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합동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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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 개요

   • (평가목적)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방자치단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함으로써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완화
   •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평가
   • (평가주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

2. 평가 절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확정(전전년 10월경)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전년 9~10월경) → 평가 실시 (당년 2~3월경) → 평가결과 공개(당년 4월경) → 부진분야 행정컨설팅(당년 10~11월경) → 정책환류실적 점검(익년 1~2월경)
   • (부처·시도) 지표별 실적 입력(당년 1월경)
   • (평가체계) 3년 주기로 지표개발 및 평가 시행
   1. 평가지표 개발
      • 지표개발계획 수립
      • 중앙부처 지표 제출
      • 의견수렴 및 심의
      • 합평위·정평위 심의·확정
   2. 평가 실시
      • 평가실시(합동평가단)
      • 합평위·정평위 보고
      • 평가결과 공개
   3. 평가 후속조치
      • 부진분야 행정컨설팅
      • 우수사례·결과보고서 발간
      • 재정인센티브 지급, 기관표창 및 유공자 포상

3. 기본 평가방향

   • 정부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국가 주요시책 중심으로 평가 항목 구성
     • 안전관리, 지역경제, 사회복지 등 각 부처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주요 시책을 중심으로 평가항목 선정
   • 정책성과 창출을 위한 소관부처-지자체 협력 체계 강화 및 국민체감도 제고
     • 합동평가 각 단계별 소관부처․지자체 참여 확대 및 환류 강화, 국민평가단 구성 및 국민평가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평가 추진

4. 24년 중점 평가방향

   • 지방자치단체 성과창출 의욕 제고 및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 전년도 대비 실적 상승도를 평가하여 인센티브(특교세 및 포상) 제공 등

5. 평가 항목

   • 2024년(2023년도 실적) 총 106개 지표 중 106개 지표에 대한 평가 실시
     
     • (신규/계속) 신규지표 14개(13.2%), 계속지표 92개(86.8%)
     • (정량/정성) 정량지표 87개(82.1%), 정성지표 19개(17.9%)
     • (부처별) 행안부 18개, 복지부 14개, 농림부 12개 등 총 29개 부처 지표 평가

6. 평가 방법

   • (정량평가) 시·도별로 부여된 목표치의 달성 여부를 평가
   • (정성지표) 정성지표별 우수사례 시‧도부 구분 각 2건 선정
   • (국민평가) 시·도에서 제출한 우수사례* 총 34건 중 10건 선정
     ⋆ (평가대상) 각 시·도별로 제출한 정성지표 우수사례 중 2건을 선정하여 제출

7. 평가결과 활용

   • 시부와 도부를 구분하여 평가결과 우수 광역지자체 공개
   • 합동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행정컨설팅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분석보고서 및 우수사례집 발간
   •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급 및 유공자 포상
   • 각 부처의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정책환류 실태 점검

8.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내고장알리미(https://www.lai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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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사표

   조사표

10. 결과보고서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