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금

1. 평가 개요

   • (기금운용평가) 기금 여유자산 운용 실태를 평가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
   • (기금존치평가) 기금의 설치목적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기금이 수행하는 사업 및 재원구조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통해 기금 제도개선 및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2. 평가 절차

   •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지침 배포(1월경) → (기금) 평가자료 제출(2월경)→ (평가단) 서면 및 대면심사(3월경)→ 중간보고서 작성 및 기금 검토의견 수렴(4월경) → 최종보고서 작성(5월경) → (기획재정부) 국무·차관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5.31)

3. 평가 근거

   • 국가재정법 제82조제1항
     • 매년 전체기금의 1/3이상 기금에 대하여 운용실태를 조사·평가하여야 하고,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를 평가

4. 평가 목적

   • (기금운용평가) 기금 여유자산의 운용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평가 →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 (기금존치평가)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여부 등 평가 → 재정운용의 합목적성과 효율성 제고

5. 평가단 구성

   •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 박사, 5년 이상 경력의 공인회계사·변호사 등(국가재정법 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6. 평가 대상

   • (기금운용평가) 고용보험기금, 무역보험기금 등 31개 기금*
     ⋆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 기금(14개), 여유자금 1조원 이상 기금(6개) 포함
   • (기금존치평가) 공무원연금기금, 주택도시기금 등 24개 기금*
     ⋆ 3년 주기로 전체 기금을 평가 → 매년 전체기금의 1/3 내외 평가

7. 평가 방법

   • (기금운용평가) 기금 여유자산 운용실태를 비계량항목(50%)과 계량항목(50%)으로 구분하여 평가(국민연금 제외)
     • 국민연금은 비계량항목(70%), 계량항목(30%)로 구분하여 평가

     평가 방법-기금운용평가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비계량 (6등급 평가)	자산운용 조직체계의 적정성 자산운용정책(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의 적정성 자산운용관리의 효율성을 평가
     계량 (9등급 평가)	단기·중장기자산 운용수익률, 위험조정 수익률 등 운용실적을 평가

     → (평가결과) 6단계 등급 부여(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및 자산운용 조직체계·정책·관리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 (기금존치평가) 기금사업·재원구조의 적정성 및 기금존치의 타당성을 평가

     평가 방법-기금존치평가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기금 사업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고, 예산이나 민간투자로 집행이 불가능하며, 타 기금사업과 유사·중복은 아닌지를 평가
     재원 구조	기금사업을 자체수입으로 수행가능하고, 대외재원 의존 없이 수행가능한지 여부를 평가
     존치 타당성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설치목적이 유효하고, 타 기금과의 유사중복이 아니면, 특수한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지, 기금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를(2020년 신설) 평가

     → (평가결과) 사업의 통폐합, 자체수입 확보 필요성, 기금의 통폐합 여부 등에 대한 의견 제시
     
     
   • (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여유자금 운용실태를 비계량항목(70%)와 계량항목(30%)으로 구분하여 평가
     • 여타 기금과 달리 국민연금은 규모와 성격이 유사한 글로벌 5대 연기금(일본 GPIF, 미국 캘퍼스 등)과 비교 평가(2017년 평가부터)

     평가 방법-국민연금 기금운용평가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비계량 (6등급 평가)	자산운용 조직체계의 적정성 자산운용정책(자산배분, 목표수익률 등)의 적정성 자산운용관리의 효율성을 평가
     계량 (9등급 평가)	자산 수익률, 위험조정 수익률 등 운용실적을 평가

     → (평가결과) 6단계 등급 부여(탁월,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아주 미흡) 및 자산운용 조직체계·정책·관리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8. 평가결과 활용

   • (공통) 결산과 함께 국회 제출
   • (보고 및 공개)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5월말경) 및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공개 및 보도자료 배포
   • (기금운용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추진
     • 상·하위 각 1/3기금의 운영비를 각각 0.5%p 증감
     • 공공기관경영평가 대상기금 기관의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6/100점)
     • 유형별·규모별 최상위 기금, 전년대비 크게 개선된 기금의 자산운용담당자 표창 수여
     • 평가결과 최하위기금 등에 대해 방문 정밀실사 및 심층컨설팅 수행
   • (기금존치평가) 권고사항을 기금운용계획안 수립에 반영

9.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 기획재정부(https://www.moef.go.kr), 알리오(https://www.alio.go.kr)

10. 조사표

    조사표

11. 결과보고서

    2022 2021 2020 2018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