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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정책분석
                                            1. 정책분석 개요
                                              1. 정책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정부업무평가제도

                                                                                  지방공기업

                                                                                  1. 평가 개요

                                                                                    •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통해 경영혁신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과 주민서비스 제고에 기여
                                                                                  2. 평가 절차

                                                                                    • 경영평가단 구성(1~2월경) → 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제출(3월경) → 서류·현장평가(3~5월경) → 이의신청(6~7월경) →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및 결과발표(7~8월경)
                                                                                  3. 평가 대상

                                                                                    •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 상수도는 격년제)
                                                                                      • (평가제외) : 신설 지방공기업으로 경영실적이 없는 지방공기업, 상·하수도를 제외한 직영기업(공영개발 등) 등
                                                                                  4. 평가 방향

                                                                                    • 코로나 시기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코로나19 대응 지표*'를 제외하고, 이전의 경영평가 체계로 전환
                                                                                      • 코로나19 대응체계, 소상공인 등 피해회복 지원, 지역 소비·투자 확대 등을 정성평가
                                                                                    •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해 '①평가체계 재정립, ②국정과제 반영, ③재무건전성 강화, ④평가부담 완화' 등 4대 중점사항 개편*
                                                                                      • ① 과정 중심의 '경영관리'와 결과 중심의 '경영성과'로 지표를 재분류(3분류→2분류), ② 새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평가항목 보완, ③ 재무 및 부채 관리 강화를 위한 지표 개선, ④ 정부권장정책 지표 관리 기준 마련, 실적보고서 분량 축소 등
                                                                                  5. 평가 항목

                                                                                    지방공기업 평가 항목 테이플표 입니다. 평가항목(공사·공단 배점 /직영기업 배점), 공사·공단 배점, 직영기업(상·하수도)배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공사·공단 배점 /직영기업 배점) 세부지표(20개 내외) 평정 비중
                                                                                    '22년 '23년 중분류
                                                                                    지속가능 경영 경영관리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경영, 혁신성과 정량/정성 63점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재무관리
                                                                                    사회적 가치 일자리 확대 일자리창출 및 일·가정 양립
                                                                                    사회적 책임 소통·참여, 윤리경영, 재난·안전관리, 지역상생발전
                                                                                    경영성과 주요사업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 ※ 유형별 맞춤형 지표 절량/정성 37점
                                                                                    경영효율성과 경영효율성과 ※ 유형별 맞춤형 지표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성과
                                                                                  6. 평가 방법

                                                                                    • (평가유형) 사업유형 등 특성을 고려, 8개 유형*으로 구분 평가(단, 상·하수도는 격년)
                                                                                      ⋆ 도시철도공사, 도시개발공사, 특정공사공단, 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환경시설공단, 하수도, 상수도
                                                                                    •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연구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을 활용하여 실시
                                                                                      ※ 주민참여단 운영(시.도 추천 주민 약 200여 명) → 평가의 투명성 강화, 지역 주민 관심 제고 등
                                                                                  7. 평가결과 활용

                                                                                    • 평가등급(가~마)에 따라 평가급 차등지급, 경영진단 등 실시
                                                                                    • 가·나 등급 기관 대상 지방공기업 발전유공 포상 등
                                                                                  8. 결과 공개 및 활용

                                                                                  9. 조사표

                                                                                  10. 결과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