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중앙행정기관(장관급 26, 차관급 23개)을 대상으로 기관장 책임 하에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
자체평가와 국정 방향과의 연계성 강화, 신속한 성과창출 지원
국정과제·개혁과제·대통령 지시사항 등을 성과지표에 포함
계획-집행-점검-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통한 신속한 성과 창출 추진
⋆ 현장밀착형 집행·실시간 모니터링 및 대응·결과환류 강화 등
주요정책 부문 평가 시 정책성과 및 효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 간 정합성도 강화
평가 항목
평가항목 - 부문(주요정책, R&D, 행정관리역량), 평가대상과제, 평가총괄 관련기관
부문
평가 대상 과제
평가총괄 관련기관
주요정책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
국무조정실
R&D
전체 정부연구개발 사업 중 3년 평가주기가 도래한 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관리역량
조직·인사·정보화 분야 행정관리역량
(조직) 행정안전부 (인사) 인사혁신처 (정보화) 행정안전부
⋆ 기존 재정사업 부문의 일반재정 및 재난안전‧균형발전‧일자리‧중소기업 평가는 자체평가 분류에서 제외(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실시(‘26년~))
평가 방법
(평가주체) 중앙행정기관별로 '26년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 실시
(평가지표)
주요정책부문 :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통일적 기준*을 제시
⋆ 성과달성도·정책효과성 60% 수준에서 배점
R&D부문 : 추진과정(20~40점), 성과(50~70점), 환류계획(10점) 3개부문 7개 지표로 구성*
⋆ 평가지표는 부문별 배점범위 내에서 사업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
행정관리역량부문 : 평가 총괄기관(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서 평가지표 제시
⋆ ➊조직분야(6개) : 조직진단 운영실적, 통합활용정원 효율화 실적, 위원회 운영 및 정비실적 등
➋인사분야(7개) : 인재개발, 필수보직기간 준수비율, 유연근무제 이용활성화 노력도 등
➌정보화 분야(8개) : 정보자원관리 수준, 중복투자 예방 수준, 사이버정보보안 수준 등
(평가방식) 평가 관대화 방지를 위해 상대평가(등급제) 적용
다른 평가 주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자체평가에 활용 가능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④항
(실태점검)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부문별 평가총괄 관련기관에서 점검
평가결과 공개
(전략목표 성과) 전 기관 보고서를 통합하여 정부업무평가 포털 (www.evaluation.go.kr) 일괄 게시 ⋆ 전략목표 성과지표에 대해 기관별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자체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평가결과 활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 결과를 정책개선·조직관리·예산편성 등에 활용하고, 개인 성과급·인사와 연계·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