광 설치부지 확대로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 가능

ㅇ 7월 20일부터 지연·허수 발전사업 점검 기준 강화 시행 ㅇ 점검을 통해 회수된 용량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

ㅇ 김성환 장관, 호남권 반도체 산단 전력 공급선로 경과지역 일대 현장 방문 ㅇ 전남광주특별시청에서 2030년 6월까지 1단계 전력공급 위한 세부방안 논의 ㅇ 구체적으로 호남권 반도체 산단 초기 전력공급을 위해 산단 인근 전력망인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에서 반도체 산단 예정지까지 전력공급 방안 논의 ㅇ 최종 공급방안은 관계부처 및 기업과 협의를 통해 확정할 계획

ㅇ 390MW급 해상풍력 착공식 개최… 2029년 상업운전 목표 ㅇ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사업… 순수 국내자본 기반 대규모 해상풍력 건설 ㅇ 국내 공급망 참여와 주민 이익공유… 국내 산업생태계 확산과 지역 상생

ㅇ 정부-노동계간 노정협의체를 운영하여 작업환경, 근로조건 개선방안 논의

ㅇ 중개플랫폼을 통해 대표적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이행수단인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 지원 ㅇ 7월 말까지 중개플랫폼 시범사업(모의거래)을 시행하고 8월 초부터 정식 운영 ㅇ 43개 기업·협회 등 참여, 전력구매계약 공급 및 수요물량 1GW 내외로 조사

ㅇ 커피·패스트푸드·제과점 23개 업계 등과 협약 체결, 전국 2만 2천여개 매장 동참 ㅇ 다회용컵 할인, 탄소중립포인트 적립시 매장에 따라 최대 800원 혜택 누려 ㅇ 빨대 등 일회용품 별도 주문을 통해 고객도 탈플라스틱 실천 참여 유도 ㅇ 협약 이후에도 희망 매장은 참여 가능, 이행 매장 지속 확대

ㅇ 기후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GW 추가 접속으로 접속대기 조기 해소 ㅇ 최종 9개 통합발전소 사업자 선정, 32개 배전선로에 에너지저장장치 구축 ㅇ 기후부·사업자·유관기관 간 사업 추진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ㅇ 몽 에너지부와 에너지전환 협력 양해각서 체결, 에너지협력위원회 신설 ㅇ 포스코인터내셔널, 난방용 히트펌프 보급 및 재생에너지 사업 진출 본격화

ㅇ 이행체계 혁신, 녹색 기반시설 사업 추진 등 중점 추진과제 제시 ㅇ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능동적·적극적 역할 요청

ㅇ 한국서부발전, 뷔나에너지, 코펜하겐인프라스트럭쳐파트너스(CIP)와 공동개발협약 체결 ㅇ 태안해상풍력 발전시설 개발 및 유지·관리에 태안화력발전 1호기 등 서부발전 폐지석탄화력 기반시설(인프라) 활용 추진 ㅇ 공동개발 계기로 세계적인 해상풍력 기업과 석탄화력인력 전환교육 협약 체결 해상풍력 개발비용 절감과 정의로운 전환 두 마리 토끼 동시 잡아

ㅇ 한수원·에기평·대한핵의학회·원산협회·첨방연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PRRI) 출범 ㅇ 의료·멸균·비파괴검사·초저온냉각 등 고부가 방사성동위원소 공급기반 강화 논의

ㅇ 공기청정기 필터 등 가짜 필터류 6만 9천점 밀수해 국내 유통한 총책 구속 ㅇ 화학제품 시험·검사 결과, 위조 필터 일부 모델에서 사용금지 물질 검출 ㅇ 안전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및 유통차단 완료, 소비자 안내 중

ㅇ 유역 전반에서 인을 배출하는 요인 관리 지원 ㅇ 정체수역 등을 대상으로 저감설비·저감기술 활용 등 현장대응 강화

ㅇ 전기차 공공충전요금 체계를 기존 2단계에서 완속 구간과 초급속 구간을 포함한 5단계로 세분화 ㅇ 전체 충전기의 약 90%를 차지하는 완속충전기는 기존 공공충전요금 체계 대비 KWh당 29.4원(9.1%) 인하* * (시행 전) 324.4원 → (시행 후) 295.0원

