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1. '26년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 청년 간담회 개최 2. '새정부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 '모두의 카드(K-패스)' 출시 관련 보도자료 배포 3. '모두의 카드(K-패스)' 사업 참여 카드사 확대(20→27개)로 이용자 편의성 및 선택권 강화 4. 11개 지방정부 추가 참여(대광위-지방정부 MOU체결)로 '모두의 카드(K-패스)' 전국 도입" 5. 국가대표 교통카드 「모두의카드」, 이용자 500만명 돌파 6. 「모두의카드」추경 신속 집행을 위한 현장점검 7. 「모두의카드」국민 참여 현장이벤트 개최 8. 「모두의카드」 추경 효과 관련 후속 보도 9. 「모두의카드」600만 이용자 감사이벤트 10.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출시 관련 11. 모두의카드 부정수급 관리강화 관련 12. 모두의카드-그린카드 연계 관련 13. 모두의카드 추경 이후 출퇴근 시차시간대 인센티브 연장

ㅇ 26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추진(26.2.5) ㅇ 27년 거점특화 원도심 복합재생 시범사업' 추진('26.9.9.)

ㅇ 1.29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서울의료원 남측부지 장관 현장 방문 보도('26.2.4) ㅇ'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8.13) ㅇ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8.20)

ㅇ 한-중 항공회담 통해 여객 주 56회, 화물 주 14회 증대 합의 ㅇ 한-알제리 간 주4회 운수권 설정을 통해 직항노선 개설 기반 마련 ㅇ 한-체코 운수권을 기존 주7회에서 주10회로 주3회 확대 합의

ㅇ UAM 수도권 도심 아라뱃길 노선 실증 수행 - 아라뱃길 상공에서 운항절차·교통관리·버티포트 운영 등 통합운용성 점검 ㅇ UAM 수도권 도심 실증 인프라 상설화 착수 - 킨텍스 인근 실증거점 조성을 위한 고양특례시와 부지 사용 등 업무협약(MOU) 체결 ㅇ 시범운용모델 마련 및 발표 - 28년 초기 시범사업 운용에 대한 운항조건, 안전기준 등 구체화한 시범운용모델 마련 ㅇ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추진계획 발표 - UAM 상용화 초기 외국 전문인력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UAM 조종사, 정비사 양성 프로젝트 개시 발표 ㅇ UAM 서비스 모델 통합 비행시연(7.29) - 지방정부가 준비 중인 시범사업 기반, 실제 운항 시나리오를 구현 ㅇ 국내 개발 기체 비행시연(7.16) - 드론UAM 박람회 계기, 인천 송도에서 국내업체가 제작중인 UAM 기체 비행시연 수행

ㅇ 건설공사 표준품셈, 표준시장단가 공고 -추락방지 및 가설공사 안전 등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기준 신설 및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한 기준 현실화 ㅇ 국가인증감리 우수건설기술인 선정·발표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실감리 문제해결을 위해 실력 및 전문성 있는 우수기술인(감리)을 국가가 직접 선정하여 LH건설현장에 우선 배치" ㅇ AI로 더 안전해진 건설현장. 평택~오송 2복선화 스마트 안전관리 체험기 ㅇ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매뉴얼 개정 - 안전관리계획서 체계 개선 및 간소화 등 건설현장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뉴얼 개정 ㅇ 건설현장 안전관리 온오프라인 설명회 개최 - 발주청, 인허가기관 담당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 ㅇ 건설안전관리비 계상 및 집행 실무 매뉴얼 제정·발표

ㅇ 전세버스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26.6.30. 국무회의 의결

ㅇ 개발앵커리츠 투자대상사업장 공모 착수 보도

ㅇ 민영주택 신생아 특공 신설 관련「주택공급규칙」개정 및 시행(6.15)

ㅇ수도권 非아파트 ’26~’27년 향후 2년 간 4.1만호, ’30년까지 11만호 공급 및 신축 관련 건설금융 지원 확대 및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가동 계획 보도

ㅇ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종사자가 가입해야하는 보험의 종류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 개정·시행

