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개정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국회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개정 진행상황 모니터링 국회의장, 정기회 개회사를 통해 11월중 개헌특위 구성 요청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 논의 진행중 국회의장 직속 ｢국회미래개헌자문회의｣ 등 중심으로 논의중 현재 행안위에 개헌 관련 ‘국민투표법’ 개정안 7건 계류중
추진실적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 구성 및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 진행중 현재 정부에 별도의 요청사항은 없는 상황이나, 헌법개정지원협의회 구성 등 요청에 대비하여 과거 사례 등 내부검토 지속 실시
향후계획	개헌 논의 구체화시, 주요의제별 정부검토의견 마련

목표

개헌의 절차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헌 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

기대효과

비상계엄 이후 훼손된 헌법정신 복원으로 헌정체제에 대한 국민자긍심 고취 지방분권 강화와 다양한 기본권 보장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과제 내용

(국민투표법 개정)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현행 ｢국민투표법｣의 위헌 상황 해소 국회 계류 국민투표법 개정안 주요내용 : ▴재외국민 투표제도 마련 ▴투표 연령 18세 하향 ▴선상･사전 투표 도입 등 투표제도 개선 ▴투표운동 자유 확대 (국회 개헌특위 구성 요청) 개헌 관련 주요 의제 논의 및 개헌안 발의 국회 개헌안 마련 논의 지원 및 정부 의견 제출 개헌 주요 의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국민투표 실시) 개헌 논의 진행 경과에 따라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개헌 찬반 투표 실시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에 대한 통제강화 및 장병 인식 제고 ② 국방부 주요 직위 점진적 문민전환을 위한 계획수립 ③ 군 정보기관 개편 계획수립 ④ 각 군 수사기관 통합 관련 각 군 의견 수렴 및 보완대책 마련 ⑤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장교 획득·양성 추진방향 정립
주요성과 상세보기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방에 대한 문민통제 기반을 확대 실장급 직위 실질문민화율 50%→75%로 확대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출범과 운영을 통해 핵심현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가 국민의 시각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법령 개정, 제도 재설계 등을 통해 우수장교를 획득 양성하고 군의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지속
추진실적	<2025년 3분기> ｢계엄법｣ 개정으로 계엄 시 국회의 기능보장(‘25.7.22 공포)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교육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선행연구(‘25.6.10.) 및 표준교안 제작(’25.8.8), 국방정책토론회(‘25.9월) 첨단전력기획관 직위 문민전환 및 민간 개방(‘25.7.25.), 인사기획관 직위에 최초로 일반직 공무원 임용(‘25.7.26.) 국방정보조직 개편 추진계획 수립(‘25.8.13.) 군 사법체계 개혁 관련 국방부 및 각 군 검찰단 의견 수렴(‘25.9.30.)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출범(‘25.9.30.) 헌법 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9.10) 대학 재학 중 사관후보생을 응시한 자에 대해 필기시험을 대학성적으로 대체 <2025년 4분기> 간부 대상 ’민주주의와 헌법가치‘ 온라인 교육과정 개설(’25.12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분과별 토의 및 현장방문(‘25.10~12월) 헌법 가치 정착,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검토의견을 국방위 법안소위에 제출(’25.11.25) 군 수사기관(군검찰, 군사경찰) 통합 관련 각군 의견 수렴(’25.11.30.) 국방통합모집포털 개발 완료(‘25.10월) 및 시범운영(’25.11~12월) ｢군인사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25.12.10.) 지급대상을 졸업 후 사관후보생, 단기복무 부사관까지 확대,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을 단기복무장려금으로 일원화 국방대·합동대 현지실사 실시('25.12월) 주요직위 문민화, 행정조직 효율화 방안 모색
향후계획	<2026년 1분기> 전 사관학교 대상 ‘헌법과 민주시민’ 필수과목화 교육 ｢군인복무기본법｣ 개정 관련 국방부 검토의견 보완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헌법 수호 의무, 헌법 교육 국방부 군사보좌관 직위 문민전환 추가 국방정보본부령 개정 군 사법체계 개혁(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 사관학교 통합 국방부안 수립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관련 경제성 분석 연구용역 완료 국방대·합동대 현지실사 결과 분석 주요직위 문민화, 행정조직 효율화 방안

목표

국방 문민화 및 군 사법체계 개혁 등을 통해 군의 정치적 개입 차단 군 정보기관은 부여된 임무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개편

