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ㅇ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첫 날(9.18.), 공무직위원회 출범행사 및 제1회 회의 개최 - 노정 협의채널이 공식적인 법정 위원회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여, 공무직위원회의 노동계·전문가·정부위원과 함께 각 분야를 대표하여 협의에 참여할 산별 노동조합 등이 두루 참석하여 공공부문 전반을 아우르는 소통채널 출범 - 법 시행일에 제1회 회의를 함께 개최, 위원회의 형식적 출범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이고 효능감 있는 논의 착수

ㅇ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남성 근로자가 육아와 돌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를 `26.9.18.부터 본격 시행 ㅇ ①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설*하고, ②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가능시기를 확대**하며, ③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 휴가를 청구하여 5일(유급 3일)의 범위에서 사용(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최초 3일에 대하여 급여 지원) ** 배우자 출산 예정일로부터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최대 20일)

ㅇ 일자리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양대노총과 정부가 함께 청년 노동 타운홀 미팅을 개최 -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구직청년부터 제조·서비스·방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규직·비정규직, 협력업체 노동자, 프리랜서 등 여러 형태로 일하는 청년 70여명 참석 - 구직자 애로사항, 원하청 구조 및 일자리 개선, 공공부문 선도 양질의 일자리 개선, AI 도입과 노동환경 변화 등 여러 형태로 일하는 청년들의 현장 고충과 정책 제안 논의

ㅇ 노사정이 합의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의 원칙인 ‘일자리를 새롭게 키워 가는 산업전환’을 실현한 현장 우수사례 발굴·확산(공정 자동화, 전기차 신사업 전환에도 고용 37% 증대) ㅇ 내연기관차 부품 공정 중장년 숙련노동자의 직무전환 경험과 노사 건의사항(숙련인력 직무전환, AI 전문인력 확보, 신규 설비 안전기준 정립 등)을 청취, 후속 정책 보완에 활용

ㅇ AI 대전환에 따른 일자리·노동형태·사회안전망·산업경쟁력·성과분배 등 새로운 사회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AI 시대 새로운 사회계약을 위한 녹서 논의체」 출범 ㅇ 노동계와 경영계는 물론 청년·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자와 경제·경영·정치·사회·노동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 구조 마련 ㅇ AI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사회계약에 대해 다양한 사회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향후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로 이어갈 수 있는 첫걸음 마련

ㅇ 제주 산업의 근간인 호텔업의 협력사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노동부·제주 호텔리조트업 원청(롯데관광개발, 제주신화월드, 신라호텔)·협력사가 함께 참여 ㅇ 관광서비스업 최초 지역주도형 상생모델로 고용노동부, 제주특별자치도, 원청기업이 함께 재원 조성 → 임금격차 완화, 장기근속 지원, 체감도 높은 복지 확대 등 상생협력 사업 추진 * (정부지원)협력사 노동자에 근속지원금 및 협력사에 노무컨설팅 및 취업규칙 제도 개선 축하지원금 지급 (원청지원)원청 시설물 이용권, 협력사 전용 샤워실 및 GYM 운영 등

ㅇ 노·사 및 전문가는 9개월간 논의 거쳐「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도출 ㅇ 정부는 노·사 및 전문가의 논의결과를 존중하여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담은「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마련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 ①「일·가정 양립 계정」신설, 재원은 노·사·정이 공동분담 ② 구직급여 지급기준을 주 7일에서 주 6일로 개편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합리화 ③ 노동자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

ㅇ 8월 27일 태국에서 개최된 제14차 아세안+3 노동장관회의에 참석하여 디지털 전환 속에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논의 - AI시대 산업전환 과정에서 전국민의 안정적인 취업과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노동 있는 산업대전환’ 정책을 수석대표 연설을 통해 전세계에 홍보 ㅇ 양질의 완전 고용과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협력 강화 합의 및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노동시장 정보 등 지원에 대한 아세안측 지지입장이 담긴 공동선언문을 채택

ㅇ (발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핵심 방안」 발표 ㅇ (주요내용) 고용서비스를 급여 지급 등 행정업무 중심에서 사람과 일자리를 연결하는 사람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용센터가 「졸업에서 은퇴까지」 구직자의 일자리 여정을 함께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점 - (구직자) 언제·어디서나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만의 AI 고용센터」 구축 - (기업) 구인공고와 일자리 데이터 분석, 산업단지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발굴, 「고용24 FIRM Care AI」를 활용 채용에서 근속까지 원스탑 지원 - (지역) 지방청에서 고용보험 등 행정데이터를 통해 지역 산업전환 · 고용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일자리 문제를 상시적으로 진단

