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공기업·준정부기관

1. 평가 개요

   •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 공공기관의 공공성‧경영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2. 평가 절차

   • 경영평가단 구성(익년 3월경) → 서면심사 및 기관별 실사 실시(익년 3~4월경) → 평가 공통기준 및 원칙 정립, 기관별 이의제기 검토(익년 5월경) →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확정(익년 6월경) → 평가결과 국회 제출(익년 9~10월경)

3. 평가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평가 방향

   •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전반적인 지표체계를 개편한 이후 첫 평가로서 효율성과 공공성이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추진
   •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무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각 기관의 혁신 노력을 유도‧견인하기 위해 혁신 계획 실행 노력‧성과 평가를 강화

5. 평가 항목

   평가항목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항목, 공기업,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경영관리	1. 경영전략(9)	1. 경영전략(9)	1. 경영전략(9)
   	2. 사회적 책임(15)	2. 사회적 책임(12)	2. 사회적 책임(12)
   	3. 재무성과관리(20)	3. 재무성과관리(13)	3. 재무성과관리(18)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7)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7)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7)
   	경영관리 소계 : 총 55점	경영관리 소계 : 총 45점	경영관리 소계 : 총 50점
   주요사업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4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55)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50)
   	주요사업 소계 : 총 45점	주요사업 소계 : 총 55점	주요사업 소계 : 총 50점

   
   

   ※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5점) 지표 포함

6. 평가 방법

   •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평가
   • 기획재정부 주관,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수행
   • 평가결과는 성과급 등에 반영,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공공서비스 개선 유도

7.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 가능

8.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 알리오(https://www.ali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