ㅇ 제17차 생물다양성 총회 앞두고 의장국 아르메니아 환경장관과 협력 방안 논의 ㅇ 제12차 총회(CBD COP12) 의장국 경험을 공유하는 등 제17차 총회 성공개최 지원 ㅇ 3대 리우협약 총회 개최의 해, 기후위기-생물다양성 연계 대응 필요성에 공감대

ㅇ 최초의 10년 단위 입찰물량 제시… 안정적인 ‘에너지 대전환’ 이행 ㅇ 연간 4GW 이상 입찰 공고… 2030년 10.5GW 보급·착공 , 2035년 25GW 보급 ㅇ 해풍법 시행(‘26.3)에 따른 발전지구 경쟁입찰도 도입(’29년)… 기존 경쟁입찰과 병행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전환 추진 ㅇ 3년 주기 점검·보완으로 이행안의 탄력성과 실행력 제고

ㅇ 김성환 장관, 신장성 변전소 건설 현장과 동복댐 현장 방문 ㅇ 서남권 반도체산단에 대한 차질없는 전력·용수 공급 강조

ㅇ 서남권 800조원 등 전례없는 투자로 대체불가 K-반도체 강국 실현 ㅇ 투자 골든 타임 AI 로봇 글로벌 3강, 피지컬AI 글로벌 1강 도약 ㅇ 550조원 투자를 기반으로 AI 데이터센터 설루션 산업 수출 동력화 ㅇ AI 경쟁력의 핵심, 안정적 전력·용수 공급과 전기국가 전환 ㅇ 지방투자가 빨라지고 기업·인재가 모이는 기업형첨단도시 조성

ㅇ 환경공단·수자원공사·발전 5사, 국내 발전소 물 기자재 국산화 이행안 공개 ㅇ 발전소 물 분야 기자재 및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ㅇ 기후부·에너지공단, ‘에너지 마이데이터 추진 이행안(로드맵)’ 발표('26.6.30)

ㅇ 폭염 지속과 흐린 날씨가 겹칠 때 역대 최고 전력수요(98.8GW) 발생 가능 ㅇ 최대전력수요 98.8GW에도 예비력 8.2GW(공급능력 107GW)로 관리

ㅇ 재활용 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재생원료 생산 인증 방법론을 실제 공정에 첫 적용 ㅇ 2027년 5월 제도 도입에 앞서 산업계 현장의 어려움 선제적 해소

ㅇ 용역사(삼일회계법인) 발전공기업 1개사 통합(안)을 적합한 대안으로 권고 ㅇ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7월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수립

ㅇ 설계부터 폐기·전환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육상풍력 관리기반 구축 ㅇ 관계부처 합동 업계 간담회를 통해 대책 이행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

ㅇ 김성환 장관, 댄 요르겐슨 유럽연합 에너지집행위원 양자회담 ㅇ 고위급 대화 창구(채널) 신설로 재생에너지·에너지저장장치(ESS) 협력, 건물·수송 분야 전기화 공조 가속

ㅇ 기업·정부·공공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미국 대형 프로젝트 확보 ㅇ 투자개발형(PPP) 수주 모범사례...미국 에너지 인프라 시장 진출 마중물

ㅇ6월 5일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서울 강남구 소재) 야외 무대에서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기후행동 출범식을 ‘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 ㅇ종교계, 산업계, 기후·환경단체, 공공기관이 국민과 함께 기후행동 다짐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6월 2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 ㅇ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기준, 신청 시 제출 서류 및 대학등록금 지원 등 규정 마련

ㅇ 제38차 에너지위원회를 통해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26.5.19) - (의의 및 내용) 올해 3월에 개정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수립하는 최초의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으로 재생에너지100GW 보급 등 2035년까지 재생에너지 중장기 이행계획 제시 * (이행계획) 5대과제 및 10대 전략