ㅇ 장기간 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산대지급금의 임금등 지급 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26.8.20 이후 지급 요건 충족시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 최대 3,150만원 지급

ㅇ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 6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ㅇ 병원업종 특화 예방·컨설팅·실태조사 및 신고·감독까지 이어지는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협의

ㅇ 노·사·정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로드맵 수립 이행점검단 제8차 회의를 ‘워라밸+4.5 프로젝트 우수기업 사례 공유회’로 개최 - 실노동시간 단축의 지속·확산 방안 다각도 논의 - 교대제 개편, AI 활용 주 4.5일제, 병원 및 맞춤형 시간 단축, 노사 자율 조기퇴근제 등 다양한 산업군(제약, 의료, 금융 등)의 실제 노동시간 단축 경험을 발굴·공유

ㅇ 방학·질병으로 인한 입원, 휴원·휴교 등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연 1회, 1주 또는 2주)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으로 일하는 부모의 돌봄 공백 해소 지원 ㅇ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사용 허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5일 범위, 최초3일 유급) 등 ‘배우자 3종 지원 세트’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으로 임신·출산 과정에서 남성의 돌봄 참여 지원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허용 예외 사유(대체인력 채용불가)를 축소하는 등 일하는 부모가 필요한 시기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ㅇ 공공부문 질식사고 완전 추방 및 모범사례 전국 확산 위한 노동부·인천시 선언 - 최근 지방정부 발주 공사와 공공기관의 하수관로·맨홀 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 및 2차 구조 재해가 반복 발생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본적인 관리체계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 형성 ㅇ (주요내용) 지방정부의 산업안전 역할 강화 핵심 메시지 전달, '맨홀 작업 전 안전보건 조치 이행 확인 시스템' 시범 도입·구축 선언, 사고사례 영상 통해 경각심 제고

ㅇ 청년의 제안으로 고용24 통합경력증명 서비스 탄생, 7월 29일 개시 ㅇ 경력·자격·훈련·교육정보를 한 곳에 모아 증명서부터 이력서 자동완성까지 지원 ㅇ 청년 구직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인사담당자의 업무 편의 제고

ㅇ「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12.8.)에 앞서 노동부-경기도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감독권한 지방위임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함 - 아울러,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기도의 조직·인력 구축(‘26년 170명 채용 목표) 및 하반기 합동점검(33개소) 실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는 계기가 됨

ㅇ 「노동안전 종합대책」 주요 법안 공포(2.19)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7.21)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공시 대상을 정하고 공시해야 하는 항목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사망사고 현황과 공공 건설발주공사의 사고사망 현황 포함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용사업주, 연간 공사금액 1,2000억원 이상 건설사업주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근로자대표의 범위를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확대 + 사용자위원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해촉 사유에 추가 - (위험성평가 과태료 부과) 위험성평가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실시의무 위반: 1차 500만원, 근로자 참여의무 위반 1차 150만원 등

ㅇ「워라밸+4.5 프로젝트」* (‘26.1.1~) 상반기 참여 사업장 목표 조기 달성 *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운영하는 기업 지원 - 6월말 기준, 총 224개 사업장 신청(목표 220개소 대비 101.8%) ㅇ 병원 업종 주4일제 운영 사업장 현장 방문(7.16, 세브란스 병원) - 노·사 간담회를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 근무 환경 개선 방안 논의

ㅇ 지속 가능한 조선업 성장에 필요한 과제를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를 조선업 역사상 최초로 구성·발족(7.13) ㅇ 조선업 노·사·정 핵심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첫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노동계: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경영계: 조선협회 및 대표 조선3사,정부: 노동부, 산업부, 경사노위 등 핵심기관)

ㅇ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 전체 38.8% 돌파 ㅇ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상반기에만 10만명 초과하여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 ㅇ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제도 사용여건 개선으로 얻어낸 성과, 하반기에 단기육아휴직, 배우자 지원 3종세트 등 제도개선 지속하여 일·가정양립 제도 확산 계속

ㅇ ’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재개 이후 상반기 우수사례 발굴 - IT 기업 A사는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4명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도 월 25만원 인상 - 인쇄업체 C사는 계절에 따라 인력 수요에 변동이 큰 상황임에도 숙련된 기간제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우수 인재를 확보

