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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전체메뉴 닫기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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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심층분석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공기업·준정부기관

                                                                                                                                                          1. 평가 개요

                                                                                                                                                            • 공공기관의 경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 및 성과급 등에 반영하여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 공공기관의 공공성‧경영효율성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고
                                                                                                                                                          2. 평가 절차

                                                                                                                                                            • 경영평가단 구성(익년 3월경) → 서면심사 및 기관별 실사 실시(익년 3~4월경) → 평가 공통기준 및 원칙 정립, 기관별 이의제기 검토(익년 5월경) →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확정(익년 6월경) → 평가결과 국회 제출(익년 9~10월경)
                                                                                                                                                          3. 평가 대상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지정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4. 평가 방향

                                                                                                                                                            • 기관 수요 및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로 변경하여 기관의 자율성, 수용성 제고
                                                                                                                                                            • 서비스 질 제고와 무관한 과도한 점수경쟁에 따른 비효율 방지 및 평가부담 완화 추진
                                                                                                                                                            • 정부의 정책수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정과제 등 수행에 적극적인 동참 유도
                                                                                                                                                          5. 평가 항목

                                                                                                                                                            평가항목 테이블표 입니다. 평가항목, 공기업, 준정부기관(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공기업 준정부기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경영관리
                                                                                                                                                            • 1. 경영전략(9)
                                                                                                                                                            • 1. 경영전략(9)
                                                                                                                                                            • 1. 경영전략(9)
                                                                                                                                                            • 2. 사회적 책임(15)
                                                                                                                                                            • 2. 사회적 책임(12)
                                                                                                                                                            • 2. 사회적 책임(12)
                                                                                                                                                            • 3. 재무성과관리(20)
                                                                                                                                                            • 3. 재무성과관리(13)
                                                                                                                                                            • 3. 재무성과관리(18)
                                                                                                                                                            •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
                                                                                                                                                            •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
                                                                                                                                                            • 4. 조직 및 인적자원관리(4)
                                                                                                                                                            •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7)
                                                                                                                                                            •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7)
                                                                                                                                                            • 5.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7)
                                                                                                                                                            • 경영관리 소계 : 총 55점
                                                                                                                                                            • 경영관리 소계 : 총 45점
                                                                                                                                                            • 경영관리 소계 : 총 50점
                                                                                                                                                            주요사업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45)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55)
                                                                                                                                                            • 주요사업 계획·활동·성과를 종합평가(50)
                                                                                                                                                            • 주요사업 소계 : 총 45점
                                                                                                                                                            • 주요사업 소계 : 총 55점
                                                                                                                                                            • 주요사업 소계 : 총 50점

                                                                                                                                                              ※ 공공기관 혁신 계획 실행 노력과 성과 가점(5점) 지표 포함
                                                                                                                                                          6. 평가 방법

                                                                                                                                                            •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평가
                                                                                                                                                            • 기획재정부 주관,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수행
                                                                                                                                                            • 평가결과는 성과급 등에 반영,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 및 공공서비스 개선 유도
                                                                                                                                                          7. 평가결과 활용

                                                                                                                                                            • 평가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평가결과에 따른 인사상 또는 예산상의 조치에 대한 건의 및 요구, 성과급 지급률 결정 등의 후속조치 가능
                                                                                                                                                          8. 결과 공개 및 활용

                                                                                                                                                          9.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계획서

                                                                                                                                                          10.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11.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보고서

                                                                                                                                                          12. 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