ㅇ 순환경제 분야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부여('25년 26건, '26년 6월 28건) - 잔재물, 식품부산물 축산 사료 자원화 등 규제특례를 통해 제품 원료로 순환이용 확대 추진 ㅇ 정부가 先제안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25년, 총 3건) - 폐암면, LFP배터리 재활용 체계 마련, 폐인쇄회로기판 핵심광물 추출 등 규제개선·사업화 가능성, 업계 수요 등 특례가 필요한 3건 추진 -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확대 를 위한 열분해 등 기획형 과제 3건 추진('26.4. 특례 부여) ㅇ 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 확대(10→12종)를 위한 고시 개정('26.5.) - (일반적 준수사항) 국내 산업원료 수급 및 활용에 사용 추가 - (품목별 준수사항) 2개 품목별(폐석재, 폐아이씨트레이) 적용범위, 용도, 방법 및 기준 등 구체화

ㅇ 제18회 국무회의를 통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안)」 대통령 보고 및 대국민 발표(’26.4.28) - (추진경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개최를 통해 대책 초안 마련 및 공개(‘25.12.23), ▲감량·제품설계·재활용·순환경제 분과별 이해관계자 간담회 총 23회 개최(’26.1~4월) - (주요내용) 불필요한 플라스틱은 원천감량하고 불가피한 폐자원은 재생원료로 순환이용하여 수입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 도약

ㅇ일회용품 감량, 다회용기 등 대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원천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플라스틱 全주기 대책(안) 수립(‘25.12) ※ (이해관계자 소통) 주요 과제별 산·학·연·시민사회 등이 참여하는 포럼·간담회 개최를 통해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현장수용성·실효성 면밀히 검토('25.12~'26.4, 21회) ㅇ 제18회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안)」 대통령 보고 및 대국민 발표(4.28)

ㅇ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전환지원금 등 보조금 확대, 보급사업 조기추진 등)으로 연초 시장수요 활성화, 역대 최단기간 15만대* 보급, 총등록대수 기준 100만대 달성 * 전년 대비 약 4개월 빠른 시점에 15만대 달성('25년은 9월), 6월까지 전기차 신차 비중은 23.2% 수준

ㅇ국내외 탄소중립 우수사례와 경험을 공유(헝가리, 영국 등 해외 연사 초청)하여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확산을 지원 ㅇ지방정부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국내외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이행 경험 공유 및 벤치마킹 유도

ㅇ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시행방안 4자합의* 도출(’25.12.2) 및 제도시행 초기 폐기물 처리병목 예방체계 가동(12월～) * (합의내용) ’26.1.1부터 제도 원칙적 시행 및 적정처리 위한 예외적 직매립 허용(△재난 발생,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중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

ㅇ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형태·특성·업무내용 등을 현행화하고, 실정에 따라 세분화 ㅇ 환경평가 신기술 도입을 위한 스코핑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시범운영('25.8.27, '25.12.18) *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과정에서 평가항목·범위·방법등의 결정을 과학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추진계획 수립('26.1.28)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개최결과(1차)('26.2.23) ㅇ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고도화 연구 착수('26.3.13) ㅇ 환경영향평가 대행체계 개선(공탁제 도입) 시범사업계획 수립('26.3.26.) ㅇ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포럼 개최(2차)('26.4.2) ㅇ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 제도 개선 및 운영방안 보고회 개최('26.5.21) ㅇ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관 다원화 적정성 검토 및 개선안 보고('26.6.2) ㅇ 대행비용 자동산정 시스템 구축 및 운영('26.6.22) ㅇ 환경영향평가 공탁제 도입 최적안 마련('26.6.29) ㅇ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기관 검토의견 공개 방안 수립.시행('26.6.29.) ㅇ 2종 대행업체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안) 마련('26.9.30) ㅇ 환경영향평가 신기술 도입 추진('26) - 평가준비서 디지털전환 및 평가협의회 온라인 시범운영 계획 수립('26.2.20.), 디지털 전환 로드맵 추진계획 수립('26.3.4.) , 차세대 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 고도화 착수보고회('26.4.28.) 등