ㅇ 250604_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261동) ㅇ 250812_민간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강화 ㅇ 251017_제로에너지건축물 우수사례 소개(유튜브)ㅇ 251017_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리모델링 정책 홍보를 위한 방송출연(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ㅇ 부동산 앱(직방,호갱노노) 통한 그린리모델링 홍보 ㅇ 251203_25년 제15회 녹색건축한마당 행사 개최 ㅇ 251219_고속철도 역사 내 그린리모델링 영상 홍보 ㅇ 260317_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시행 및 GR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기관 모집 등 민간 GR 지원사업 공고 및 보도자료 배포 ㅇ 260319_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준공현장(한밭도서관) 방문(국조실 기후적응국장) ㅇ 260327_그린리모델링 정책 및 우수사례 소개를 위한 시사교양 프로그램(KBS2 생생정보통) 방송(녹색건축과장 인터뷰) ㅇ 260408_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관련 유튜버 협업 콘텐츠 제작 및 게재(유튜버 이과형) ㅇ 260521_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공고 관련 보도자료 배포 ㅇ 260602_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대상 선정(318동) 관련 보도자료 배포

ㅇ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공포(5.12) -안전계약 컨설팅, 공공임대 지원대상 확대, 위반건축물 피해자 신속 지원, 피해주택 소방시설의 지자체장의 관리 강화, 피해자 직접매입 개선 등

ㅇ 허위정보 유포 및 직거래 허위매물 금지 등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 국회 본회의 통과

ㅇ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배달용 전기 이륜차 공제보험료 대폭 인하(할인률 기존 1%→17.5% 확대)

ㅇ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시범운영 개시 - 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26.1.19) ㅇ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5.12, 시행 11.13) ㅇ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포함하여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2026.2.3. 개정 시행)

ㅇ KTX와 SRT 하나로 달린다, 좌석 늘고 운임 10% 할인 - 호남선과 경부선 일부 구간에 기존 한대의 열차로 운행하던 SRT에 KTX를 추가로 연결해 운행하여, 좌석공급이 늘고 이용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

ㅇ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기각·각하 결정 보도 및 항소심 대응 방향 설명

ㅇ 청년월세 신규수혜자 모집 개시(3.30~5.29)

ㅇ접근성이 좋은 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한 6만호의 주택을 신속 공급

ㅇ 주차장 질서위반 행위 규제강화 주차장법 개정 - 「주차장법」개정안은 주차장 내 질서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

쪽방 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하여 사업성 개선 및 주민 분담금 부담 완화 ㅇ영등포 쪽방촌 공공개발 사업지 내 임시이주시설 1차관 현장방문 보도

ㅇ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중요성 및 추진 현황 등에 대해 적극적 언론 홍보 진행 ㅇ 국토 균형발전 관련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국민 체감 가능 사업 추진 - 브리핑 1건, 출연·인터뷰 3건, 국토부 SNS(유튜브) 쇼츠 1건

'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26.1.30.)

ㅇ 전국 7개 공항에 대한 방위각 시설 개선 추진 - 방위각시설 개선 공사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정보 공유

ㅇ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 발표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직무대행 이상욱, 이하 LH)와 공동으로 추진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의 최종 당선작 발표

ㅇ 수요응답형교통(Demand Responsive Transport, DRT)가 익숙하지 않은 지방정부의 정책역량을 지원하는 실무지침서 - 기본 개념, 관련 제도, 도입·운영 단계별 절차 및 운영사례 등 상세 수록

ㅇ「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국토부 직권조사의 실효성 제고 - 직권 현장조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전국 단위 지반탐사 지원 본격화

ㅇ 부산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 대전시와 인천시에서도 선도지구 선정을 본격 추진 중임

ㅇ ‘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Lv.3 無규제, Lv.4 先허용-後관리 체계 구축」 추진 ㅇ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ㅇ 자율주행 실증도시 지정

ㅇ 전세버스의 운행기록증 차량 전면 부착 의무 폐지 등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11.13. 국회를 통과