ㅇ ‘25.9월부터 전문가, 현장 노사, 청년 등 일반 국민, 관계부처 등과 소통하며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정확한 현장 실태 진단, 현장 수용성과 국민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 발굴 ㅇ 노사정 최초로 산업전환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7대 기본원칙‘(전환 신호 포착, 새로운 일자리 창출, 역량 향상 기회 보장, AI-인간 협업 및 노동가치 유지, 기술혁신의 성과는 모두의 성장 기반, 사회안전매트 구축, 사회적대화 바탕의 새로운 사회계약) 합의(7.6) ㅇ 기본원칙을 토대로 정책과제를 구체화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발표(7.9, 국가정책조정회의) ㅇ 기본원칙에 따라 분야별 후속 대책(관계부처 등) 마련 및 이행점검 등 후속조치 추진

일하는 부모가 자녀 등하교를 함께할 수 있도록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의 장려금 요건 완화 및 제출서류 간소화 - 근로자 6개월 근속 요건 폐지- 취업규칙 등 규정 제출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ㅇ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대상이 기존 30인 이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내년 1월 100인 미만으로 확대 ㅇ 푸른씨앗 IRP 도입으로 노무제공자 · 자영업자 등 일하는 누구나 가입 가능

ㅇ 육아휴직 등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기간 관련 행정해석 변경(7.1.시행) - 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 시 기간제·파견 사용기간에 인수인계기간까지도 포함해 현장의 육아휴직 활용 불편 해소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휴직기간은 물론 휴직 전 2개월, 복직 후 1개월의 인수인계기간까지도 지원하고 있어 제도간 불일치 문제도 제기 → 불일치 해소 - 인수인계기간 동안에 실제 수행한 주 업무가 인수인계업무여야 하고, 인수인계서 등을 통해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하여 명목상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을 차단

ㅇ 초고령사회 진입 등 중장년 노동력 활용 중요성 확대되고 있으나, 주된 일자리 퇴직 후 재취업 어려움 지속 제기되며, 2020년부터 1,000인 이상 기업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되었으나 적용 대상 협소, 노·사의 낮은 참여 및 실효성 부족 문제 ㅇ 노동자 주도 재취업서비스로 실효성 있는 이·전직 지원하기 위한「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발표 -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장을 단계적으로 확대(現 1,000인 → ’27년 500인 → ’29년 300인)하며, 노동자 희망 서비스 선택할 수 있도록 의무이행 방식 개선 - 재취업지원서비스 명칭 변경 및 노동자 권리로 명시 추진 - 노동자 선택 서비스 다양화하며, 중견·중소기업 지원 확대 - 재취업지원서비스 참여 후 공공서비스 연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 조기경력설계로 전환

ㅇ `25년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관측(`73년) 이후 역대 1위를 기록하였고, 폭염 일수도 최근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 또한 극한의 폭염 전망 ㅇ 범정부 차원 폭염 재난 방지 대책기간(5.15.~9.30.) 운영,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보호 대책 마련 ①「폭염안전 특별대책반」 구성·운영, ② 폭염 취약사업장 선정 및 폭염상황을 신속 전파③ 건설·물류·이동·이주노동자 등 취약 직종 중점관리 ④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장 기술 및 재정지원 추진

ㅇ「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국가에 대하여 대지급금을 변제해야 하나, 그 회수율이 저조하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 ㅇ 이에 대지급금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대지급금에 대한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고, 도급 사업에서의 직상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 부과

ㅇ「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1일 4시간 근무 시 노동자의 휴게시간 선택권 보장’ 관련 노사정 합의 및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에 휴게시간 제도개선 포함 발표(‘25.12.30) * 그간 노동자가 반차 및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 날에도 근무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함에 따라 현장에서 제도 개선 지속 요구 ㅇ 휴게시간 제도 개선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박홍배의원, ‘26.3.16) ㅇ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휴게시간 면제 요청 시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의결(’26.5.7) *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ㅇ 대통령의 산재 근절 메시지가 현장 및 노사로 확산, 건설·기타업종 소규모 사업장 점검·감독 및 지방정부 등 유관기관 산재예방 협업 강화를 통해 - ’26년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전년동기 대비 17.5% 대폭 감소 * (’25년 1분기) 137명 → (’26년 1분기) 113명 - 특히, 대표적 사고유형인 ‘떨어짐’ 사망자 절반으로 감소 * (’25년 1분기) 62명 → (’26년 1분기) 31명

