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6.30.)에서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 3대 전략 및 4대 중점 분야 선도모델을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추진

- 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피해영상물의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현장에 본격 활용 -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 공유 및 활용, 피해영상물 탐지·삭제·차단 절차 연계,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보안조치 등에 협력

-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사례를 제도/사업으로 분류하고 과정별 심층분석 - 제도 운용 우수사례 16건, 주민의 제안사업 우수사례 30건 선정으로 지방정부 운영 지원 및 주민체감 성과 공유

- 청년 2,000명 대상, 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서 5개월간 일경험, 월 234만 원 지원 - 직무분야 실무교육과 현직자 멘토링으로 청년 취업 역량 강화 지원 - 종합적인 맞춤형 지원 혜택과 다채로운 실무 프로그램 운영 - 단순 일경험 넘어 실제 경력 자산 활용, 고용24 통한 간편 신청

- 몸이 불편한 임산부를 대신하여 임신 지원 서비스 대리 신청 가능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혜택 확대로 가계 부담 해소 - 「맘편한 임신」 대리인 신청 제도 도입해 신청 편의 높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혜택 확대와 이용자 편의 위한 제도 정비

- 「자전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처벌 근거 마련 - 제동거리 최대 13.5배,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제동장치 부착 의무화 및 단속·처벌 강화

- 예년보다 빨라진 무더위에 대비, 여름철 성수기 수상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 예년(7.15.~)보다 한 달 앞당겨 운영(6.12.~8.17.) - 행안부 장관, 여름철 수상 안전관리 실태 불시 점검 및 안전감찰 긴급 지시 - 6.29.(월)부터 전국적으로 수상 안전실태에 대한 안전감찰 실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특례 세부 운영 기준 마련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기구 직급 기준 및 국가공무원 정원 등 정비 * 통합특별시 출범과 관련한 30개 시행령 제·개정안 의결

- 행안부 장관 주재, 전남·광주 등 관계기관 종합점검회의 개최(6.15.) - 대민서비스 안정적 개통 및 국민 불편 방지를 위한 비상대응반 가동 * 495개 정보시스템 통합, 78개 대민서비스 휴일·야간 중단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 신청 등 제한

- 지난해 대비 산불 피해면적 및 인명피해 대폭 감소 등 가시적 성과 달성 - 산불 피해 99% 감소 견인한 산림청 직원 및 민간인 등 유공자를 폭넓게 발굴해 포상 추진 * 포상 규모 총 490점(정부포상 90점, 기관장 표창 400점) - 행안부 장관, 산림청 방문해 직원 격려 및 현장 간담회도 진행

- ‘갈등조정담당관’ 지정해 대응 창구 일원화, 법적 대응·심리회복 지원 강화 - AI 클린봇 도입방안 마련, 전자민원창구 이용 제한 등 제도개선 병행

- 하천·계곡 기능 유지와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정비 - 공공자원을 무단 점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엄정 조치 - 불법시설 정비가 지역 공공성 회복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책 마련 * 6.5. 기준, 총 83,575건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확인

- 관악구·정선군 등 전국 17개 지방정부 최종 선정 - 먹거리 나눔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 및 마을공동체 회복 지원 - 주민자치회 주축의 실질적 돌봄 실현

- 전문가 자문회의 등 현장의견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전부개정 - 거주 요건 삭제 등 위원 자격 문턱 완화 - 주민총회 의결권 확대 및 자치계획 내실화, 사무국 설치·운영, 주민참여예산 연계, 연계 실행 법인 설립, 마을공동체 활동 등 근거 마련

- 6.3지방선거 사전투표 D-1, 행안부 장관 사직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사전투표소 준비상황 점검 - 종로경찰서 선거경비 통합상황실도 방문하여 소방·경비 대책 점검 ※ 5월 29~30일 이틀간 전국 3,571개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 실시

-(생활안전분야) ①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표시제 도입 ②빗물받이 위치 알림표시 표준 마련 ③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④부적합 볼라드 전수 정비 및 강화형 볼라드 시범 설치 -(국민편의분야) ①미성년 자녀 제증명 부모 온라인 대리발급 서비스 ②민간앱·AI 활용 지방세 환급 원스톱 서비스 ③감면·할인시 간편 자격확인 등 QR코드 활용 행정서비스 ④국민 참여형 위치주소 부여제도

-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5.26.)