ㅇ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기본계획 확정 고시 - 건설이 완료되면 익산에서 새만금수변도시까지 전동열차로 36분대에 연결 운행하는 여객 노선이 마련되어, 새만금권역 내 주민,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이동 편의 증진과 함께 새만금 인근 관광지(고군산군도 등)의 관광 활성화도 기대

ㅇ울릉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기자단 현장취재 지원 - 울릉도 지리적 한계를 넘어서 공항건설 현장을 찾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수 있도록 기자단 현장취재를 지원하여 언론보도 등을 통한 공항건설사업 추진 대국민 공감대 및 공사현황 이해도 제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는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조치원~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km의 광역급행철도 건설 사업임 - CTX가 개통되면, 대전청사 세종청사 천안역 청주공항 등 지역의 주요 거점 간 통행시간*이 30분대로 단축되어 충청권이 ‘5극 3특’ 초광역 경제권의 한 축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전망

ㅇ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 11.22일 총연장 55.1km 개통, 이동거리 8km, 이동시간 43분 단축 ㅇ 포항-영덕 고속도로 개통 - 8일 30.9km 구간 개통, 이동시간 23분 단축 ㅇ 계양-강화 착공(3.12일 착공식) - 총사업비 약 3.3조원 투입, 29.9km 4차로 신설, '32년 개통시 수도권 제1,2순환망과 연계성을 높여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 기대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 상봉역·용마산역·창2동 주민센터 등 3곳 2,148호 신규 복합지구 지정 - 9.7 대책 후속으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예정 - 신규 후보지 발굴을 위한 공모 시행(3.11공고) - 9.7 대책 후속으로 공공 도심복합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26.4.14 시행)

ㅇ 도심 재건축사업 현장 방문 - 9.7 공급대책 후속 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신속 처리

ㅇ 관리대상 확대 및 관리 체계 등을 담은 빈 건축물 특별법 제정안 연내 발의 ㅇ 자진철거 유도, 직권철거 실행력 강화, 예산 지원·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적극적 철거 ㅇ 빈 건축물 관리업 신설, 빈 건축물 허브 활용 매입·개발 등 정비·활용 지원

ㅇ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로 1차관 현장 방문 보도

1. 머물고 싶은 지방 중소도시 육성…건축공간문화자산 6,657개소 활용 필요 2. 공공건축(도서관·주민센터 등)을 국민행복공간으로…연내 설계공모 제도 개선 착수 3. 탄소저감 및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한옥·목조건축 활성화 4. 국토부 장관, 건축계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한 간담회 개최

ㅇ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시범사업 실시 ㅇ 2024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 결과 발표

ㅇ ‘25년 노후산단 재생사업 공모 추진 -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하는 재생사업 공모 추진(최대 5곳, 국비 500억원 상향) - 민간참여 촉진(주거기능, 부지확보 요건완화 등) 등 활성화구역 공모 추진

ㅇ '30년까지 수도권 내 양질의 주택 135만호 공급

청년특화주택 공모('25.4, '25.9) 및 5건(492호) 선정 '26년 청년특화주택 상반기 공모('26.3~5) 및 4건(800호) 선정 ㅇ '26년 상반기 특화주택 14건(1,780호) 선정

ㅇ남양주왕숙 A-1, A-2블록 1,030호 입주자 모집 공고

ㅇ 지방권 광역철도 (부산~양산~울산) 예타 통과 -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철도 대형사업 본격 추진 - 본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기여

ㅇ 용인-과천 지하고속도로 신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선정 - 용인~수원~과천 구간 4차로 고속도로(지하터널 21.1km 포함 30km) ㅇ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 수도권 제1순환선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경기도 구리시 퇴계원IC~성남시 판교JCT까지 31.5km구간 왕복 4~6차로 소형차전용 지하고속도로 신설

25.7.3.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 - 에너지 산업의 국가 전략적 거점 기반 마련

ㅇ 도심융합특구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2026~2035) 수립('25.12.26.) ㅇ 울산 도심융합특구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고시(2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