기대효과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도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과제 내용

(민주적 통제 강화) 부당명령과 계엄에 대한 통제강화 및 장병의 인식 제고 계엄 시 국회의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계엄 발령에 대한 국회의 통제절차 강화 위법·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령 정비 민주주의와 헌법수호에 대한 장병교육 강화 (국방 문민화) 국방부 문민통제 강화 및 군 인사시스템 개선 국방부·국방부직할기관 고위급 직위에 현역·예비역 최소화 및 문민 임용 확대 각 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및 관행화된 군인사 시스템 혁신 (군 정보기관 개편) 군 정보기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면적 조직 개편 방첩사는 세부 기능별로 필수기능 분산 이관 후 폐지 (군 사법개혁) 군 수사·검찰기능의 국방부 통합, 군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감독의 투명성 강화 등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군 사법체계 구축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군 교육기관의 단계적 통합 추진 및 장교 양성체계 혁신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참여 및 검찰개혁 관련 논의 지원 ②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의 검찰개혁 법안 통과(’25.10.1 시행)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출범(’25.10.1)
추진실적	<2025년 4분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25.10.1)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26.10월 예정)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출범(’25.10.1)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제도 설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마련 추진 ｢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25.12.3) ① 수사대상범죄 확대(판·검사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 추가), ② 행정직원 인력 보강(20명→40명)
향후계획	<2026년 1분기>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입법예고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적극 참여*, 검찰개혁 관련 논의 지원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 차관 참여)’ 통해 쟁점 검토 예정 법무부 내 검사 보임 직위 등 직무분석 예정 관련 상황 모니터링 및 ｢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심의ㆍ의결 대응

목표

수사·기소 분리 및 법무부 탈검찰화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공수처의 역량 강화

기대효과

수사·기소 권한 남용 방지, 국가의 중대범죄 대응력 강화 법무부의 지휘·감독 권한 실질화, 전문적인 법무행정 역량 축적·발전 고위공직자 범죄에 엄정 대응, 공수처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과제 내용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에 공소제기·유지 업무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고, 종전 검찰청의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 소속으로 신설하는 중수청이 전담 공소청과 중수청 등 관계 기관의 상호 파견·겸직 등을 법률로 금지하여 인적 교류를 통한 유착 가능성 원천 차단 (법무부 불가역적 탈검찰화) 법무부 내 보직 검사 및 국내·외 기관 파견 검사 인원을 검사 정원에서 감축하고, 필요 인원만큼 특정직인 ‘법무부 법무관’을 임용하여 대체 검사가 법무부 주요 실·국장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근거 법령 개정 (공수처 역량 강화) 공수처가 권력기관 견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인력을 보강하고, 그 임기를 연장하여 역량 강화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수사절차에 관한 기존 입법 흠결 보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설치 당시부터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있었던 경찰국 폐지 ② 수사역량⋅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종합 로드맵 수립 ③ 규칙 개정으로 수사심의위원회에 시민 참여 강화, 공정성 제고
주요성과 상세보기	경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경찰국(8.26.) 및 경찰제도발전위원회(~12월) 폐지 ｢행안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8.26.),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폐지(∼12월) 자치경찰제 이원화 추진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방침 결정(12월)
추진실적	<2025년 3분기> 경찰국 폐지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 및 민주적 통제 강화 실현 ｢행정안전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으로 경찰국 즉시 폐지(8.26.) 이원화 시범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과거 자치경찰제 논의 모형 연구자료 등 분석·보고(9월) ｢경찰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시행(9.4), 체계적 관리 체계 구축 수사역량⋅전문성 강화를 위한 4대 목표 64개 과제 선정⋅시행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규칙 개정(8.11), 시민참여 확대로 공정성 제고 외부위원 인력풀 확대, 사건관계인 의견제시 기회 확대 등 ｢경찰 수사사건 심의등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개정 자치경찰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 설치(11.3.) <2025년 4분기> 현장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인프라 확충(8.1) 피싱사기수사팀 등 주요 전문 수사팀 증원 및 재배치를 위한 수사경찰 400여명 보강 ,수사현장 지원을 위한 수사예산 196억원 증액(’26년 4,067억원) 경찰수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 수립⋅시행(10.14) 수사업무 효율화를 위한 ｢경찰 수사지원 AI(KICS-AI)｣ 서비스 운영(11.17) 생성형AI 기술을 활용한 수사서류 초안 생성 지원 등을 통해 수사업무 효율화 전국 현장 경찰관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제 자문단｣ 구성(11.24) 범죄예방·교통·수사 등 5개 기능으로 구성, 제도개선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 자문 활동 범정부협의체 구성·운영 준비를 위한 실무TF구성(12월)
향후계획	<2026년 1분기> 자치경찰제 이원화 범정부 추진체계 운영 시민참여기구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인력풀 확대·홈페이지 공개등 시민참여 활성화 및 공정성 강화 연구용역 분석과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국가-자치경찰사무의 합리적 사무배분(안) 마련

