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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전문가 TF

                                                                                    정책분석

                                                                                    정책분석 개요

                                                                                    1. 의의

                                                                                      • 국무총리의 국정운영을 보좌하기 위해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추진현황장애요인 등을 선제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마련
                                                                                    2. 법적 근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 평가 대상

                                                                                      • 20대 중점 국정과제(3+1개혁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중요한 정책현안 중 시의적절한 과제를 선정(국무조정실 주관, 수시)
                                                                                        ⋆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23.1월),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22.11월),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22.9월) 등
                                                                                    4. 평가 방법

                                                                                      • 선정 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현장점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국무회의‧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관계부처 회의체 등을 통해 확정‧시행
                                                                                        ⋆ 필요시 정부업무평가위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점검‧분석팀 구성
                                                                                        • 신속 대응이 필요한 현안 발생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단기간에 정책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기관에 통보하여 대책을 마련‧시행토록 조치
                                                                                      • 대상과제 발굴부터 개선방안 마련‧이행까지 현안분석 전 과정에 걸쳐 소관 기관의 기여도*를 종합평가
                                                                                        ⋆ 현안분석 과제 건의, 개선방안 마련 시 근거 자료 제공, 개선방안 이행 충실도
                                                                                    5. 분석절차

                                                                                      • 크게 과제 발굴·선정, 분석 실시, 결과보고, 사후관리의 순으로 진행함
                                                                                      1. 국무조정실
                                                                                      2. 발굴 및 예비평가
                                                                                      3. 과제 선정
                                                                                        1. 정책분석 TF구성, 자료요청
                                                                                        2. 관련부처 : 성과 및 자료제출
                                                                                        1. 분석 실시, 보고서 마련
                                                                                        2. 관련부처 : 개선방안 등 협의
                                                                                      4.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 등 결과보고
                                                                                        1. 사후관리
                                                                                        2. 관련부처 : 개선조치 이행
                                                                                    6.  
                                                                                    7. 평가결과 환류

                                                                                      • 해당 기관에 개선방안통보하고 신속히 시행토록 조치 →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이행점검결과 공유(반기별)
                                                                                      • 기여도가 높은 기관에 대해 ’23년도 성과관리‧자체평가 실태점검가점 부여(최대 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