ㅇ 준비 중 청년 증가 등 청년고용지표 지속 악화, 적극적인 청년지원정책 필요성 제기 ㅇ 청년의 각자 상황·속도에 맞게 청년의 일자리 도약·경험·성장 트랙과 정책인프라 강화 방안을 담은 「청년뉴딜 추진방안」 마련 후 정책 대상자인 청년과 기업 대상 발표 ㅇ「청년뉴딜 추진방안」 주요내용 - (도약) k-뉴딜아카데미 등 대기업주도 역량강화 프로그램 신설·확대 - (경험) 공공가치창출형 일경험 등 의미있는 경력형성 기회 확대 - (회복) 부담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사회·일터 재진입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 확충 - (인프라) 취업 경험 관계없이 구직활동 보장, 도약장려금 대상 기업 확대 등 취업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국민은 누구나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차별과 배제없이 일할 권리가 있으나, 공공부문조차 퇴직금 회피를 위한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사례가 확인되고, 임금·수당 등 낮은 처우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 ㅇ 이에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가치와 고용불안정성을 보상하는 공정한 보수(공정수당, 적정임금 등)를 지급하고, - 공공부문부터 퇴직금 회피 등을 위한 364일 계약, 1년 미만 반복계약 등 불공정 고용관행을 근절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포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마련

ㅇ (제도개편) 제도의 활용·확산을 위한 전면 개편 추진 - (명칭 변경) 직업기초능력 → 직업공통능력으로 제도명 변경 - (체계 개편) 인공지능(AI) 시대 산업환경 변화 속 ‘유연한 적응력과 문제해결력 갖춘 핵심 인재 양성에 주력’, 인공지능(AI) 활용능력·산업안전보건의식 등 포함 (10개 영역, 34개 하위능력 → 7개 영역, 21개 하위능력 재구조화) ㅇ (활용확산) 교수자용 가이드 및 학습자용 워크북 배포, 동영상 강좌 개발·공개

ㅇ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엄정한 노동관계법 집행 - 사회적 물의 사업장 2개소의 임금체불, 중간착취, 안전난간 미설치 등에 24건 범죄인지 - 지역 취약사업장 5개소에 대해 노동·법무부·지방정부 합동점검으로 5개소 모두 임금체불 등 14건 시정조치(직접불 위반 1개소는 범죄인지) -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및 관계부처 협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ㅇ 현장 접점이 넓은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현장문화 확산의 협력체계 구축 - ‘이름이 부착된 안전모 지급’,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등 다양한 협력사업 발굴·추진

ㅇ그간 현장에서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 있어 개선 필요성 꾸준히 제기 ㅇ「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과제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포함 발표(‘25.12.30) - 실제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미리 정한 임금만 지급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정액급제 개선 등),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 관리 제도화 ㅇ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김주영의원, ’26.2.13) ㅇ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을 위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마련 발표(’26.4.8) ㅇ5.13.부터 약 2주간 포괄임금 활용 기업 밀집지역을 순회하는 이동형 홍보버스를 통해 「포괄임금 지침 및 익명신고센터」 적극 홍보

ㅇ 재직자 익명제보 기반 기획감독 실시(’25.9.22.~12.31, 166개소) * 4,538명의 숨어있는 체불임금 48.7억 즉시 청산 ㅇ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기획감독 실시(’25.12.1.~‘26.3.5., 100개소) * 1,126명에 대한 6억8천5백만원 체불임금 적발 ㅇ 교대제·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및 항공사 49개소 대상 기획감독 실시 (‘25.10.16 ~ 2개월간 진행) - 감독 全 사업장에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총 261건의 법 위반사항 적발 * 시정지시·사법조치와 컨설팅 병행으로 구조적 장시간 노동 개선 유도

ㅇ (성과) ’23~’25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기업 10,453곳의 평균 사고사망만인율이 참여 이전보다 절반 이하 감소(0.17→0.07) ㅇ (’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약 체결(`26.2.25., 대기업 220곳, 중소기업 3,160곳) - 건설업 도입(종합건설사 7곳, 단기·비상주 협력업체 등 전문건설사 79곳 신규 참여) - 사망 · 중상해 재해 발생 고위험 협력업체, 지역 중소기업 지원 강화

ㅇ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 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 산업 특화 고용센터」 7개소* 출범(`26.2.20) * ①서울(쉬었음·장기미취업 청년), ②인천(바이오, 뿌리, 항공·물류), ③수원(반도체), ④부산(해양), ⑤대구(청년), ⑥광주(중장년), ⑦전주(미래모빌리티)

ㅇ (산업안전보건법) 산재예방 주체로서 알권리, 참여 권리 보장 -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위험성평가 제재 신설,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 “노동안전종합대책” 주요 법률안 공포(2.19.)