목표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실질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 강화

기대효과

경찰의 민주성과 분권성 강화로 경찰권 비대화 우려 해소 법령·제도·인프라 개선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 체계 확립

과제 내용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치안 정책 전반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위원회의 법적 지위 강화, 심의·의결 대상 확대 등 추진 행정위원회로서 지위·역할 강화, 위원회 산하에 경찰 관련 법안·주요 정책 검토 등 지원을 위한 사무기구 운영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 보고 의무화 및 불이행시 감찰·징계 요구권 부여 (경찰국 폐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즉시 폐지 (수사 책임성·전문성 강화) 사건 지휘·관리 강화 및 수사 연계 법령 정비로 주체적인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성 제고, 교육·인프라 확대로 전문성 향상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국가 치안 역량의 총량을 유지하되 지역 주민의 안전 수요에 부합하도록 이원화 자치경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범죄예방·여성청소년·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기능을 시·도로 이관 제도 변경에 따른 치안현장 혼선 등 초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 구성, 세부방안 협의 및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전면 시행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담 추진체계 마련 및 추진방향 설정 ② 감사원의 중립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규칙 등 규정 정비 ③ 공직사회 활력제고 및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한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감사원규칙 개정을 통한 감사원의 중립성ㆍ독립성 및 투명성 강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찾아가는 적극행정 지원설명회” 활성화로 적극행정 지원 등 홍보 총 82개 기관 대상으로 56회 실시('25.6월∼12월)
추진실적	<2025년 3분기> ｢공직사회 활력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항｣ 공표('25.8.6.) ① ‘일한 잘못’에 대한 징계ㆍ형사책임 부담 완화 ②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③ 정책ㆍ사업의 집행 등에 대한 감사는 혁신지원형으로 개선 ④ 적극행정 지원시스템 대폭 강화 ｢'25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으로 감사운영 개선과제 의결('25.8.21.) 감사원 개원 77주년 기념행사 시 대외 홍보('25.8.28.)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전담 TF 구성('25.9.16.) <2025년 4분기>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인사처 협의)을 개정하여 기관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추진 시 감사원 감사까지 면책 추정('25.11.11.) 국민안전 관련 긴급상황에서의 신속한 행정대응, 공공부문의 불합리한 법적절차 반복 방지 등을 위한 면책원칙 공표('25.11.7.) “정책결정에 대한 감사 폐지” 원칙을 명확히 규범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 개정('25.12.12. 시행) 및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과도한 정책감사 논란 해소를 위해 관련 보도자료 배포('25.12.17.)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감사원규칙)을 개정하여 디지털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규범화('25.12.12.)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감사원규칙) 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 절차 등 마련('25.12.12.)
향후계획	<2026년 1분기> 감사위원회의의 권한 강화를 위한 감사원규칙 정비 감사결과 발표, 공직감찰 사항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결 등 공공부문의 자체감사 품질향상 유도 등을 위한 ｢공공감사기준｣ 전면 개정

목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의의 실질적 권한 확대 감사 운영의 내부통제 강화와 정책감사 논란 방지를 위한 법제화

