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대호김종서함 진수 - KDX-III 배치-II 3번함 대호김종서함 진수 - 최신 이지스 전투체계 탑재, 탄도미사일 직접 요격 가능 - 한국형 3축 체계 핵심전력으로 활용 예정

국방조달 불공정행위 감전기준 대폭 강화 - 물품 적격심사 기준 등 방위사업청 예규 7종 개정 - 뇌물,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점기준 대폭 강화 - 알선, 청탁 행위에 대한 감점 항목 신설 - 국방조달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산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지원 - 방산육성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 대상 '신속시범사업 설명회' 최초 개최 -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 성과를 신속시범사업으로 연계, 중소기업 성장경로 마련

- 한-폴 고위급 협력, 토론회 참석 및 통합한국관 운영 - K-방산 유럽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의 장 마련 및 국내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적극 지원

- 국내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 마련 - 우리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 국방부,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 신설 및 정책, 제도 수립 총괄 - 방사청,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핵추진잠수함사업단 확대 개편, 핵추진잠수함 설계/건조 및 원자로 등 핵심기술 개발 전담 사업팀 2개 신설 - 조직 보강으로 핵추진 잠수함 개발 속도감 있게 추진

- KF-21 체계개발 성공적으로 종료, 하반기 양산 1호기 공군에 최초 인도 예정 - 2015년 사업 착수, 2021년 시제기 출고에 이어 2026년 양산 1호기 출고 및 전투용 적합 판정 획득 - 2021년 이후 총 6대의 시제기 제작, 지난 42개월간 1,600여 회 비행시험 무사고 완수

방산혁신클러스터 4개 지역 업무협약 체결, 방위산업 혁신 거점 구축 - 함정 MRO, 첨단소재, AI국방로봇, 항공/우주 분야 집중 육성 - 지역 방산 특화 연구/시험 인프라 구축, 산학연 연계사업 등 추진 - 지역 방위산업 활성화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국내개발 무인기용 항공엔진 시제 공개 - 5,500파운드급 터보팬 엔진, 1,400마력급 터보프롭 엔진 시제 최초 공개 - 항공기용 국산 장수명 엔진 최초 개발, 항공엔진 핵심기술 확보

방위산업발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방산 중소,벤처기업 비용 부담 완화 - 구매시험평가, 방산육성사업 참여기업에 비용 일부 보상 근거 마련 - 중소,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규제 개선 및 지원 정책 지속 추진

유로사토리 2026 통합한국관 운영 - 방위사업청-국방기술진흥연구소-한국방위산업진흥회 주관 통합홍보관 운영 - 현지 기업과 상담회 개최 및 참관객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 유럽 권역 방산시장과의 협력 확대 및 수출 기회 발굴 추진

국방반도체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방반도체 자립화 및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방반도체 산업 전반의 종합적, 상시적 지원 기반 마련 예정

제2차 한-나토 방산협의체 개최 - 한-나토 간 방산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실무 협의체 마련 - 국내 방산업체를 위한 나토 표준 정보 확보를 통해 상호운용성 확보 필요성 공감 - 탄약, 우주 분야 다자협력 프로젝트 참여 논의

핀란드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 체결 - 112문, 9,400억원 규모 - '17년 1차 도입분 실전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계약 체결,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높은 만족도 입증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핀란드 국방부 간 정부 간 계약 체결로 계약 안정성 극대화

MUAV 양산 1호기 출고식 개최 - 국내 기술로 개발·양산한 최초 전략급 무인항공기 - 전력화 시 적 전략 표적을 실시간 감시·대응할 수 있는 독자적 대응능력 확보 - 유·무인복합전투체계 중심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전력 구축 본격화

해상작전헬기 MH-60R 시호크 전력화 개시 - 잠수함 탐지능력 및 거리 대폭 확장, 정밀타격능력 확보 - 자동비행 및 전자전 시스템으로 조종사 생존성 극대화, 실시간 전술정보 공유

KF-21 양산 1호기 출고식 행사 진행 - 첨단 전투기 국산화 성공 - 1,600회 이상 무사고 시험비행으로 성능 입증, 공대공미사일 미티어 장착으로 정밀 타격 가능 - 공군 부대에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 대한민국 영공 수호의 핵심 전력으로 활약 예정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개정 발령 -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개발 유형 신설 - 중소기업의 무기체계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정부·대기업의 지원 제도 확대

