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기관별 종합 평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기관별 종합 평가

III. 기관별 종합 평가1평가 개요□평가목적ᄋ일자리ᆞ국정과제,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소통만족도등에대한평가결과를기관별로합산ᆞ발표하여기관차원의국정성과제고독려□평가방법ᄋ일자리ᆞ국정과제(65점),규제혁신(10점),정부혁신(10점),정책소통(10점),소통만족도(5점)점수를합산ᄋ지시이행은가감점(±3점)으로반영2평가 등급*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과기정통부, 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보통기재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미흡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통계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관별 종합 평가>

*해당 자료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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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 2020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주요정책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기관별 종합 평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기관별 종합 평가

III. 기관별 종합 평가1평가 개요□(평가목적) 국정과제, 일자리 창출, 규제개혁, 정책소통, 국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관별로 합산ᆞ발표하여 기관 차원의 국정성과 제고 독려□(평가방법) 국정과제(50점), 일자리 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 점수를 합산ᄋ현안관리(±3점), 갈등관리(±3점), 인권개선(±2점), 특정시책(±2점)은 가감점으로 반영 2평가 등급* 각 등급 내 기관명은 직제순으로 표기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보통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미흡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관별 종합 평가>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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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20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주요정책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주요정책 운영실태 점검결과

□ 평가 결과ᄋ 44개중앙행정기관2,091개관리과제에대해각부처가자체평가한결과,-(매우우수)고교학점제도입기반조성(교육부),정책포털콘텐츠경쟁력강화(문체부),UN참전국과교류협력강화(보훈처),혁신조달성과창출로공공서비스질향상및기술혁신(조달청),국민이체감하는정부혁신성과창출(행안부)등-(우수)중층적사회적대화활성화(고용부),주거복지로드맵중장기계획마련(국토부),쉽고유용한기상기후빅데이터제공과융합서비스확산(기상청),사회적가치구현을위한사회복무요원합리적운영(병무청),북미지역내공공외교역량강화및친한기반확대(외교부)등-(보통)공정거래법제개선및분쟁조정활성화(공정위),과세인프라확충으로세원투명성제고(국세청),종자생명산업경쟁력제고(농식품부),상가·주택임차인보호를위한법률(법무부),성평등분야국제교류활성화(여가부),해외물류거점확보등진출지원강화(해수부)등-(미흡)안보위해물품차단을위한통합감시체계구축(관세청),국민눈높이까지공직자의청렴기준강화(권익위),수요자중심의지역복지전달체계구축(복지부),글로벌식의약위해정보선제적관리강화(식약처)-(부진)기초치안확보로생활속질서확립(경찰청),신탁제도전면개편(금융위),문화재미래전문인력양성을통한한국전통문화대학교경쟁력강화(문화재청),IoT가전,3D프린팅등전자신산업생태계조성(산업부)등 — <2020년 자체평가 주요정책 결과 주요정책 점검결과>

*해당 자료는 2020년 자체평가 주요정책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20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20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행정관리역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종합평가 결과

구 분장관급(24개)차관급(20개)우수<4개 기관>기재부, 교육부, 행안부, 농식품부<4개 기관>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농진청보통<17개 기관>과기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 국조실<13개 기관>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국세청,관세청, 조달청, 방사청, 경찰청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행복청미흡<3개 기관>통일부, 여가부, 공정위<3개 기관>새만금청, 해경청, 원안위 — <2020년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종합평가 결과>