ㅇ기후부장관 간담회(3회), 분야별 온라인간담회 개최(5회), 부내 소통팀 신설(`25.9.8) 및 소통공간 마련(`25.10.31), 특별법 개정 설문조사(`25.12.29~`26.1.10) 등 피해자와의 소통채널 강화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문제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운영(`25.9.8~) 및 관계부처 협업회의(`25.9.24, 10.22, 12.4) 등 추진 ㅇ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26.3.12), 공포(4.7), 하위법령 피해자 설명회(5.8), 하위법령 입법예고(6.2~7.13)

ㅇ 해외직구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 중인 생활화학제품 4,000건(‘25년 목표 4천건)에 대한 안전기준 적합 여부 조사 완료 ※ ’24년 2,203건 → ‘25년 4,000건으로 81.6% 확대 ㅇ 전문기관(인터넷광고재단), 시장감시단(주부, 학생 등 구성)을 통한 상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 64,610건(‘25년 목표 6.2만건) 추진 * 표시·광고기준 준수여부, 미신고 제품, 불법제품 재유통 등에 대한 모니터링 ※ ’24년 3.6만건 → ‘25년 6.4만건으로 79.4% 확대

ㅇ 낙동강 녹조 검사체계 전면 개선 등 녹조 안전관리체계 구축 발표(8.19, 장관브리핑), 조류경보제 분석체계 개선을 위한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개정 및 제도 시행(8.28, 낙동강) * (채수위치 변경) 취수구 상류 2~4km → 취수구 인근(50m 이내) (분석시간 단축) 이동형 분석차량 도입 등을 통해 검사 현장에서 녹조를 분석하여 채수당일 조사결과 공개(경보 발령)

ㅇ 계절관리제 등을 통해 ‘25.12월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2㎍/㎥로 3개년 평균(17.1㎍/㎥, ’22∼‘24) 대비 최저 달성 ㅇ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 지원으로 4·5등급 경유차 63% 감소(누적 144만대, ’25.12월 기준) → 수송부문 초미세먼지 약 8.6천톤 감축 ㅇ 다배출사업장 대기배출허용 총량관리, 소규모 사업장 저감시설 설치·교체 지원(누적15,171개소) 등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대기오염물질 약 2.3만톤/년 저감

ㅇ 취약가구·시설 차열페인트 도장, 폭염대응·야외근로자 쉼터, 결빙 취약지 개선 등 기후위기 적응인프라 시설 844개소(89개 유형) 설치 - 사업지원에 따른 이용자 체감효과 및 만족도(시공·품질 등)를 유형별로 조사, 실질적인 거주·이용자 평가를 통한 지원 성과 도출

ㅇ (재생원료)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자*와 사용의무율 10% 규정 * 연간 5천톤 이상 생수, 음료 PET병 제품 생산자 ㅇ (EPR 확대) 플라스틱 완구류, 전기 전자제품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품목 추가(‘26.1.1. 시행) - 전기전자제품 EPR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26~)

ㅇ 국내·외 여건 및 금융·산업계 동향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수송, 도시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별 경제활동 발굴 ㅇ 환경목표 및 주요 분과별 협의체*를 구성·운영(총 27회)하여 현장 적용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개정 최종안 도출 * 관련 부처, 학계, 산업계, 금융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

ㅇ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세대를 찾아가, 문제를 듣고, 맞춤으로 지원하여 사각지대 해소 및 에너지바우처 사용률 제고 * 심층관리 필요 세대 대상 방문 익월부터 매월 유선·재방문을 통해 해당 사각지대의 에너지바우처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운영(~12월) ㅇ 에너지취약계층 가구에 집배원이 방문하여 맞춤형 에너지바우처 이용 지원 * 2월 5,800가구, 3월 12,500가구