기대효과

합의제 기구로 설립한 헌법정신에 충실한 감사 운영으로 국민 신뢰 회복 공직사회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과제 내용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모든 감사계획 및 주요 공익감사청구 사항의 감사위원회 의결 의무화, 범죄 혐의 사건 고발 원칙을 ｢감사원법｣에 규정 감사 결과 발표 및 공직감찰 사항도 감사위원회의 사전 의결 등을 통해 결정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공개 범위 및 절차를 명확화 (인권 친화적 감사) 감사 과정에 변호사 참여권 보장과 디지털 저장매체 포렌식 선별추출 원칙 및 감찰관의 외부 인사 임용을 ｢감사원법｣에 규정 이의제기 신청제도 정비와 감사 절차 준수 특별감찰 정례화로 감사 절차의 정당성 확보, 인사위 외부 인사 참여 등 내부통제도 강화 (감사체계 재정립) ‘정책 결정 및 정책 목적의 당부’를 직무감찰 제외사항으로 ｢감사원법｣에 명확히 규정 공공감사기준 정립 및 자체감사기구와 역할 분담 확대, 국회 지원기능도 강화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 사전컨설팅 신청 주체 확대 및 법제화,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 등 제도 활성화*, AI 등 혁신지원형 감사 분야도 확대 각 기관에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감사원감사도 면책 추정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형사사법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변호인 권리 보장 강화 ② AI시대 선도적 형사사법체계 구축 ③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률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의 권익보장 및 지원체계 강화 재판기록 등에 대한 열람･등사권 강화, 피해자 진술 조력인 증원 등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 편의성, 접근성 제고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모바일 서비스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모바일 서비스 개시(’25.9.10) 수용자 현황 등 최신 교정정보를 모바일 빅데이터 자료로 제공, 수용자 현황 등 최신 교정정보를 모바일 빅데이터 자료로 제공, 교정본부 누리집(https://www.corrections.go.kr) ‘알림마당’에서 확인 가능 < 2025년 4분기 > 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구성·출범 (’25.10.1)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관련 제도 설계,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 마련 추진 피해자의 열람·등사권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피해자가 형사재판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허가, 불허 시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25.9.19.시행) 증거보전 서류 및 기소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기록에 대해 피해자의 열람･등사를 원칙적으로 허가하고, 거부 시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26. 6. 시행 예정) 미확정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27. 12. 시행 예정)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 국선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26. 6. 시행 예정)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선임을 가능하게 하고,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 피해자인 경우 필요적으로 선임 피해자 진술권 강화를 위한 법률조력･진술조력 전문인력 증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1명, 상근진술조력인 1명 증원(~’25.11.3)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관련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5.12.18)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 모델 도입을 위한 기본 환경인 전자문서 기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 법원 형사전자소송 시스템과 연계 및 형사절차 완전 전자화 시행(~’25.12.15))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완료(’25.12.31) ‘26.1.21. ’법률구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개시 예정(https://www.helplaw24.go.kr) 수용자 문제행동 위험요인 조기탐지 예측모형 개발(’25.12.31) 폭력, 자살·자해 등 수용자의 문제 행동을 예측하는 인자를 교정정보시스템 내에서 추출, 이를 예측 모형 설계안으로 개발하였으며, 향후 시스템 기능 구현 예정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입법예고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 적극 참여*, 검찰개혁 관련 논의 지원 ‘검찰개혁추진협의회 (국무조정실장, 관계 차관 참여)’ 통해 쟁점 검토 예정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및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추진 피해자변호사 권한·지위 등 근거 규정을 ｢형사소송법｣ 상 일반 규정으로 도입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상근진술조력인 급여 현실화를 통한 진술조력 여건 개선 월평균임금 등 상승률 반영하여 동결되었던 상근진술조력인 보수 상향 지급 변호사 비밀유지권 관련 ｢변호사법｣ 개정 국회 입법 논의 지원 형사사법정보시스템 AI 모델 개발 ISP 사업 진행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및 홍보