*해당 자료는 2020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보고서 보기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국민만족도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국민만족도 평가지표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법무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보통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특허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미흡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 조달청,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민만족도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규제개혁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규제개혁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특허청보통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미흡교육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병무청, 소방청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기관공통사항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기관공통사항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보통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 조달청, 병무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원자력안전위원회미흡통일부, 보건복지부방위사업청, 소방청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관공통사항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인권개선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인권개선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인사혁신처,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보통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특허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미흡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방위사업청, 산림청, 기상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인권개선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국정과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국정과제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산림청, 특허청, 새만금개발청보통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인사혁신처, 법제처,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원자력안전위원회미흡통일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정과제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일자리창출 평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일자리창출 평가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일자리창출 중점인프라‧여건 개선 중점우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국가보훈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보통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국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미흡해양수산부외교부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일자리창출 평가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책소통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책소통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특허청 보통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인사혁신처, 국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문화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미흡통일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법제처, 방위사업청, 소방청, 해양경찰청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책소통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7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특정시책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특정시책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조달청, 문화재청, 농촌진흥청보통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새만금개발청, 원자력안전위원회미흡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방위사업청, 소방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특정시책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행정관리역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항목별 우수기관

구 분운영의 충실성(50)평가결과의 객관성(20)환류의 적절성(30)합계6개 기관7개 기관10개 기관장관급 기관<3개 기관>법무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4개 기관>여성가족부국가보훈처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4개 기관>법무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가보훈처차관급 기관<3개 기관>농촌진흥청통계청기상청<3개 기관>국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통계청<6개 기관>농촌진흥청통계청병무청기상청식품의약품안전처특허청 — <2017년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항목별 우수기관>

*해당 자료는 2017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소통만족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소통만족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행안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방통위국세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기상청, 해경청보통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문체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인사처, 법제처,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행복청미흡통일부, 법무부, 농식품부, 산업부조달청, 방사청, 새만금청, 원안위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소통만족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일자리·국정과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통일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법제처, 조달청,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해경청보통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여가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금융위, 권익위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행복청, 새만금청미흡교육부, 법무부, 환경부, 고용부식약처, 원안위, 통계청, 기상청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부혁신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부혁신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외교부, 행안부, 농식품부, 고용부, 해수부, 권익위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보통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복지부, 환경부, 여가부,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경찰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미흡통일부, 문체부, 산업부, 공정위방사청, 소방청, 새만금청,원안위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혁신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책소통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책소통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과기정통부, 국방부, 행안부, 농식품부, 산업부, 국토부인사처, 식약처, 병무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보통기재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체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여가부, 해수부, 방통위, 공정위, 금융위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기상청, 새만금청미흡교육부, 중기부, 보훈처, 권익위국세청, 행복청, 해경청, 원안위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책소통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9년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부문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지시이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지시이행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과기정통부, 외교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여가부, 중기부 법제처, 국세청, 조달청, 경찰청, 새만금청, 해경청 보통기재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해수부, 보훈처, 방통위, 금융위, 공정위인사처, 식약처, 관세청,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행복청, 원안위미흡국방부, 환경부, 고용부, 권익위통계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지시이행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9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주요정책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주요정책 운영실태 평가결과

□ 평가 결과ᄋ 44개중앙행정기관1,860개관리과제에대해각부처가자체평가한결과,-(우수) 가축전염병예방을위한방역기반확충(농식품부),1회용품플라스틱의획기적사용저감(환경부),통신시장경쟁촉진및취약계층통신접근성제고(과기부),군인력획득및복무체계개선(국방부),국가치매관리체계구축(복지부),노동시간단축현장안착(고용부),중소기업수출확대를위한전자상거래인프라혁신(관세청)-(보통)젠더폭력방지정책중장기추진기반마련(여가부),부패수준의과학적진단ž분석을통한국가청렴도관리(권익위),기술금융·사업화지원을통한국가기술경쟁력강화(산업부),기상예보정확도향상을위한수치예보기술고도화(기상청),식품안전기준·규격의합리적개선‧강화(식약처)-(미흡)관광객수요자맞춤형인프라개선(문체부),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운영·관리(복지부),사업장자체예방활동강화(고용부),안전복지중심의어선현대화기반구축(해수부),중소기업기술보호대응역량및인식제고‘(중기부),전자상거래분야거래공정화(공정위) — <2019년 주요정책 운영실태 평가결과>

*해당 자료는 2019년 자체평가 주요정책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부문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주요정책 운영실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주요정책 운영실태 우수기관

