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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원칙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4조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
성과관리는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
성과관리 추진체계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국무총리
성과관리 지침 시달
성과목표 및 지표의 타당성 검토
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체계 구축·운영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성과관리 시행계획 이행 실태 반기별 자체점검
성과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가능
성과관리계획 제출
자체 점검결과 제출
자체평가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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