중기부-방사청,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방산분야 진입장벽 완화 및 국제 방산시장 개척방안 논의 - 방산 스타트업 육성, 혁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및 방산시장 진출 확대, 국제 방산시장 개척 협력 강화 계획

한-필리핀 방위협력 MOU 체결 - K-방산 수의계약 업체 목록 확대 및 유지보수 협력 강화 - 양국 간 방산물자 조달 관련 시행약정에 기초, 우리 방산기업의 필리핀군 현대화사업 적극 참여 지원

육군항공사령부 및 예하 601항공대대 방문 통해 성능개선 UH-60 운용 만족도 확인 및 개선사항 의견 청취 - 군용헬기 화재진화장비 성능 개선 - 현장청취 의견 바탕으로 추가적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추진 및 관계기관 협업 계획

방사청장 루마니아 방문, 방산협력 강화방안 논의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및 방산·경제 협력 필요성 공감 - K2전차 신속한 인도 및 현지 특화 생산 능력 강조 - K9자주포 현지 공장 착공식 참석

방위사업 입찰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업체 및 관계자 토론 - 전문가 패널 및 방산업체 관계자, 국방기자단 등 200여 명 참여 - 제안요청서 작성, 입찰 참여 여건, 평가체계 등 방위사업 입찰제도 전반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현장 의견 청취

저궤도위성통산산업협의회 출범식 개최 - 저궤도 우주산업 발전 및 효율적 통신세계 구축을 위한 민관군 협력 교두보 마련 -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국가 방산 우주 협력 모델 정립

방위력 개선사업 및 방산육성지원 통합설명회 개최(창원, 구미, 서울, 광주, 대전) - 설명회를 통해 잠재력 있는 기업을 K-방산의 주역으로 육성 추진 - 지역별로 찾아가는 방위력개선사업 및 주요 정책, 제도 설명, 의견수렴, 상담을 통한 기업들의 궁금한 정보 제공으로 방산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춤

KF-21 개발 비행시험 성공적 완료 - 지난 42개월 간 1,600여 회 비행시험 무사고 완료, 13,000개 시험 조건을 통해 비행 안정성과 성능 종합 검증 국내 독자 기술로 완성한 4.5세대 전투기의 실전 운용성 및 대한민국 항공기술 우수성 입증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 체결 - 우리 기업(HD현대중공업) 건조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 필리핀 해군에 인도 예정 -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우리 방산기업 기술력이 결집된 민관협력의 결실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 전력화 완료 적 위협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킬체인 역량 강화 사거리, 관통력 증대 및 생존성, 작전능력 향상된 차량형 전술지대지유도무기-II 27년까지 체계개발 완료

방산혁신기업100 4기 21개 기업 신규 선정(12월) -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선별하여 집중육성 * 국방 첨단전략산업분야: 우주, 반도체, AI, 드론 등 - 수출, 상장 등 본격적인 방산혁신 100 선정기업 성과 창출 중

해병대 최초 고속전투주정 선도함(HCB-001) 청새치 진수 - 해병대사령관, 방사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참석 - 신속한 증원 능력과 해상침투능력 향상으로 해병대 전력증강에 기여

페루 정부-우리 방산업체 간 총괄합의서 체결 - K2전차 54대, 차륜형장갑차 141대 등 총 195대로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최대 규모 - 페루 육군이 활용할 지상장비 공급 도입 검토 - 이행계약 체결 시 K2전차 중남미 지역 최초 진출 사례

방위산업 수출기업에 특화된 최초의 정책형 펀드 출범 - K-방산수출펀드 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 2026년 상반기 투자 본격화

울산급 Batch-Ⅲ 3번함「전남함」진수 - 성일종 국방위원장, 해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 차장 등 참석 - 국산 전투체계 및 주요 탐지장비, 무장으로 대한민국 방산능력 집약

근거리 정찰드론 초도 전력화 완료 - 신속한 영상 및 정보 수집으로 전투원의 안전과 작전 성공률 제고 - 첨단 국산 드론 기술 개발로 미래 전장 대비

2025 국방반도체 발전포럼 개최 - K-방산 육성 및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반도체 정책 공유 -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민·군 협력 기반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문가 의견 청취

군 정찰위성 마지막 5호기 발사 성공(전 호기 발사 완료)으로 군정찰위성(425) 사업 완성 -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적기 확보, 킬체인 역량 강화 - 한반도 전역 감시 정찰 가능한 독자적 능력 확보

