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추석 연휴 전국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비상근무체계 가동(9.24~9.26) - 전국 국립묘지 오전 6시부터 조기 개방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현장 대응체계 마련 등 - 전국 5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보훈병원의 응급실 24시간 운영 - 전국 8개 보훈요양원 사전 예약제를 통해 대면 면회 가능

2026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결승전(2026 LCK Finals)에서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9.12~9.13) -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문화를 미래세대와 함께 확산하기 위한 특별 홍보부스 운영(▲제복근무자 감사 메시지 작성 ▲캠페인 상품(굿즈) 제공 등) - 제복근무자 100명(토요일 50명, 일요일 50명) 초청 등 - LCK 소속 현역 선수 10명의 제복근무자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릴레이 영상메시지

공영홈쇼핑과 협업, 추석 계기 취약계층 국가유공자에 생활용품 전달식(9.9) - 공영홈쇼핑은 전기압력 가마솥 기증, 보훈부는 기증받은 물품을 생활이 어려운 전국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400가구에 전달 예정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체계 구축 및 국격을 높이는 K-보훈, 국민과 함께 예우·문화사업 마련 등 내년도 예산안 7조 2,190억원 편성 - ’26 본예산(6조 6,870억원) 대비 5,320억원(+8.0%) 증액 - 보상금 5% 인상, 보훈의료 확대, 글로벌 K-보훈 실현, 국립묘지 대전환, 국민과 함께 마련한 보훈 예우문화사업 등 추진

2026년 국민과 함께하는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개최(9.2) - '지금부터 제대로 빛날 차례’를 주제로 8개 정부 부처와 4개 경제단체가 후원 - 대기업과 공공기관, 방위산업체, 중견·중소기업 등 102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채용상담과 현장면접 진행 - 인공지능(AI) 특별관 대폭 강화: 인공지능 직무탐색, 자기소개서 컨설팅, 인공지능 모의면접 등 최신 취업지원 프로그램 체험

콜롬비아 지진 피해 지역 참전용사 및 유가족에게 긴급 지원 - 참전용사 29명과 유가족 등 총 47가구 상황 확인... 이 중 15가구 주택 피해 - 장관 명의 위로 서한 및 긴급 구호물품 전달 추진... 피해 가구 추가 지원 예정 - 권오을 장관 "콜롬비아 참전영웅들의 숭고한 헌신 잊지 않고, 재난 극복 함께할 것"

‘경교장 우드 조립 키트’, ‘나의 소원 미니북 키링’, ‘김구 돋보기 안경’ 등 11종 출시(8.21) *지난 6월(3종)에 이어 두 번째 출시, 11월엔 고품격 전통공예 상품 출시 예정

국가보훈부, 미(美)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Defence POW/MIA Accounting Agency)과 협력 강화 추진을 위해 “유가족 예우·지원 공동 노력” 양해각서 체결(8.7.) 전쟁포로·실종자 등 유해를 찾지 못한 미군 7,359명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7,359, 끝까지 찾아야 할 성조기> 캠페인 추진

국가보훈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 [모두의 보훈] 아시아 최초 인빅터스 게임 개최 확정, ‘K-보훈’ 본격화 - [일상의 보훈] 군 복무가 청년의 기회가 되도록 제대군인 지원 확대 - [통합의 보훈] 신청해야 받는 보훈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보훈으로 전환

8월부터 보훈의료대상자 치매검사비와 치매의료관리비 지원 - 치매검사비 1인당 15만원 상한, 치매의료관리비 1인당 월 3만원 상한 - 3만 9천명 신규 지원 전망

‘영원한 우정, 위대한 시작’ 주제로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거행(7.27.) - 국내외 6·25참전용사 및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등 1,000여 명 참석 - 무공훈장 및 국민훈(포)장 등 3명 정부포상

미국 샌디에이고, 덴마크 올보르와 치열한 경합 끝에 대한민국 대전 최종 선정 - 인빅터스 재단, 대한민국 준비 수준과 협력체계, 아시아 확장성 등 높이 평가 - 2029년 10월, 26개국 3천여 명 참가 예정

몽골 환경기후변화부 장관과 이태준 기념공원 관리 보존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7.9.) : 몽골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임석 하에 양국 간 보훈 동반자 관계 구축 한국 정상 최초로 ‘이태준 기념관’ 방문 및 참배(7.10.)

‘영웅이 지켜낸 대한민국, 세계 속에 빛나다’라는 주제로 수원에서 거행(6.25.) *6.25참전유공자와 미래세대, 정부, 군 주요 인사, 주한 참전국 외교사절 등 1,000여 명이 참석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바탕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을 직접적으로 재조명

인빅터스 게임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 참가 등 영국 출장 - 런던 한국전 참전비 참배 및 첼시왕립병원 방문(6.15) - 2029 인빅터스 게임 개최지 선정을 위한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6.16)

- 제71회 현충일 추념식 국립서울현충원서 거행(26.6.6.) * '기억하고, 기록하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를 주제로, 각계 대표 등 3천명 참석

보훈부-인도 국방부 국제보훈 협력 양해각서 체결(5.21.) : ▲참전관련 사료 수집 및 참전용사 명예 선양을 비롯해 ▲참전용사 후손 및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참전의 의의를 조명하는 학술·교육·문화사업, 그리고 ▲기념시설 건립 등 국내 첫 인도 참전기념비 제막식(5.21.)