목표

국민참여 및 인권중심의 제도 개혁을 통해 신뢰받는 사법체계 실현 인력 증원 및 사법 AI 시스템 구축으로 공정하고 신속한 수사·재판 보장

기대효과

공정하고 신속한 사법제도 구현을 통한 국민 신뢰 회복

과제 내용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 개혁) 국민참여재판 대상 확대, 수사·공소심의위원회 구성 다양화 및 기속력 강화 등 일반 시민의 사법절차 참여 대폭 확대 사법개혁 추진 기구를 설치하여 수사기간 법정화, 수사·재판결과 전자통지 의무화 등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수행 (인력증원·처우개선) 대법관·판사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제고하며, 수사인력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진술조력인 등 전문인력 확충,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 등 권리 보장 강화 (변호사 조력권 강화) 국제기준의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로 누구나 변호사에게 안심하고 조력을 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사법 AI 도입) 인공지능 기반 사법지원·법률구조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과 효율성 제고, 취약계층 법률지원 범위 확대 및 범죄예방 정책 고도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정비 ② 온라인 미디어의 신뢰성 확보 ③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중소방송 지원체계 구축 ④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시각·청각장애인 맞춤형TV 35,000대 보급 완료 한국수어 재난방송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과방위(11.24)·법사위(12.3) 통과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절차 개선 및 방송편성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방송 3법* 개정 지원 ｢방송법｣ (8.26 공포·시행), ｢방송문화진흥회법｣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9.9 공포·시행)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 개최(7.23, 9.17) 허위조작정보 관련 정책 환경 공유·자율규제 협력 요청 AI 기반 자막·수어방송 변환 통합 앱(이어줌) 서비스 실시(7월~) 우수 지역방송 콘텐츠가 해외에 판매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8~12월, 13개사 19개) < 2025년 4분기 > 미디어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시상식 개최(10.31) ｢2025 시청자미디어대상｣ 방송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11.20) 지역방송 콘텐츠 유통기반 강화를 위한 지역-해외 방송 관계자 간 교류협력 행사 개최(11.13, 대만·베트남·일본·중국·몽골 5개국 6개사) 지역방송 콘텐츠의 유통 기반 구축 지원을 위한 싱가포르 콘텐츠마켓 참가 지원(12.3~12.5, Asia TV Forum)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방송 3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 위원회 보고 포털·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 개최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사업 지자체 대상 사업 설명회 개최

목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정비 미디어의 지역성·다양성 강화를 위한 지역·중소방송 지원체계 구축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

기대효과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 회복과 다양성 강화로 누구나 격차 없이 고품질의 방송미디어 서비스를 활용·향유

과제 내용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공적기능 강화, 방송 보도·편성 자유, 방심위 심의의 독립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절차 개선 등 사회적 합의를 반영하여 방송 관계법령 정비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확증편향 등 서비스 부작용 해소를 위한 알고리즘 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관련 제도개선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통 예방을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방안 및 규율체계 마련, SNS 과의존 예방 등 아동·청소년 보호 방안 마련 (미디어 사회적 책임 강화)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충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한 국민 소통·참여 역량 제고, 시각·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방송 접근권 보장 지원 전국민이 이용가능한 EBS 교육콘텐츠 제작 지원, 재난 시 국민행동 요령 콘텐츠 제작 지원 및 시청자 권익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제도 개선 (지역·중소방송사*·공동체라디오 방송 지원) 지역 밀착형 및 지역 주민 참여 콘텐츠 제작 지원, 방송사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실시 지역방송사(케이블TV 지역채널 포함), 중소방송사(종교방송 포함)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인권위 인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② 국제인권기준 상시 모니터링 및 보급·확산 ③ 혐오·차별 예방을 위한 공론화 및 노인, 이주민·난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 의견표명을 통해 2026. 3. 시행 예정인 지역돌봄 통합지원 제도에 대하여 인권에 기반한 개선방안 제시 한시적으로 운영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의 개선방안 제시하고 후속 논의 활성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조약기구 정기적 모니터링 및 국제인권정보 시스템을 통한 국제인권정보 제공 혐오차별대응포럼(9.11.), 혐오표현 판단기준에 관한 토론회(9.17.)를 통한 혐오표현 실태 파악 및 대응방안 논의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25.7.17.) 이주민·난민 인권증진을 위한 부처협의(국회, 복지부, 법무부 등) 강화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 정책간담회(9.12.),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유치제도 관련 정책간담회(9.18.) 등을 통한 논의 확산, 난민신청자 생계비‧이주 구금대안 해외사례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12.2., 12.17.) < 2025년 4분기 > 인권위 인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총 13건 발의(의원발의, 2025.12.19. 기준) 유엔인권이사회 및 유엔조약기구 정기적 모니터링 및 국제인권정보 시스템을 통한 국제인권정보 제공(2025. 12. 기준 3,300여건의 국제인권정보 게시) 대한민국 열린정부위원회 전체회의 참석(12.1.) ‘해외 혐오표현 대응 사례와 과거’ 연구결과 발표 및 정부협업 방법 의견수렴(행정안전부 공동)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안) 관련 공론장 토론(19차 노인인권포럼, 11.28. 대한노인회, 국회입법조사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국회의원 남인순･김예지･김윤･안상훈･김선민 등 참여) 미등록 이주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국회 포럼(11.7.), 이주배경 아동의 보육권 보장 관련 정책 토론회(12.9.) 및 아동권리보장원과의 정책 협의(11.20.) 등을 통해 국회, 법무부, 관련 단체 등과 이주아동의 출생등록‧교육·보육 접근성 관련 논의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10. 30., 11.12., 11.17.)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법무부와의 업무협의(11.24.)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국정과제 법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및 의견서 제출, 입법심사 대응 국제인권권고의 국내이행 촉진 체계화(NMIRF) 추진 <지방정부 혐오표현 대응 안내서> 홍보 및 보급 차별 금지 법률의 시행에 따른 사법·행정 적용 실태와 정책·사회적 변화에 관한 실태조사 추진 계획 수립 계절이주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추진 계획 수립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안) 상임위원회 안건 상정