ㅇ 근로감독 권한 지방위임의 사전 준비 단계부터 중앙-지방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노동부-제주도 업무협약(MOU) 체결 <주요내용> - 중앙-지방 간 근로감독 협업체계 마련하여 제주를 ‘노동청정지역’으로 조성 - 제주는 근로감독 권한의 자치단체 위임을 위해 조직·인력·교육 등 제도 시행 준비하고, 고용노동부는 예방 감독 관련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공유 -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 및 보완

ㅇ 석유화학, 철강 등 주된 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 남구(`26.1.12.), 광양(`26.2.12.)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 지원 ㅇ 지정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현장관계자 간담회(`26.1.19.) 통해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ㅇ 지역 고용 상황 등 고려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26.2.5.) ㅇ 지역 내 산업침체로 인한 산업·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지역 주도 고용위기 대응 일자리 사업지원(`26년 450억) ㅇ 울산 남구 지정기간 연장(`26.1.12.~`27.1.11.) 및 인천 제물포구 1년간(`26.7.1.~`27.6.30.) 신규 지정

ㅇ ‘25년 일.육아지원제도 개편, 관련예산 확대편성, 홍보강화로 제도 활용자 수 대폭 확대,육아휴직 남성(36.5%), 중소기업(58.4%) 비중 역대 최대 등 일가정양립 문화 확산 * (‘25년 실적) 육아휴직(18.4만명 +39.1%) / 남성육아휴직(6.7만명 +60.7%) / 중소기업 육아휴직(10.8만명 +42.8%)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3.9만명 + 48.0%) / 배우자 출산휴가(2.4만명 +33.8%) 등 ㅇ 일.육아 병행, 노동시간 단축, 유연근무, 휴가 등 우수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관계부처, 노동단체 합동 선정(11.27) ㅇ 방학 등에 활용가능한 단기육아휴직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국회 통과(’26.1.29) ㅇ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대체인력.업무분담지원 강화 등 일가정양립제도 개편(‘26)

ㅇ 노사정으로 구성된「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출범(‘25.9.24.)과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국민 주권정부 첫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25.12.30.) → 일본 아카하타 신문(1.1.자)에도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 1,700시간대 합의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 등을 자세히 보도 * 노사정 공동선언 - (노동계)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경영계)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상근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오기웅 상근부회장,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 - (주요 내용) ①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장시간 노동 중심의 낡은 관행을 넘어 생산성 혁신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노동문화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③노동자의 휴식과 안전이 보장되는 건강한 일터를 만든다. ④노동시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를 만든다. ⑤상생과 신뢰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대화를 추진한다. ** 로드맵 추진 과제 - (주요 내용) ①실근로시간 단축지원법 제정(·정부 지원 근거 마련, ·연결되지 않을 권리 등), ②근기법 개정(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노동시간 기록 관리, 연차휴가 사용 이유로 불이익 처우 금지, 반차 등 시간 단위 연차 사용,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자유롭게 선택 등) ㅇ 공동선언 등 노사정 합의 및 로드맵 추진 과제 발표 후속 조치 - (입법)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발의(1.28., 박해철 의원),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노동시간 기록 · 관리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2.13., 김주영 의원) 등 - (현장지원)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주 4.5일제 도입지원 사업) 신규 시행(2.10. 1호 승인기업 노동부장관 방문) - (로드맵 이행점검)「로드맵 추진단」→ 「이행점검단」으로 재출범(1.14) - (관행개선) ’26년 ①장시간 노동(200개소), ②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200개소) 대상 분기별 근로감독으로 장시간 · 공짜 노동 관행 개선 추진 - (야간노동자 보호) 「야간노동자 건강 보호 실태조사」 신속 착수(실태조사 문항 · 대상 등 설계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등(2월)