장관급차관급우수(상위 30%)과기정통부,행안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중기부 (6개)관세청,통계청,병무청,농진청,특허청,해경청 (6개) — <2018년도 주요정책 운영실태 우수기관>

*해당 자료는 2018년 자체평가 주요정책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행정관리역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행안부, 인사처
내용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항목별 우수기관

구 분평가운영(50점)평가결과(20점)평가환류(30점)합 계8개 기관2개 기관3개 기관장관급 기관<5개 기관>법무부국가보훈처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벤처기업부<0개 기관><3개 기관>고용노동부법무부국가보훈처차관급 기관<3개 기관>농촌진흥청관세청기상청<2개 기관>병무청산림청<3개 기관>농촌진흥청관세청기상청 — <2018년도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항목별 우수기관>

*해당 자료는 2018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9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9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재정사업

근거법률 연구성과평가법 평가주관 기재부

내용 R&D 결과

<2019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 재정사업 R&D 결과>

*해당 자료는 2019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9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9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재정사업

근거법률 국가균형발전법 평가주관 균형위

내용 균형발전 대상

<2019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 재정사업 균형발전 대상>

*해당 자료는 2019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9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9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재정사업

근거법률 국가재정법 평가주관 기재부

내용 일반재정 결과

<2019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 일반재정 결과>

*해당 자료는 2019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9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9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재정사업

근거법률 재난안전법 평가주관 행안부

내용 재난안전 결과

<2019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 재정사업 재난안전 결과>

*해당 자료는 2019회계연도 재정사업 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9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행정관리역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행안부, 인사처
내용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 우수기관

구 분평가운영(50점)평가결과(20점)평가환류(30점)합 계8개 기관8개 기관8개 기관장관급 기관<4개 기관>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4개 기관>농림축산식품부국가보훈처국방부방송통신위원회<4개 기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행정안전부차관급 기관<4개 기관>관세청통계청소방청농촌진흥청<4개 기관>관세청조달청문화재청농촌진흥청<4개 기관>관세청통계청문화재청병무청 — <2019년도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 우수기관>

*해당 자료는 2019년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null

년도	2021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기관별 종합 평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기관별 종합 평가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A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 ,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 , , 질병청 해경청, B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 , ,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 , ,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 , ,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 , ,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 , ,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 C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 , ,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 —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관별 종합 평가>

*해당 자료는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1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일자리·국정과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A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 ,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 , , 질병청 해경청, B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 ,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 , , 여가부 보훈처 방통위 공정위, , , ,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 , , 통계청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 ,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 , C통일부 법무부 국토부 금융위, , , 경찰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일자리·국정과제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1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규제혁신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규제혁신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A과기정통부 행안부 농식품부, ,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 식약처 조달청 특허청 해경청, , , B기재부 교육부 국방부 문체부, , , ,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 , , 방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문화재청, , , ,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 C법무부 여가부 보훈처 공정위, , , 소방청 기상청 원안위, , —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규제혁신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1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부혁신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부혁신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A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 ,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 인사처 식약처 통계청 경찰청, , , ,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 , , ,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여가부, , , ,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개인정보위, , ,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 , ,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 , , 특허청 질병청 해경청, , C권익위 금융위 방통위 통일부, , ,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혁신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1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책소통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책소통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A과기정통부 행안부 산업부, , , 환경부 고용부 보훈처, , 법제처 식약처 경찰청, , ,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 , B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 , ,농식품부 복지부 여가부 국토부, , ,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권익위, , , ,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 , ,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문화재청, , , ,기상청 행복청 해경청 , , C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 , 방사청 농진청 새만금청 원안위 —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책소통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1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적극행정(가점)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적극행정(가점)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A교육부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 ,환경부 고용부 해수부, , 식약처 병무청 문화재청, , ,특허청 질병청 해경청, , B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 ,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여가부, , , , 국토부 중기부 보훈처 공정위, , , ,금융위 권익위, 법제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 , ,통계청 방사청 소방청 농진청, , , ,산림청 기상청, C기재부 통일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 , 경찰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적극행정(가점)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7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갈등관리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갈등관리 평가등급

