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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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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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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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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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과관리 개요
    2. 성과관리 도입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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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책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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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소개
    3. 위원회/평가실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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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책분석 추진현황
  4. 정부업무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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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위원회소개
    3. 위원회/평가실 역할
    4. 정부업무평가실

정부업무평가제도

특정평가

기본 방향

  • 47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4개, 차관급 23개)을 대상으로 국무총리가 부문별 평가를 통해 국정 통합 관리국정성과 제고
  • 각 기관이 국정과제 추진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역점 추진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관의 정책 성과와 책임성 제고
  • 기관종합 등급 없이 부문별 평가결과도출, 지나친 기관 서열화 방지

평가 개요

  • (평가부문)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
  • (평가방법)부문별 주관기관이 정책 추진과정 및 효과 등을 평가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
    ⋆ 각 평가부문별로 국민체감도 조사 및 전문가 평가단에 의한 정책효과 평가 실시

평가결과 활용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따른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조치계획수립하여 이행(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9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역점정책 부문특정평가 결과를 각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 부문별 우수기관 또는 우수과제 공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업무유공자 포상 실시
    ⋆ 정부혁신(행안부), 정책소통(문체부) 부문 평가주관기관은 해당 부문 등급 산정시 제외
특정평가 평가 부문 테이플입니다. 구분,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 역점정책 규제합리화 정부혁신 정책소통
총 100점 이행노력(30%)
목표 달성도(25%)
정책효과(30%)
국민만족도(15%)
핵심분야 규제개선(57%)
규제 품질관리(28%)
규제합리화 소통 및 체감도(15%)
혁신역량(15%)
혁신성과(65%)
기관별 대표혁신 과제(10%)
국민 체감도 평가(10%)
정책소통 활동(13%)
정책소통 성과(75%)
소통 만족도(6%)
온라인 소통 체감도(6%)

⋆ 매년 국정기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부문별 배점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