ㅇ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사업기간 및 주체 확대 등 재생E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 - 대통령 주재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25.10월)

ㅇ 최근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곳(‘24~’25, 467㎞)과 배수영향구간(지방하천)의 정비(제방 신·증축 등, '24~) 및 대규모 홍수완충구간 조성 추진 중(~’30) ㅇ 홍수방어목표 설정 개선 등 하천 설계기준 개정('25.12) ㅇ 홍수방어등급별 치수목표 설정 세부 가이드라인 배포('26.3) ㅇ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확대) 재고시('26.4월) * 최초고시('24.1, 411개소 지정) → 재고시(576개소, 증 165개소) ㅇ 국가하천 주변 홍수피해 우려지역에 대해 “홍수취약지구” 지정·관리(5월~)

ㅇ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6~‘30) 수립(’25.12) ※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사회·경제 전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 기반 강화 ㅇ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26.3)

ㅇ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실증사업(6.30~12.31) 추진 - 전기 및 도시가스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송요구 절차 및 API 표준화, ▲정보전송 시스템 연계, ▲가이드라인 작성 등 - 에너지 마이데이터 추진 로드맵 발표('26.6.30) _ 보도자료배포 ㅇ 에너지 DX·AX 전략 추진계획 발표('26.5.20) _ 보도자료배포 ㅇ 에너지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26.5.20) ㅇ 에너지 공공기관 데이터 보유현황조사('26.6.16)

ㅇ PPA(직접전력구매) 활성화 제도개선(7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 송·배전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PPA의 설비용량 기준 폐지 → 전력계통 영향 없이 PPA를 통한 RE100 이행 지원 ㅇ 실시간 전력계통 안정화에 기여하는 유연성 자원 적기 확보 위한 ‘ESS 중앙계약시장’ 총 2차례 개설·운영 ㅇ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 도입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12월)

ㅇ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입법·시행(‘25.11)을 통해 대국민 수용성과 효능감이 높은 태양광 입지의 공공주도 추진체계 확립 - 국제공항, 대공원, 경마장 등 국민의 방문빈도가 높고 상징성 있는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의 역할 강화 및 정책성과 창출 추진

ㅇ 지역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보 추가개방 및 공주보 물채움 없는 친환경 축제 전환(‘25.9) - 文정부 이후 처음으로 보 완전 개방, 단계적 보 개방을 통해 물 이용에 대한 갈등없이 추진 - 공주보 물채움으로 인해 논란이 지속되었던 지역축제를 지역사회와 협의(9.17)하여 물채움 없는 축제로 전환 ㅇ 금강 백제보 개방추진 업무협약 체결(5.27) 및 지역 협의를 통한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6.10~10.15)

ㅇ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제1차 정기총회 개최(’25.6.4) - 우리나라 주도의 국제개발협의체로서 출범(’23.3) 이후, 전략적 국제협력 논의 본격화를 위한 운영기반 정립 및 정식 의장 선출 ㅇ 제2차 글로벌 투명성 포럼(’25.9.3~5) 개최 ㅇ 제4차 한-다자개발은행(MDB) 그린협력 포럼(’25.9.18~19) 개최 ㅇ 미국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및 K-Green Day 개최(’25.11.17~23) - 세계 최대 민간 투자시장인 미국에 현지 네트워킹 및 투자유치 채널을 구축, 운영하여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 지원 ㅇ UNFCCC Climate week 국내 개최 계기, 녹색대전환 국제주간 개최('26.4.20~4.25.) ㅇ 한-EU 고위급 에너지 대화 신설(`26.6.10.) ㅇ G7 환경장관회의 우리나라 디지털 환경관리 모범 제시(`26.4.23.) ㅇ 한-베트남, 탈탄소 녹색 미래를 위한 기후·환경 협력 강화(`26.4.2.) ㅇ 한-인니, 환경·에너지·탄소포집저장 분야 협력 기반 강화(`26.4.1.) ㅇ 한중 환경협력 기후변화·순환경제 포괄적 대응 강화(`26.1.5.)

