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국립소방병원 공공의료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과 국립소방병원 개원으로 진료 실시

무상보급, 자율 설치를 병행하여 약 16만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추가 설치를 위한 3대 전략(전략적 보급 확대, 고위험 주거지 지원, 관리체계 고도화), 7개 세부과제 추진('26.2.26)

노후 119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AI·클라우드 등 첨단 IT 기술을 활용한 119시스템 구축 기반 마련('26.3.18.)

- Heli-EMS(의사탑승 119소방헬기) 운영으로 권역외상센터 이송 환자 생존율 80% 달성(52명 중 40명) - 3인 탑승 구급차 확대(91.2%), 중형 구급차 56대 보급으로 전문 역량 강화

- (제도개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25.)을 통한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구역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 (장비보강) 전기차 화재 전용 진압장비 3종(질식덮개 등) 전 119안전센터 배치 완료

- 해외활동 증가에 따라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소방주재관을 배치(베트남, 1명)하고 운항중인 항공기 내 의료상담 대상 확대('24년 1개사 → '25년 2개사)

- 민간 합동 TF를 구성(3개 분야, 27명 / '25. 3월~7월)하여 5개 분야, 53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소방용품 인증제도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 - 소방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활성화 제고 - 소방청-KOTRA 간 업무협약 체결(26.1.29.)

- 야놀자, 여기어때 등 주요 플랫폼에 4,500여개 숙박업소의 스프링클러 설치 정보 공개로 국민의 안전한 숙소 선택권 보장 및 업계의 자율적 안전시설 확충 유도('25.7.31.) - 숙박업소 스프링클러 자율설치 유도를 위한 지방세 감면, 보험료 할인 등 추진('26.1.)

-재난 예측 단계부터 소방력을 선제 투입하도록 전국 동원체계 전면 개편('25.8.20.) - 재난 초기부터 선제적 비상대응체계 가동 → 연간 12회, 소방관 1.4만 명 국가 동원으로 대형산불·공장화재 등 조기 수습 * 산청·가평 집중호우(7.19.~8.8. 832대, 1,875명) / 울산 붕괴사고(11.6.~11.14. 372대, 744명 동원) * 강릉지역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전국 소방력을 동원하여 급수 지원(‘25.8월) 등

아파트 공동현관을 별도 절차 없이 즉시 통과하는 '119패스' 도입(전국 2,249개소)으로 출동 지연 해소

민간 합동 TF를 구성(3개 분야, 27명 / '25. 3월~7월)하여 5개 분야, 53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소방용품 인증제도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 소방기술 사업화 지원을 통한 수출시장 활성화 제고 소방청-KOTRA 간 업무협약 체결(26.1.29.)

화재 발생 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나 노인, 보호자 등에게 119상황실이 연락하여 화재 상황과 피난 방법을 안내하는 119안심콜 지원 범위 확대('26.1.1.)

재난현장 인명구조 및 복합재난 대응을 위해 소방청-현대자동차그룹에서 무인소방로봇을 공동 개발하고, 25년 하반기~'26년 4개 권역 배치 →36대, 시도별 순차도입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