구분장관급 기관차관급 기관우수교육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조달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새만금개발청보통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 관세청, 통계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문화재청, 산림청, 특허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미흡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국세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갈등관리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주요정책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주요정책 운영실태 점검지표

점검항목점검지표측정내용배점성과관리계획수립의적절성(30)▪계획및지표의적절성.성과관리계획목표체계와관리과제설정의적절성(10).성과목표성과지표설정의적절성(7).성과관리시행계획구성의체계성(3)20▪계획수립노력도.성과관리계획수립시사전검토등충실성(5).성과지표적절성확보노력(5)10상반기점검및자체평가의적절성(30)▪평가결과분석의적절성.상반기자체점검내용의충실성(4).점검기한등절차준수여부(1).자체평가결과원인분석및정책제언충실성(10).(가점)자체평가부문간연계노력(0.5)15▪자체평가의적절성확보노력.자체평가계획의적절성확보노력(5).자체평가위원회구성의적절성(3).자체평가결과의적절성확보노력(5).자체평가결과의공개여부(2)15환류의적절성(15)▪환류의적절성.점검및평가결과의정책개선반영(8).평가결과의개인성과급반영(5).성과관리제도간연계노력(2)15제도운영의충실성(25)▪기관역량제고노력도.기관장의지및관심도(10).성과관리역량강화및체계확산노력(5).(가감점)심층분석등과제관리노력도(15)15▪제도운영우수사례.성과관리자체평가우수사례(8).우수사례등활용노력(2)10합계100 — <2017년 주요정책 운영실태 점검지표>

*해당 자료는 2017년 자체평가 주요정책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2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기관별 종합 평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기관별 종합 평가

*해당 자료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2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주요정책 평가등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주요정책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2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규제혁신 평가등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규제혁신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2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부혁신 평가등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부혁신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2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책소통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책소통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2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적극행정(가점)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적극행정(가점)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3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기관별 종합 평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기관별 종합 평가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관별 종합평가 —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관별 종합 평가>

*해당 자료는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3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주요정책 평가등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주요정책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3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규제혁신 평가등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규제혁신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3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부혁신 평가등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부혁신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3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책소통 평가등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책소통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3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적극행정 평가등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적극행정 평가등급

*해당 자료는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4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주요정책 우수 기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주요정책 우수 기관

*해당 자료는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4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협업 우수 과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협업 우수 과제

*해당 자료는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4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규제혁신 우수 기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규제혁신 우수 기관

*해당 자료는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4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부혁신 우수 기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부혁신 우수 기관

*해당 자료는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20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24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책소통 우수 기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책소통 우수 기관

*해당 자료는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null

년도	2020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항목별 우수기관

구 분장관급차관급평가운영(70점)<4개 기관>기재부, 과기부, 행안부, 농식품부<4개 기관>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기상청평가환류(30점)<4개 기관>교육부, 행안부, 농식품부, 보훈처<4개 기관>법제처, 통계청, 병무청, 농진청 — <2020년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항목별 우수기관>

*해당 자료는 2020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국민만족도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국민만족도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정책만족도민주성∙정책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정도5적극성∙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기관 노력도대응성∙정책 추진과정에서의 상황변화 및 문제점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 효과성∙정책 추진으로 달성된 성과의 정도체감만족도∙국정과제에 대한 종합적인 만족도소통 만족도정책소통 프로그램∙정책소통 프로그램 인지도 및 접촉빈도5∙정책소통 프로그램 적합성정책소통 효과∙정책소통 만족도∙정책에 대한 수용도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국민만족도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규제개혁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규제개혁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비고규제개선(60)규제개선과제 정비 성과∙규제개혁과제 정비 실적정량/정성∙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실적정량∙지방규제 정비정량/정성∙현장 규제애로 개선 실적정량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신산업 규제애로 건의 수용·이행 실적정량∙네거티브 규제전환 노력도정성일자리 창출 규제개선 성과∙규제개선 성과 및 제도보완·개선계획정량/정성규제심사(25)규제심사절차 준수도∙규제심사절차 준수 및 영향분석 등정량/정성일몰규제 정비 및 규제등록 실적∙일몰규제 정비 및 규제등록 실적정량체감도(15)규제개혁 만족도∙규제개혁 만족도 조사정성규제개혁 국민소통 실적∙규제개혁 관련 언론소통·현장행보 등정량/정성기타(+3)가점∙규제개혁 교육 참여도 및 활성화 노력정량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규제개혁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기관공통사항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기관공통사항 평가지표

