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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방향
- 규제합리화 관련 국정과제에 따라 경제‧산업 도약, 민생‧안전과 공정‧ 상생 등을 위한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규제 개선 성과 및 노력 평가
- 기존의 절차‧과정 중심 평가에서 규제개선의 실질적 성과 중심 평가로 전환하여 규제합리화 파급력 확대
- 기관별 특성에 따른 평가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 하고, 결측‧유사지표 최소화 등 평가항목을 내실화하여 평가 형평성 제고
- 평가 피드백 및 환류기능을 강화하여 우수성과는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보완이 필요한 과제는 개선을 유도하는 양방향 환류체계 마련

**규제합리화 평가항목 테이블입니다.**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개선, 규제 품질관리,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개선	중점과제 개선 범부처 규제 합리화 기획과제, 신산업 규제 합리화 추진실적 등을 포함한 핵심 규제 발굴‧개선성과 및 노력 건의과제 개선 규제신문고, 현장애로 등 건의 과제 개선성과 및 노력	정량/정성	57%
규제 품질관리	규제 비용 감축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개선성과 규제 관리 노력 등		28%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규제합리화 국민소통 규제합리화 만족도조사		15%

평가 방법
- ‘민관합동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①정성‧정량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체감 반영을 위해 ②규제합리화 만족도조사 병행
  ① (정성평가) 규제합리화 노력, 효과, 만족도, 개선도 등
  (정량평가) 규제합리화 실적(소통‧홍보 등), 달성률, 이행률 등
  ② 외부전문기관에서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만족도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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