- 우수 마을기업 9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 지역 대표 우수사례로 선정 - 제품 품평회·홍보 마케팅·컨설팅 등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지원 - 「월간 마을기업」 창간·지역축제 연계 홍보로 마을기업 가치 확산

- 관계기관 합동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 - 예산 투자효과 극대화(올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46.2억원 투입, 보도 44개교, 교통안전시설 104개소 확충) 안전운전 위한 홍보·단속 강화 ·취약 사고유형 중점관리 등

-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점검회의 개최(5.22.) -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 현장점검 및 지원대책 논의

- 부산·대구 등 지역지원조직 선정하여 개소당 2억원 지원 - 7개 지역별 특색 살린 민관 협력 모델 본격 추진 ※ (부산시민재단) 반송지역 고령·취약계층 100명 발굴, 주민돌봄단 육성·운영 및 긴급 대응시스템 구축 등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14개 정보시스템 묶어 통합관리 추진 - 개별 운영 한계 넘는 ‘통합 MSP’*로 운영 품질 및 장애 대응력 제고 * 여러 시스템을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관리 - 24시간 중단 없는 관제 및 표준화된 서비스 관리

-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국민의 70%에 1인 10~25만원씩 지급 - 지방우대원칙을 적용하여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두텁게 지원 - 이용중인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앱 등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 가능 ※ 소득이 중심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

-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전담 조직 출범(5.11.) -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계도기간 운영(5.20.~6.30.) ※ 불법시설 자진 정비시 변상금, 과태료 부과 유예 검토와 행정컨설팅 등 지원

- 재난문자 글자 수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하여 전국 적용(5.15.) - 유사·중복 문자 사전 검토 기능 추가

- 관계기관 합동, ‘2026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 수립(5.15.) - 고령층 등 취약자 1:1 대피 지원, 주민대피 알림에 민방위 사이렌도 동원

- 전국 빗물받이 정비 우수사례 한 곳에 모아 여름철 침수 예방에 활용 - 침수 위험지역 중심으로 우기 전 빗물받이 집중 점검·정비

- 새마을금고·신협·수협 등 지역 금융기관까지 ‘보탬e 카드’ 서비스 확대 - 결재내역이 시스템에 자동기록되어 집행과정에서 오류 최소화 및 세밀한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예방 강화

- 민관협력 논의기구로, 출범 관련 주요 정책사항 집중 논의 예정 - 전라남도-광주광역시-행정안전부 업무협약 체결, 성공적 출범 위해 원팀 결의

- 모든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 명문화, 안전약자 보호 및 안전사고 피해자 권리 보장 -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등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확립 추진 기반 마련

- 형사입건, 영업정지·폐쇄·취소,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 총 50,175건 행정처분 ※ 중앙부처·지방정부·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 참여, 6,192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럽광고물, 제품안전 등 5개분야 점검 - 교통안전, 약취·유인 예방 등 분야별 어린이안전 캠페인 병행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수원·고양·용인·화성·창원)의 실질적 권한 확대 및 체계적 지원 - 행안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각 특례시는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특례시의 독자적 발전 토대 마련 - 주거·교통·도시환경 분야 중심으로 신규 사무특례 19건 부여

균형성장영향평가 도입, 초광역특별계정 신설, 초광역협력사업 재정 지원 기반 강화 등 - 이재명정부의 지역주도 균형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기반 마련

- 국내 휴대전화 유지 비용 부담 및 원거리 재외공관 방문 불편 해소 - 해외 휴대전화와 전자여권으로 인증서 발급, 정부24 등 공공웹사이트 이용 방법 간소화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5월 6일 시행 - 민원 처리기간 연장 사유의 구체적 명시와 관리 강화 - 정보시스템 장애 시 중단없는 민원 접수 및 처리기반 구축

- 내부망과 모바일간 대화 및 파일 공유가 가능한 ‘온AI(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모바일 서비스 개시 - 공간 제약 없는 회의·보고·결재로 현장 중심의 행정 강화 - 파일 저장 제한, 캡처 방지 등 업무 효율은 높이고 보안은 강화

- 집중호우로 자하차도가 통제될 경우 이를 내비게이션 앱이 차량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우회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 안내 - 서울·대전지역 지하차도 83개소 대상 시범서비스(5월~) 실시 후, 내년 1월부터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

- 진상규명 기여자 포상금 지급 및 치유휴직 연장을 위한 요건 구체화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4.28.), 시행(5.11.~)

- 전국 하천·계곡 불법시설 조사(3.1.~3.31.) 결과 불법 점용행위 33,383건 확인 - 상습·반복적 불법 점용지역은 ‘중점관리 대상지역’으로 집중 관리 - 안전신문고 국민제보 접수창구 개설·운영 중(3.26.~) ※ 행안부, ‘하천·계곡 정비지원시스템’ 지방정부에 제공(3월~)

- 국비 85억원 투입, 다양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자생적 경제모델 활성화 생태계 구축 - 전담 자문단 운영 등 전방위 지원으로 혁신모델 전국 확산 추진 ※ 전남 영암군, 빈집 활용한 마을 어르신 돌봄거점(실버타운) 등 체감형 생활서비스부터 지역활성화 선도까지 다양한 유형의 사업 진행

-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어려움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 경감 - 신속한 지급 위해 취약계층부터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등 두텁게 지원 - 피해지원금 정보는 네이버·카카오톡 등 20개 민간앱과 ‘국민비서’가 신청 방법·시기·금액 등 시기별 안내 ※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콜110, 전담 콜센터(1670-2626), 지방정부 콜센터 이용

-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펀드 출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3.31.(화) 국회 본회의 통과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3.31.(화) 국회 본회의 통과 - 2013년 최초 시범사업지 선정 후 13년 만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종료 및 본격 실시 근거 마련

- 78년 만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원칙 아래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공포(3.24.) - 중대범죄 전문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민주적 통제 간 균형장치 마련

평소 쓰던 네이버앱·카카오톡에서 대화하듯 행정업무 처리, 100여 종의 전자증명서 발급과 1,200여 개 체육시설·회의실 등 공공시설 예약 가능(3.9.)