평가항목 평가지표방법배점(±3)계획수립 적절성∙ 지시취지 부합 여부, 내용 충실성 등정성0∼3집행 이행도∙추진계획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여부정량정성(-)2∼0시스템 활용도∙ 추진계획 및 실적의 기한내 등록 여부 등정량(-)1∼0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관공통사항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인권개선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인권개선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권고이행(70%)∙ 권고 이행계획 회신(의무기간 내 회신 여부)∙ 회신 의무기간(90일) 초과(1개월 당 감점)∙ 권고 이행의 충실도∙ 권고 이행의 난이도기타 인권개선 노력(30%)∙ 평가 대상기관이 제출한 인권개선 내용의 우수성※ 평가대상 기간 동안 권고를 받지 않은 기관의 경우 기타인권개선노력을 만점(2점)으로 환산하여 평가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인권개선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보고서 보기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일자리·국정과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 정책추진 노력∙ 과제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했는지 여부 성과지표 달성도∙ 사전에 제시된 성과지표 목표치를 달성하였는지 여부 정책효과∙ 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일자리창출 평가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일자리창출 평가 평가지표

구분평가항목평가지표일자리과제(70)정책이행(30)추진계획 이행도목표달성(20)성과지표 달성도정책효과(20)성과지표 외 성과 및 경제.사회적 기대효과공통지표(30)일자리창출 및 질 개선(20)근무실태 개선(초과근무 단축, 연가활성화)일자리 나누기(총액인건비제도 활용 신규채용)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일자리정책 이행노력(10)전담조직 운영 및 협업일자리 정책.성과 홍보가점(5)부처 자율 제출 우수사례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일자리창출 평가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책소통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책소통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정책소통 활동(31점)∙ 정책소통 기획 실적7점∙ 기관 간 정책소통 협업 실적16점∙ 정례브리핑 및 언론 반영 실적8점정책소통 성과(69점)∙ 방송.신문 보도성과* 외신 반영 실적13점(±2점)∙ 기관 정책소통 활동성과16점∙ 온라인 정책소통 활동성과* 온라인 홍보체계 강화 노력 40점(+1점)기관의 쉽고 바른 보도자료 사례 평가±2점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책소통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7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특정시책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특정시책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배점장애인 고용(고용부)∙법정 의무 고용률(3.2%) 기준 가감점±0.6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복지부)∙법정 의무 구매비율(1%) 기준 가감점±0.6중소기업 제품 구매(중기부)∙법정 의무 구매비율(50%) 기준 가감점±0.6기술개발 제품 구매(중기부)∙법정 의무 구매비율(10%) 기준가감점±0.2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특정시책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행정관리역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지표

점검항목점검지표측정내용평가자운영의 충실성(50)▪기관역량 제고 노력도(20)▪행정관리역량평가에 대한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5)외부전문가▪행정관리역량 평가체계 확산 노력(5)외부전문가▪평가지표 시행계획 수립 등 충실성(10)행안부‧인사처▪자체평가 분석의 적절성(30)▪자체평가 결과 원인분석 및 정책제언 충실성행안부‧인사처평가결과의 객관성(20)▪평가결과의 신뢰성▪기관의 자체평가 점수와 지표별 담당자(행안부‧인사처)의 평가점수 간 편차 점검분야별 담당자 환류의 적절성(30)▪환류의 적절성 ▪전년도 자체평가 및 실태점검 결과의 정책 개선 반영여부외부전문가합 계100 — <2017년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지표>

