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 국가공무원 당직제도 전면 개편 관련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입법예고 브리핑(’25.11.24) · 재택당직 및 통합당직 확대, 24시간 상황실 운영기관 당직 대체,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 자율 도입 등 기관 맞춤형 당직 실시(’26.4.1.)

· ’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및 저연차 추가 인상, 경찰·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 군 초급간부 6.6% 보수인상 등 정부 예산안 반영('25.8.29.) · 재난 대응 우수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25.9.17.) * 격무·정근가산금 신설, 비상근무 수당 인상, 승진 우대, 포상 규모 확대 등 ·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포('26.1.2.) · 재난·안전 공무원 인사우대 등 공무원임용령 개정('26.4.7.)

· 국민추천제를 활용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 시행('25.6.10.~16.) · 총 93,401건 인사 추천 접수 및 국무위원 1기 인선 과정에 일부 반영 등 정부인사 지원

· 성과와 전문성 중심의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공직역량 강화방안 발표 -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공무원을 양성하여 투트랙 인사체계 확립 - 역량있는 실무자를 조기에 승진시키는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 개방형 직위 확대, 인사교류 활성화 등 공직사회의 개방성과 역동성 강화 - 자기주도 학습계좌제, 학습의 날 도입 등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 체계화

· 공무원의 실질적인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성과관리 제도개선 - 근무성적평정 결과 본인 통보 등 투명성 강화 - 디지털 상시 성과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수시 평가체계 구축으로 평가의 객관성 제고 - 보고서 공동작성자 표기, 주요 회의 및 보고에 실무자 참여 확대 등 조직문화 개선

· 인사처·행안부 합동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발표('25.7.15.) ·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내 ‘간부 모시는 날’ 익명신고센터 개설·운영('25.11.21.) · 3차 실태조사 실시(’26.3.16~25.) 및 결과 발표(’26.4.16.)

· 감사원 감사면책, 소송 지원 확대, 적극행정보호관 신설 등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5.11.11.)

· 지역 출신 인재 우대 강화, 우수 인재 공직 진출 지원 등 채용제도 개편 브리핑(’26.3.23) - 지역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확대를 위한 응시지역 장기 거주자에 필기시험 가점 부여 등 지역 가점제도 신설 - 지역 구분모집 선발 인원 확대 - 거주지 관련 응시요건 개선을 통한 지역 연고자의 시험 응시 기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