ㅇ 전기차 보급사업 조기 시행 등으로 연간 전기차 보급대수 역대 최대치 달성 * 전기·수소차 보급 : (~‘21년)25.8만대 → (’22년)17.5만대 → (’23년)16.7만대 → (’24년)15.1만대 → (’25년)22.8만대 - 교통거점·생활주변 급속충전기 확대, 안전·편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신기술 도입 등 인프라 확충으로 보급여건 개선

ㅇ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소통하여 합리적인 제4차 계획기간(’26~’3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25.11) - 배출권거래제 정상화 및 2030 NDC의 비용효과적 달성을 위해 배출허용총량을 선형감축 설정하고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를 도입 * 경기변동으로 배출권 수요 증감 시 예비분 공급 또는 유상할당 경매 축소를 통해 공급조절

ㅇ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게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확정('25.11월) * 2030 NDC 수립(‘21.12)시에는 확정(안)을 마련 후 의견수렴 추진 - 산업계·전문가·시민사회와 함께 다양한 감축목표(안)(△48～65%)에 대해 부문별 감축 수준과 정책 방향을 검토·논의하는 대국민 토론회* 추진 * 총괄(9.19), 전력(9.23), 수송(9.24), 산업(9.26), 건물(9.30), 농축산 등(10.2) / 6차례 공개논의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참석 및 토론 주재 - 의견수렴 결과, 미래세대 부담, 기후위기 대응 시급성, 국내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범위 방식의 2035 NDC 수립(´18년 比 △53~△61%)

ㅇ 금정산의 우수한 자연·문화자산 보전과 지역 생태관광 거점 조성을 위해 국립공원으로 지정(10월) - (환경가치) 총 1,782종 생물종 서식(멸종위기종 14종 포함), 경관자원 71개소 - (문화가치) 국가지정 문화재 17점(국보1, 보물12, 사적1 등) 등 문화자원 127점

ㅇ 전 정부가 발표한 신규댐 후보지 14곳의 필요성, 지역수용성 등을 정밀 재검토하고 추진방안 발표(9월, 7곳 추진 중단) - 기관장(장관)이 직접 신규댐 후보지 현장방문, 지자체·찬반 지역주민·전문가·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정밀 재검토 결과* 브리핑(9.29, 장관), 지역주민 간담회(9.30~10.21, 7개소)를 통해 국정과제 추진 완료 - 나머지 7개 댐은 대안검토·공론화 등을 통해 추진방향 최종 결정

ㅇ 첨단산업단지 등에 안정적 전력공급 및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필요한 전력망 확충을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및 하위법령 제정·시행(’25.9월) ㅇ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10.1)‘ 개최 -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99개 지정 및 관계부처·지자체 등 협력체계 구축

ㅇ 구례군 사육곰 보호시설 개소(9.30.) 및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 등 추진 - 기후부·구례군이 조성한 사육곰 보호시설 운영 준비가 완료되어, 시민단체가 처음으로 구조한 곰 10마리 입식(9.26) ㅇ 동물복지 교육·홍보,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위한 거점동물원 제2호로 광주 우치동물원(호남권) 지정(6.30)

ㅇ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 발표(7.31) -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위한 배전망 연계 ESS 구축 ▲수요처 맞춤형 ESS 구축 ▲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 ㅇ ’초혁신경제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 개최(9.30) -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제주 50MW, 육지100MW) 추진을 위한 산학연 + 정부(기후부, 기재부)가 참여하는 추진단 구성

ㅇ ‘해상·육상풍력 보급 활성화 방안’ 마련(‘25.12월) 등을 통해 국내 풍력 보급 가속화 기반 확립 ㅇ 글로벌 투자 기업에서 한국 투자의향을 표명하고, 해상풍력 등 약 20조원 규모의 재생e·AI 투자의향서(LOI) 전달 ㅇ 「해상풍력법」하위법령 제정과 정부 주도 계획입지 제도 시행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체계적인 해상풍력 보급 기반 마련('26.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