*해당 자료는 2017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소통만족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소통만족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 배점정책소통 프로그램 효과•프로그램 인지도, 소통메시지 수용도•행동변화30정책소통 효과•상호성 차원, 개방성 차원•SNS 정책소통 만족도40정책 효과•정책 지식도, 정책 수용 및 지지도•정부 신뢰도30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소통만족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일자리·국정과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 배점정책추진 노력•과제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고, 이에 따라 차질없이 이행했는지 여부30성과지표 달성도•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 여부40정책효과•성과지표로 측정할 수 없는 정책의 체감성과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 종합 평가30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부혁신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부혁신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 배점혁신준비(15)사회적가치를위한혁신인프라•실행계획의 충실성9•혁신 추진 기반6혁신실행및 성과(75)사회적가치중심정부운영•사회적가치구현을위한균형인사,인권개선및구매11•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 조정 노력18참여와 협력•정책 모든 과정에 국민 참여 확대13•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6•협업ᆞ조정ᆞ갈등관리10낡은관행을깨는신뢰받는 정부•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6•국민중심 행정혁신 추진11대표사례(10)•기관대표 혁신사례10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혁신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책소통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책소통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 배점정책소통 활동(30)정책소통 기획 활동•정책소통 계획 수립•정책소통 계획 이행도6기관 간 정책소통 협업 활동•주요정책 사전협의•정부ᆞ공공기관 보유매체 협업 활동14정례브리핑 및 언론 반영실적•정례브리핑 운영•일일보도 반영실적•언론 반영 사례 평가10정책소통 성과(70)방송ᆞ신문 보도성과•방송ᆞ신문ᆞ인터넷 보도결과•외신소통활동 결과10기관 정책소통 활동성과•기관장 정책소통 활동성과•정책소통 월별 우수사례15온라인정책소통 활동성과•기관 SNS 활동성과, 콘텐츠 및 우수사례•온라인 이슈 점검 성과, 정책브리핑 활용•부처 협업 성과45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책소통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9년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부문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지시이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지시이행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 배점계획수립 적절성•지시취지 부합여부, 내용 충실성 등±1추진성과•추진계획의 실제 이행여부•국민체감도 등 추진효과±1.5점검체계 운영•자체점검 추진실적±0.5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지시이행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9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주요정책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주요정책 운영실태 점검지표

점검항목점검지표측정내용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30)계획 및 지표의 적절성• 성과목표·관리과제 간 연계성(5) •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5)• 환류체계 등 관련 계획의 체계성(5) 계획수립 노력도•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 등 충실성(5)• 성과지표 적절성 확보 노력(10)상반기 점검 및자체평가의 적절성(30)상반기 점검의 충실성• 상반기 자체점검 내용의 충실성(5)자체평가의 적절성 확보 노력•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확보 노력(4)• 자체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의 적절성 확보 노력(8)• 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확보 노력(5)평가결과 분석의 적절성• 자체평가 결과 원인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충실성(8)환류의 적절성(15)환류의 적절성• 정책개선 및 인사.조직.예산 반영도(8)• 성과급 및 성과연봉 반영도(5)• 성과관리 제도 간 연계 노력(2)성과제고노력(25)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5) • 성과관리 역량강화 및 체계 확산 노력(5) • 전략목표 성과분석보고서 작성의 충실성(5) 제도운영 우수사례• 성과관리‧자체평가 우수사례(5)성과지표 달성도 제고 노력• 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달성도 제고노력(5)합계100 — <2019년 자체평가 주요정책 운영실태 점검지표>

*해당 자료는 2019년 자체평가 주요정책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주요정책부문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주요정책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주요정책 운영실태 점검지표

