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수시현안분석 추진현황

1. 2023년

   2023년도 정책분석 추진현황 테이블표입니다.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①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	패널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설계‧생산‧R&D 유도 해체 시 전기분야 전문업체가 수행토록 법령 정비 등 추진 맞춤형 수거 체계 및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 구축 재사용 가이드라인 및 전주기 통계생산체계 마련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조실, 외교부 등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3.1.5)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개선방안	지원수요 정밀추계, 지원대상 선정기준 합리화 등 사업운영 효율화 우수기업풀 확보 및 구직자 매칭 등 운영기반 내실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집행기관 모니터링 및 관리감독강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국정과제점검협의회 (23.3.16)
   ③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체계 개선방안	통학로 우선 고려원칙 도입 등 통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 개선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AI‧빅데이터 기반, 시인성 강화 등) 보호구역통합시스템 활성화 등 통한 정부대책의 현장이행력 강화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육부 등	중앙안전관리위원회 (23.6.29)
   ④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	RIS 지자체 주도성 강화 RIS 지역혁신기관 참여 확대방안 마련 RISE 성과평가방안 등 운영지침 수립 RISE센터 역량 강화, 타부처 사업 연계 확대방안 마련 등	교육부 등	국정과제점검협의회 (23.7.13)
   ⑤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정부 주도 발사수요 적극 발굴 및 민간, 해외 발사체 수요 발굴 지원 임무중심단위 사업발주로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나로호 발사장 한시적 이용, 민간발사장 조기사용 및 대체발사장 검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3.9.21)

2. 2022년

   2022년도 정책분석 추진현황 테이블표입니다.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① 생활폐기물 처리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공사장 생활폐기물, 커피 찌꺼기와 같은 재활용 사각지대 해소 IoT 등 첨단기술 기반 수거함을 다중이용시설 등에 확대 설치 폐기물 발생기업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EPR 제도 등 정비 재활용률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 마련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계청, 행정안전부(지자체)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22.1.21)
   ② 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지정기관이 지자체를 대신하여 MOU 체결업무 대행 등 유치·관리 통합적 지원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 확대 근무처 변경 요건 합리화, 변경 시 수수료 면제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통합인력관리플랫폼 구축·활용 비자유인 제공 등을 통한 성실 근로 유도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지자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2.9.8)
   ③ 캠핑 인프라 확충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입지 관련 규제정비 등을 통한 캠핑장 공급 확대 불만 높은 캠핑 규제사항(전기사용량 제한 등) 정비 합법적 차박 유도·지원방안 마련 캠핑장 주차문제 해소 및 안전성 제고 방안 마련 글램핑·카라반을 비롯한 캠핑장 관리체계 재정비 등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22.11.18)

3. 2021년

   2021년도 정책분석 추진현황 테이블표입니다.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① 해외 우리국민 환자 이송‧보호 체계 개선방안	정부 내 관리체계 구축(외교부 총괄) 현지 영사조력 제공 강화 해외환자이송업체 관리근거 마련, 지원 검토 여행자보험 적용 내실화	외교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6.3)
   ②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지식재산(IP)가치평가 활성화 방안	기술·지식재산(IP) 가치평가 근거규정 마련 실적이 미흡한 평가기관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콘서트, 음악 등으로 콘텐츠 가치평가 서비스 확대 미술품 관련 과학적 감정기법 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부처별 '가치평가 DB' 상호연계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21.8.20)
   ③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반려동물 등록률과 실외사육견 중성화율을 제고 입양 전 사전교육 강화 및 시·도 전문포획반 운영 지원 위탁 동물보호센터 일제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등 양성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입력기준 일원화 및 동물정보 현행화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지자체), 환경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1.9.30)

4. 2020년

   2020년도 정책분석 추진현황 테이블표입니다.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① 해외유입 야생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해외 유입 야생동물 DB 구축, 신고제 신설 양서류·파충류 검역 실시, 야생동물 수입 항만·공항 지정 동물원 시설·위생기준 강화, 소규모 야생동물 전시·판매업 신설 야생동물 위해성 평가에 ‘감염병 전파 위험도’ 항목 추가 관계부처 인수공통감염병 협업체계 강화	환경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6.3)
   ②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 효율화 방안	대체과징금 신규 도입 및 추가 확대 대체과징금 상한액 적정화 대체과징금 세부 부과기준 등 개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재청, 산림청 등	국무회의 (2020.7.28)
   ③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	등록기획사 정보 공개 확대 및 기획사 등 관리 내실화 오디션 정보 공개 및 오디션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계약서 제·개정 방송출연 표준제작가이드라인 신설 미성년 연예인 보호조항 위반시 과태료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업무평가위원회 (2020.9.18)
   ④ 해외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	소비자 친화형 해외직구 식품 정보제공 모바일 앱 개발 위해물품 판매사이트 차단 근거 신설 해외직구 물품 통관검사 등 통관관리 강화 해외직구 물품 구매검사 확대 해외리콜제품 국내유입 방지 및 재유통 감시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관세청,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20.11.26)

5. 2018년

   2018년도 정책분석 추진현황 테이블표입니다.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	등록갱신제 및 표준계약서 도입 소비자 피해신고 용이성 제고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 개설 등 신산업분야 국가공인 민간자격 확대 드론, 코딩, 3D 프린팅 분야 등의 민간자격에 대한 컨설팅 강화 등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국무조정실장 보고 (2018.4.12)
   ②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 종합대책	직장 괴롭힘 개념 명문화, 사업장 내 신고제도 마련 및 사용자 조사의무 부과, 국가기관 신고창구 일원화, 법령위반 시 고용부 등 직권조사 피해자 산재보상 및 소송 지원, 가해자 징계 의무화 및 미조치 시 사용자 형사처벌 직장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자율개선 매뉴얼 제작, 건전한 직장문화 정착 추진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8.7.18)

6. 2017년 6월~

   2017년도 6월 이후 정책분석 추진현황 테이블표입니다.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제명	주요내용	관계기관	최종보고
   ① 소비자 친화적 리콜제도 개선방안	모든 품목에 위해성 등급제 도입 먹는샘물, 축산물, 화장품 등 위해등급 추가 구분 리콜정보 표준양식 신설 및 제공정보 확대 리콜정보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강화 위해성 등급을 고려한 전달매체 선정 및 리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리콜제품 유통 차단 강화 및 반품 절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7.6.29)
   ②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변형 영상촬영기기 사전규제, 보안 강화 및 수입심사·검사 강화 불법영상물 신속 삭제·차단 및 유포 통제 디지털 성범죄 단속 강화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 확대 등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등	국무회의 (2017.9.26)
   ③ 어린이집,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소아당뇨 어린이 재학현황 조사 및 보호인력 확충 어린이집, 각 급 학교 내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활동 지원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건인력 간호 실습교육 강화 등 편리한 혈당관리 의료기기 사용지원 확대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비용에 급여 지원 등 소아당뇨 정보제공 및 인식개선 교육‧홍보 강화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장 보고 (2017.11.13)
   ④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	장외발매소 폐쇄 및 축소 온라인 베팅제 관리 강화 온라인 베팅 금액 50% 하향 및 결제수단 제한 등 전자카드제 시행 확대 전자카드 활성화 노력 강화(사용목표 5%p↑) 매출 총량제 재설계 매출 총량의 GDP 추계 기준 합리적 조정 등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201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