ㅇ ‘25년 하반기 AI 직업훈련 66,715명 참여<‘25.7월~12월말 기준> 1) 구직자 대상 AI 융합전문가 양성 등 지원 : 23,165명 2) 재직자 대상 직무+AI 스킬업(Skill-Up) 지원 : 37,968명 3) 청년·중장년에 대한 X+AI 훈련 및 AI 기초역량 훈련 지원 : 5,582명 ㅇ 노동시장 진입·활동·전환기에 있는 일하(려)는 모든 사람의 AI+역량 Up 지원을 위한 「노동시장 AI 인재양성 추진방안」 발표(12.18.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ㅇ AI 기반 개인·기업·행정 맞춤형 고용서비스의 연차별 추진전략을 담은「AI 고용서비스 로드맵(’25~‘27)」* 발표(9.12), 고용정책심의회 의결(’25.12.24) * ’25년 AI 구직서비스, ‘26년 AI 구인서비스, ’27년 AI 구인·구직·행정서비스 완성 및 이를 위한 데이터·인프라 기반 확충 ㅇ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AI 서비스 4종* 대국민 개시(‘25.8.26) * 지능형 AI 직업심리검사, 데이터 기반 취업확률, AI 직업훈련·일자리 추천, AI 구인공고 작성 ㅇ AI·빅데이터를 활용, 직업탐색부터 역량분석·개발, 직업훈련 맞춤형 추천까지 구직자 맞춤 원스톱 취업지원(잡케어+) 서비스 구현(‘25.8.28.) * AI 일자리 매칭 취업자 66.4%(10.3만명→17.2만명), 잡케어 이용인원 28.6%(32.1만명→41.3만명) 증가 ㅇ 직업상담 전문성 강화를 위한 「AI 직업상담*」,「AI 실업급여 상담**」서비스 구축 및 상담용 잡케어 UI/UX 개편(‘25.11.11) * ChatGPT와 같은 대화 형태로 직업·자격·노동시장 관련 전문지식 질의·답변 제공 ** 실업급여 정책·제도 설명, 질의응답 등을 자연어로 제공

ㅇ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25.10.26.) ㅇ 근로자의날법 전면 개정(‘2025.11.11. 공포·시행)을 통해 62년 만에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명칭 변경 → 노동 존중 가치 구현 ㅇ 카드뉴스 홍보, 공문 발송(관련 부처 기관) 통해 노동절 명칭 변경 안내 및 확산(`25.11~12월) ㅇ 노동절 제정 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26.4.6.)

ㅇ ‘사고예방이 노.사 모두의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을 위해 노동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대책 마련 * 노동안전 관계장관 간담회(9.5), 차관 주재 범부처 협의체(7.9, 7.25, 8.1) 운영 등 기재부.국토부.공정위 등 17개 부처 참여 + 115개 과제 이행 중 ----------------------------------------------------- - 영세사업장,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 지원 집중 - 정부-지방자치단체-민간이 함께 예방 주체로 노력 - 사고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 ---------------------------------------------------- ㅇ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위헌성평가 제재 신설, 명예감독관 위촉 의무화 등 관련 법령 개정 및 공포(2.19.)

ㅇ 청년 일자리 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타운홀 미팅 개최(’25.8.28) 및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마련·발표(’25.9.10) - ㈜당근마켓 협업,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 응원을 위한 출근길 발걸음 기부 캠페인 진행(10.29∼11.23) * 2.5만명 캠페인 참여(4억 걸음 달성), 캠페인 영상 조회수 122만회(’25.12월 기준) ㅇ 청년의 일할 기회 확대를 위해 민·관 협력 채용박람회 확대 개최 - ’25.10.21 민·관 합동<노동부·중기부·한국경제인협회 등 공동> 상생협력 채용박람회 - ’25.11.19 KB국민은행·노동부 합동 지역<대전> 채용박람회) ㅇ 정부·경제단체 합동,「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발표(’25.12.8) ㅇ 민 · 관협업 기반 일경험 기회 제공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역량 향상 등 지원 - (민 · 관협업) 현장의 청년 채용 및 취업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한 일경험 정책 내실화를 위해 일경험 참여 기업, 청년, 전문가 등이 논의하는 ‘일경험 민관협의회’ 개최(‘25.9.17, 12.19.) - (직무역량 향상) 참여 청년 만족도 91.4점(’25.12월 기준): ①해당분야 직무탐색에 도움(참여전 65.2점 → 후 81.6점), ②직무역량 향상(65.9점→ 80.3점), ③기업인식 개선(78.3점→ 87.8점) ㅇ 청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을 통해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 확대(24년 4.8만명 → ’25년 5.8만명) -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튜브 인플루언서, TV 예능, SNS 및 HR 실무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커뮤니티 활용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사례 및 참여 방법 홍보를 통해 참여자 확대