점검항목점검지표측정내용성과관리계획 수립의 적절성(30)ᆞ계획 및 지표의 적절성 (20).성과목표.관리과제 간 연계성 및 관리과제 설정의 적절성(5).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의 적절성(10).환류체계 등 관련계획의 체계성(5)ᆞ계획수립 노력도 (10).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사전검토 등 충실성(5).성과지표 적절성 확보 노력(5)상반기 점검 및자체평가의 적절성(30)ᆞ점검.평가결과 분석의 적절성 (15).상반기 자체점검 내용의 충실성(5).자체평가 결과 원인분석 및 정책대안 마련 충실성(10).(가점)자체평가 부문 간 연계노력(0.5)ᆞ자체평가의 적절성 확보 노력 (15).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확보 노력(4).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정성(3).자체평가 결과의 적절성 확보 노력(3).자체평가위원회 활동의 적극성(5)환류의 적절성(15)ᆞ환류의 적절성 (15).점검 및 평가결과의 정책개선 반영(8).평가결과의 성과급 반영(5).성과관리 제도 간 연계 노력(2)성과제고노력(25)ᆞ기관역량 제고 노력도 (15).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5).성과관리 역량강화 및 체계 확산 노력(5).관리과제의 성과지표 달성도 제고노력(5)ᆞ제도운영 우수사례 (10).성과관리자체평가 우수사례(8).우수사례 등 활용노력(2) — <2018년 주요정책 운영실태 점검지표>

*해당 자료는 2018년 자체평가 주요정책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8년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행정관리역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행안부, 인사처
내용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지표

점검항목(점수)점검지표(점수)측정내용(점수)평가자평가운영(50)▪기관역량 제고 노력도(20)▪기관장 의지 및 관심도(5)외부전문가▪행정관리역량 평가체계 확산 노력(5)▪평가지표 시행계획 수립 등 충실성(10)▪자체평가 운영의 충실성(10)▪자체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절성(3)▪점검기한 등 절차 준수 여부(4)▪운영실태 점검결과의 공개 여부(3)▪자체평가 내용의 적절성(20)▪평가지표별 원인분석의 충실성(10)▪정책제언 충실성(10)평가결과(20)▪평가결과의 신뢰성(20)▪실질적 행정관리역량 달성 수준(10)행안부·인사처▪자체평가 결과와 실태점검 결과 간 일치성(10)지표별 담당자평가환류(30)▪환류의 적절성(30)▪우수사례의 탁월성(10)외부전문가▪점검결과 환류의 적절성(20)합 계100 — <2018년도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지표>

*해당 자료는 2018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19년도 중앙행정기관 행정관리역량 부문 자체평가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19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행정관리역량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행안부, 인사처
내용	행정관리역량 운영실태 점검지표

