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의 기획·조정·총괄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제도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업무평가실

1. 평가실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정부업무평가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
   • 정책분석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 주요정책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성과관리계획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평가에 관한 사항
   • 정책품질 관리에 관한 사항
   • 각 부처의 정책과 관련된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정부업무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
   • 주요 국정과제의 관리 및 점검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지도·감독
   • 그 밖에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지시하는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분석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