2025 서울 ADEX 계기 방위사업청장 유튜브 라이브 - 인플루언서(안현모 전 아나운서)와 실시간 생중계로 ADEX 통합홍보관 및 ADEX 현장 홍보

장보고-Ⅲ Batch-Ⅱ 1번함「장영실함」진수식 - 해군 첫 3,600톤급 잠수함으로 기존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대비 탐지 및 타격능력, 은밀성, 생존성 등 전반적 성능 향상 - 세계 최고 수준의 디젤잠수함으로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 대응 가능

2025 서울 ADEX 계기 방산협력 MOU 체결 ① 중남미 최대 방산시장 브라질과 방산협력 MOU 체결(10.21.) - 연구개발, 공동생산, 산업협력 등 상호협력 및 방산군수 공동위 정례화 ②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 계기 동남아 핵심국가인 말레이시아와 방산협력 MOU 체결(10. 27.)

대통령 주관「방위산업 발전 토론회」개최(10.20.) - ① 국방획득제도 개선 방안, ② 민군·융합형 R&D 촉진 방안, ③ 방산분야 대-중소 상생협력 및 스타트업 참여 촉진 방안 등 방산분야 국정과제 주요내용 토론

ADEX 2025 행사 청 홍보 부스 운영(10.17.~19. / 대국민 6,521명 참여) - SNS(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구독 이벤트 - 대국민 체험 이벤트(무기체계 달고나 뽑기, 너프건 사격, 콘홀게임 등), 방위산업 육성 정책홍보 등

폭발물 탐지, 제거 로봇 양산사업 착수회의 개최 뛰어난 기동성과 모듈형 장비를 통한 폭발물 탐지, 제거 및 위험지역 정찰, DMZ 통로 개척 등 다양한 임무 수행 공병부대, 폭발물처리 전담인원 임무 수행 능력 향상 및 장병 생명 안전 보호에 기여

탄도탄 대응을 위한 독자개발 이지스 구축함 이지스구축함인 다산정약용함 진수 - 해양기반 한국형 3축체계 핵심전력으로 진수식 후 26년말 해군 인도 예정으로 해상기반 한국형 3축 체계를 실질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성과 달성 -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방사청 기반전력본부장, 방산업계 관계자 등 참석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장 대국민 소통 SNS 채널(X,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을 개설 - 정책공유·홍보 확산 추진 - 기관장 대국민 SNS 소통채널 소통 개설(’25.9월)

지속가능한 K-방산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산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집중적 추진 - 방위산업 육성 관련 ’26년 예산안 35.7% 증가 - K-방산스타트업, 국방AI 선도연구협력, 방위산업 상생수준평가 등 정부 신규 예산 반영

계약제도 개선현황 및 계획을 방산업계와 공유하고, 업체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반영(LIG 넥스원 등 41개 업체 234명 참여) * 전국 방방곡곡을 순회하면서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 간 상호소통(Talk-Talk)을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신성장·원천기술”에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추가 지정(7.31) 방산수출 및 공급망 안정화 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 부여 (연구개발 및 시설 분야) - △ 연구개발 분야: 20~30% △ 시설 분야 : 3~12%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대통령 주관으로 정부와 산업계를 아우르는 소통의 장 마련하여 업체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 - 과기정통부, 국방부, 산업부, 중기부 등이 참여하여 정부부처 간 연계 및 협업 등 범정부적인 지원의 계기 마련

대국민 참여 방위산업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및 시민참여 페스티벌 개최 - 초등학생부터 일반 시민까지 전 세대 참여 방산 혁신 아이디어 공모 - 이색 체험 이벤트, 블랙 이글스 에어쇼 등 야외 축제의 장 개최

범정부 '원팀'으로 대형 방산수출 계약을 '25년 8월에 체결(단일계약 최대 규모) - 전차 180대, 지원차량 81대, 약 65억 달러 규모 - 한-폴란드 공동생산 확대 및 양국 간 방산협력 강화 - 방산업체, 방사청, 국방부,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원팀'으로 역량 결집

소해헬기 시제기 최초 비행 성공 축하 행사 개최 -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 해군 항공사령관, 합동참모본부장 등 참석 국산 상륙기동헬기(MUH) 마린온에 소해임무장비 3종 탑재 (레이저 기뢰탐색장비, 수중자율기뢰탐색체, 무인기뢰처리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