*해당 자료는 2019년도 자체평가 행정관리역량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8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규제혁신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규제혁신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 배점규제정비(60)기존규제 정비•규제정비 종합계획 과제 등 정비10•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실적10•현장 규제애로 개선 실적5신산업 관련 과제 정비•네거티브규제전환및규제샌드박스도입등실적10•신산업 규제애로 수용ᆞ이행 실적10일자리 창출 규제 정비•일자리창출규제개선과제수용및이행실적등15규제심사(20)규제심사절차 준수도•규제심사절차 준수 및 규제영향분석 등15일몰규제 정비 •재검토형일몰규제정비및일몰규제등록실적5규제혁신체감도(20)규제혁신 만족도•규제혁신 만족도 조사10규제혁신 국민소통 실적•규제혁신 관련 언론소통ᆞ현장행보 등10기타(+5)가점•규제개혁 교육+3•적극행정 노력도+2 —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규제혁신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8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1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일자리·국정과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 비중이행 노력• (계획이행도연초 수립한 이행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했는지 평가25%• (성과창출 노력투입노력 일하는 방식 개선) ‘’, ‘’, 기‘관장 노력 갈등관리 노력 등 국정성과 창출을 ’, ‘’ 위해 기관이 추진한 노력 평가목표달성도• (성과 목표 달성도사전에 설정된 성과지표의 연간 ) 목표치를 달성했는지 평가25%성과정책효과• (당초 의도한 효과과제별 정책목표기대효과 달성 )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35%• (장기적 효과정책효과의 지속가능성 향후 기대효과) , 등 정책의 장기적 효과의 크기 및 중요성 등 평가국민만족도과제별 정책성과 및 효과에 대한 만족도• 15% —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일자리·국정과제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1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규제혁신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규제혁신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 지표비중규제혁신 노력성과·•신산업분야 규제혁신 노력성과·60%•신산업분야 규제혁신 효과•민생 규제혁신 노력성과·•민생 규제혁신 효과규제혁신 제도 운영•국민소통 및 규제챌린지30%•규제 전주기 관리체계규제혁신 국민 체감도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10% —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규제혁신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1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부혁신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부혁신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비중기관의 혁신역량기관장의 혁신리더십 혁신 학습활동, • 10%혁신성과참여와 협력국민참여 성과• 75%기관 간 협업 추진성과• 국민체감 공공서비스디지털 기반 서비스 혁신• 포용적 서비스 확대• 일하는 방식 혁신데이터 기반 업무효율화• 조직문화 혁신• 대표 혁신성과 기관의 대표 혁신 누적성과• 국민체감도국민평가단 국민 체감도 평가• ･15% —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부혁신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1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책소통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책소통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비중정책소통 활동주요정책협의• 협의회 참여도 사전협의 참여도, 14%언론소통활동일일보도대응• 정책소통 성과언론소통성과언론보도 및 소통활동 성과, • 외신소통활동 성과63%온라인소통성과• 누리소통망 활동성과 디지털캠페인 성과 온라인 현안대응, , 기관장소통성과언론 및 현장소통 성과 위기상황 이슈관리, • 보유매체등 활용성과• 보유매체 · 활용성과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성과KTV , 체감도소통만족도소통만족도 갈등 소통, • 23%온라인체감도빅데이터 분석 —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정책소통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1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적극행정(가점)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적극행정(가점)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 비중적극행정추진계획 수립실행계획의 적정성 제도개선 노력도, • 8%적극행정활성화 노력• 기관장 적극행정 이행노력도32%• 적극행정 제도활용 실적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 교육 활성화 노력도• 홍보 노력도적극행정추진성과중점과제 추진실적 제출• 30%중점과제 적극행정 성과• 적극행정체감도국민 적극행정 체감도• 30%공무원 적극행정 체감도 —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적극행정(가점)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17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갈등관리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갈등관리 평가지표

평가항목평가지표갈등과제 관리(40%)∙ 갈등과제 해결을 위한 소통 노력∙ 국정협의체를 활용한 갈등해결 노력∙ 참여적 의사결정기법을 활용한 창의적인 노력 등갈등관리 제도운영(30%)∙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실적 ∙ 갈등영향분석서 작성실적∙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갈등관리 성과(30%)∙ 갈등완화·해소 정도 및 성과 —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갈등관리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17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2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주요정책 평가지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주요정책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2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규제혁신 평가지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규제혁신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2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부혁신 평가지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부혁신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2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책소통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책소통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PDF파일 - 2020년 중앙행정기관 성과관리·자체평가 주요정책부문 운영실태 점검결과 보고서 보기

년도	2022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적극행정(가점)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적극행정(가점)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2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0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자체평가	평가부문	주요정책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주요정책 운영실태 평가개요

*해당 자료는 2020년 자체평가 주요정책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3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주요정책 평가지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주요정책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3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규제혁신 평가지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규제혁신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3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부혁신 평가지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부혁신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3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책소통 평가지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책소통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3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적극행정 평가지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적극행정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3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4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주요정책 평가지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주요정책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4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협업 평가지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협업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4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규제혁신 평가지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규제혁신 평가지표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구제혁신 평가지표 —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규제혁신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년도	2024	평가대상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특정평가	평가부문	정부혁신 평가지표
근거법률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평가주관	국조실
내용	정부혁신 평가지표

*해당 자료는 2024년 정부업무평가 결과.pdf에서 발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