ㅇ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종합대책 수립 및 발표(`25.9.2.) * (주요 내용) 예방감독·합동점검 강화, 하도급 등 구조적 임금 체불 개선, 법정형 상향 등 상습적 체불 제재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등 ㅇ 관계부처* 「범정부 체불 근절 추진 TF」운영(’25.7~) * 기재부, 법무부, 산업부, 국토부, 중기부, 공정위, 조달청 등 ㅇ 건설업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노동부·국토부 합동점검(‘25.8.11.~9.30., 100개소) ㅇ 임금구분지급 제도 도입을 위한 건설·조선업계 간담회 및 현장 방문(‘25.11~‘26.1) ㅇ 임금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실시(‘25.12.1.~) ㅇ ’숨어있는 체불‘ 해결을 위한 예방적 기획감독 실시 - 외국인고용 취약사업장에 대한 감독 실시(‘25.4.28.~9.30., 196개소) - 재직자 익명제보 기반 사업장 감독 실시(’25.9.22.~12.31., 166개소) - 가짜 3.3 위장고용 의심 사업장 감독 실시(’25.12.1.~, 100개소) ㅇ 임금구분지급, 체불범죄 법정형 상향 개정안 법사위 의결(‘26.2.23.), 본회의 상정 예정

ㅇ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내, 신속추진 과제 이행을 위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기간 단축 방안 발표(9.1) * 현재 227.7일인 업무상질병 처리기간을 ‘26년까지 160일로 단축(’27년까지 120일) --------------------------------------------------------------------------- ①질병 전담팀 신설(공단 64개 모든 지사) + 장기 미처리건 집중처리간 운영 ②특별진찰·역학조사 대상 합리화(그간 축적된 자료가 있을 시 생략 가능) ③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운영 합리화(특별진찰 등으로 업무관련성 확인 시 생략 등) ④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 전문성 강화(인력 증원 + 전문교육 강화 등)

ㅇ 지역 고용위기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 신설(’25.7월) ㅇ 석유화학, 철강, 가전 등 주된 산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2025.8.28), 광주 광산구(`25.8.28.), 포항(`25.11.20.), 서산(`25.11.20.), 울산 남구(`26.11.12.), 광양(`26.2.12.)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여 고용안정 등 지원 ㅇ 지정된 5개 지역을 대상으로 차관 주재 현장관계자 간담회(’26.1.19.) 통해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현장 의견 청취 ㅇ 지역 고용 상황 등 고려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 ('26.2.5.) ㅇ 지역내 산업침체로 인하여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역주도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26년 450억)

ㅇ 전국 고위험 사업장(건설현장 포함) 2.2만개소를 선정하고, 전담 감독관 지정하여 밀착관리하며 안전수칙 준수 지도 - 사업장 선정(고위험사업장 및 건설현장, 2.2만개소) → 전담 지정(사업장별 전담감독관 지정) → 자체 개선(자체점검표 발송, 위험요인 자체개선 촉구) → 수시 소통(전담자-사업장 핫라인 구축, 수시 소통 및 모니터링) → 현장 관리(불시 감독, 12대 핵심 안전수칙 중점 확인) * 특히, 장관 취임 첫 날부터 소규모 건설현장 불시점검을 시작으로 현장 밀착행보

ㅇ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실시(‘25.11.~’26.5) - 대지급금 지급·회수자료를 다각도 분석하여 총 104개소 조사 대상 선정 - 총 4억2천3백만원(6개 사업장, 58명)의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 적발 - 향후, 형사처벌 및 대지급금 환수(최대 5배 추가징수 포함) 조치 예정

ㅇ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 확대되고 있으나, 현장의 폭행, 괴롭힘, 부당 대우 등 인권침해 사례 발생 지속 ㅇ 이에 인권침해 사전 포착하고, 감독·권리구제로 신속 연계하는 종합 대응체계 구축하는 내용의「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 발표 - (주요내용) ①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②선제적 감독 강화, ③이주노동자 권리구제 강화, ④현장 인식 개선, ⑤제도개선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