유엔참전용사 유해 3위 봉환 및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5월) - 네덜란드 참전용사 故야프 콘스탄세: 유해 영접식(5.13) 및 안장식(5.14) - 프랑스 참전용사 故자크 그리졸레, 故앙드레 다차리: 유해 영접식(5.26) 및 안장식(5.27)

- 총리 주재 이재명 정부 첫 국가보훈위원회 개최 ① 제6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6~2030) ②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 ③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 유치 ④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기념사업 추진방안

- 영연방 4개국 유엔참전용사와 가족 26명 초청(26.4.22.~27.) - 임진강 전투 기념식(26.4.23.), 제75주년 가평전투 기념식(26.4.24.), 감사만찬(26.4.24.), 안작데이 추모식(26.4.25.) 등

‘영원한 청년, 다시 피는 봄’ 이하전 지사 별세(26.2.4.) 인천공항 영접(26.4.21.), 서울현충원 봉환식 및 대전현충원 안장(26.4.22.)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140개 발급병원과 협력 강화하여 신체검사 접근성 및 절차 간소화 확대 -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대상 확인증 제도 도입(26.4.1.)

- (제도신설) 80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생계곤란 참전 배우자에게 월 15만원 지급, 약 1만7천명 수혜 예상 * 참전유공자법 개정 완료(’25.9.16 공포, ‘26.3.17 시행)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생계지원금 지급’ 3월 17일부터 시행

- (보훈외교 설명회) ’26년 보훈외교 추진 방향과 비전 공유, 유엔참전국과의 연대와 협력 강화 공감대 형성(26.2.12) * 보훈부장관, 21개 주한유엔참전국 대사 및 국방무관, 유엔참전용사 후손 등 참석 - 국가보훈부·프랑스 국방보훈부, ‘국제보훈협력 양해각서’ 체결(26.4.2.)

- 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 보상금 중 439,700원 소득산정서 제외(’26.1월) * 439,700원(장애인연금 수준) 공제로 상이 국가유공자 700여 명, 연간 25억원 생계급여금 추가 수혜 예상

- ‘국민 주권 시대, 국가보훈 정책 어떻게 가야 하나?’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 4차에 걸처 보훈정책 포럼 개최(26.1.21~2.11) *(1차)미래 보훈정책의 방향(26.1.21) , (2차)보훈보상체계·보훈심사 개혁(26.1.28), (3차)보훈의료·복지(2.4), (4차)제대군인 취업 및 예우(26.2.11) - 보훈미래·보훈보상·보훈문화·의료복지·제대군인 등 5개 분과 40명 위원의 정책자문위 출범(26.2.5) - 제3기 2030청년자문단 발족(26.4.27.)

- 권오을 장관, 중국 상하이 독립운동사적지 점검(26.1.6.~1.8.)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에 대통령 참석(26.1.7.) - 중국·일본·미국 등 24개국 산재 1,032개 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계획 수립* 및 관련 언론 브리핑 실시(26.2.25) *국외 24개국 1,032개 독립운동사적지 첫 전수 점검, 3년간 단계적 조사 추진

-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2026년 유네스코 기념 해 지정 신년 음악회 개최(26.1.6.) -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 TF 출범(26.4.21.) *단장: 국조실 국무1차장, 보훈부 및 문체부 등 8개 관계부처, 백범김구기념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광복회 등 참여하는 민관 협력 체계

-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법률 개정을 통해 준보훈병원 제도 도입 법적 기반 마련 * 개정안 국회 통과(26.1.29.), 국무회의 의결(26.2.10.), 8개 법률 개정 완료(26.2.19.) 및 시행(26.8.20.)

- (제도개선)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재해부상군경 7급에게 '26년부터 부양가족수당(월 10만원) 지급 * 배우자, 미성년자녀 등 약 4천명 수혜,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 완료(‘26.1.6.) - (보상강화)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2배 인상 및 간병비 인상('26) (예우금) 훈격별 월 157~172만원 → 315~345만원('26) (간병비) 일 12만원 → 15만원('26) *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26) * 참전, 무공, 4.19공로 수당 각 3만원 인상('26) * 보상격차 해소를 위해 7급 상이자 보상금 및 6.25전몰군경(신규승계)자녀 수당 등 추가 인상('26) ※ 정부제출안 기준

- 미국, 브라질, 캐나다 등 국외에 안장된 6분의 독립유공자 유해를 최고의 예를 갖춰 봉환, 현충원에 안장 * 현지 추모식(25.8.8~10), 유해 영접식(25.8.12. 장관), 유해 봉환식(25.8.13. 국무총리) 및 안장식(25.8.13. 대전현충원)

- 중앙행정기관 최초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도입(7월), 일부 민원(11종)의 접수 과정을 디지털로 처리 * 방문인원 3,395건 중 2,110건(62%)를 디지털 창구로 처리, 민원 작성 시간을 18분에서 2분으로 단축 ** 서비스 이용 민원인 설문조사 결과 98%가 만족

다양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 보훈문화 확산 - '광복의 빛' 드론쇼(6회, '25.6~11월), 광복 80년 전야제('25.8.14.), 광화문 외벽 미디어 파사드('25.8.15.~23.) 전국 100개교 '광복 100주년을 위한 '타임캡슐' 봉입, 초등학생 광복80년 기념키트 보급 등 나라사랑정신 함양 국외 거주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25.8.10.~16.)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