- 발의 법안에 대한 중앙행정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조정안 마련, 통합법안 본회의 의결(3.1.), 공포(3.5.) - 인센티브*, 권한 이양 등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분야별 통합 세부계획 마련 추진 중 등 준비 착수 * 재정 지원, 통합자치단체 위상 격상,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 고려, 산업활성화 지원 등

·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전국 확산 방안」 지방정부 공유(‘26.2.4.) * 4년간(’26~’29년) 지방정부는 기간제근로자 총 2만 명 채용 목표로, ‘26년 2천 명, ’27년부터 매년 6천 명 채용

- 공공부문 AI 도입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1.29., 국회본회의 통과) - 인공지능(AI) 정의 신설 등 공공 AX 본격 추진과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AI 민주정부 구현 뒷받침

·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분의 세액공제율을 16.5%→44%로 상향(‘26.1.1. 시행) ※ (’24년) 879억, 77만건 → (‘25년) 1,515억, 139만건

· 행안부-지방정부 합동 불법 현수막 집중 점검 및 일제 정비(‘25.9~10월) · 원활한 혐오현수막 현장관리 및 판단기준 제공을 위한 「금지광고물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25.11.18.) · 혐오·비방성 현수막 금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국회제출 및 법사위 계류(’25.12.3.) · 불법 전단광고 차단을 위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도입근거 마련(「옥외광고물법」 개정, ‘25.8.14.) · 25년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결과발표(’25.12.30.)

· 각 기관의 장이 혁신적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규정」개정(‘25.12.23.)

· ‘26년 기금투자계획 평가에 인구유입 성과 반영(’25.11.25.) · 기금 사용처를 시설→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하는「지방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25.12.6.)

·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개소(7.25.) 및1호 성과* 창출(‘25.11.20) * 데이터 보유기관과 협의하여 이륜차 정보(국토부), 환경소음 데이터(기후부), 스프링클러 설치현황(소방청) 등 제공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발굴·선정 및 10개 선도과제 개방(’25.12월)

· ’25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 개정*(‘25.8.29.) * 교통·환경·제품·식품안전 등 기존 6대 분야에 대한 각 부처별 신규·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돌봄 분야 및 대책을 추가하여 7대 분야 확장 ·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 발표(’25.11.11.) * 관계부처 합동으로 3개 분야 24개 세부과제 마련 및 추진 /국무회의 및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25.11.11. 행안부장관)을 통한 대통령·국민 보고 /행안부장관 현장캠페인(11.18.) 및 전국적 현장캠페인 실시(11.10.~21. 지자체-교육지원청-경찰서 연계, 어린이 호신용 안전물품 1만여개 지원)

· 대통령 주재 사회적 참사 희생자 가족 위로 및 “경청의 장” 마련을 위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25.7.16.) 개최 * 12.29. 여객기 참사,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 10.29. 이태원 참사,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200여명 참석 · 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25.10.29.) 및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고용유지비용 지원(13.42억원) · 이태원 피해자 권리보장 강화를 위해 2차 가해 금지 등 특별법 개정(‘26.2.10.공포, ’26.5.11. 시행) · 7.15. 오송지하차도 참사 피해지원단 운영(’25.9.1.~, 2년) 및 재난원인조사 추진(’25.9.17.~)

·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 등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 완료(‘25.8.26.) · 국비지원 규모 확대(’25년1조원 → ‘26년1.15조원) 및 지역별 국비지원률 차등화(’26.1.1.)* * (당초)수도권·비수도권 2%, 인구감소지역 5% → (개선)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

· 민원·공공서비스 470개에 대하여 행정·공공기관을 통해 발급받아 제출하는 구비서류는 제출 면제(‘26.1.30.) · 정부24+ 범정부 통합창구서비스 정식 개통(‘25.7.10.) * 기관 개별시스템 서비스 분산 제공 → 정부24+에서 직접제공, 중복 인증없이 기관사이트 연계 ·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 5종*에서 모바일신분증을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 확대 * 네이버, 카카오, 토스, KB스타뱅킹, NH은행 · 행정·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전 분야 공공서비스 맞춤형 알림서비스(혜택알리미) 확대(‘26.1.29.) * (기존) 1,531종→ (확대) 6,100종(+4,569종)

· (1차) 5,008만명(99%), 9조 693억원 지급 · (2차) 4,453만명(97.5%), 4조 4,527억원 지급 ※ ‘25년 3분기 GDP 1.3% 성장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