목표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혐오·차별 방지,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기대효과

인권위 정상화와 책임성 확보로 국민 신뢰 및 인권보장 기능 회복 주요 인권과제 선제 대응으로 국민 인권수준 향상 및 인권선진국 위상 강화

과제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 인권위원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및 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책임성 확보로 인권보장 기능 강화 인권위원장 등 선출시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인권위원 다양성 확보 및 견제장치 도입 의사의 비공개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는 등 회의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제인권기준 국내 이행 강화) 국제인권기준 상시모니터링 및 확산, 유엔 인권권고 국내 이행 촉진 및 인권위 사회권 조사 기능 부여 (혐오·차별 방지) 혐오표현 실태파악, 혐오방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혐오·차별 방지 법제화 검토 및 공론장 마련으로 인권존중문화 확산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노인·이주민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정책개선 및 권리구제 통합 대응체계 구축 노인 건강권·돌봄·고독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권고, 의견표명 및 이행점검 강화 이주 아동·여성·노동자 등의 인권보장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제도개선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당정간 상설 협의체 설치 및 합의 절차 규정 제정 절차 착수, 주요 정책 현안 및 입법·예산 등에 대한 당정 사전 협의 강화 ② 국민통합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 위원회 출범(연내) ③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안) 마련 및 발의 ④ 사회대개혁위원회 연내 출범
주요성과 상세보기	고위당정협의회 5회 개최 , 부처별당정협의 약 50회 개최 등 주요 정책 현안 등에 대한 당정 협의 문화 확산 국민통합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12.9.) 및 신임 위원 위촉(12.4.) 등 통해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를 위한 기반 마련 등 성과 창출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방안 연구용역 지원 등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추진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25.12.15.)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고위당정협의회 3회 개최 (비공개 회의 제외) * ▵ 1차(7.6) ▵ 2차(8.10) ▵ 3차(9.7) 부처별 당정협의 22회 개최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를 위한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및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법｣ 제정 준비 및 검토 ｢민주시민교육법｣ 및 ｢시민사회기본법｣ 의원입법 발의(안) 검토(~9월) 민형배 의원발의 입법예고 의견수렴 완료(9.2.~9.15.)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방안 연구용역* 지원 법제연구원 수행 / ‘25.9월~ ’26.6월 사회대개혁위원회 설립을 위한 의견수렴 ▴시민단체 간담회(8.19~9.10.) ▴정당 간담회(9.11~9.15.) ▴권역별 지역 간담회(10.16.~11.7.) 시민사회·정당·총리실이 참여한 사전협의체 구성·운영(9.24~) < 2025년 4분기 > 고위당정협의회 2회 개최 (비공개 회의 제외) * ▵ 4차(11.9) ▵ 5차(12.21, 잠정) 부처별 당정협의 28회 개최 (잠정)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內 여·야·정 협의체 구성 근거 조항 신설 검토, 규정 신설을 위한 법제처 체계·자구 사전컨설팅 의뢰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관련 조직․업무 재편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세칙」개정 완료(‘25.10.13.자 시행) 5대 사회갈등 집중, 조사․연구기능 강화 등 신임 위원 위촉(12.4.)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12.9.) 목적 및 기능 수정, 위원 수 확대, 민간위원 임기 변경, 국민통합협의회 신설 등 신임위원 워크숍 개최(12.18.)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안 마련 및 발의 추진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립에 관한 국회-시민사회 토론회 참석(11.18.) 행안부, 시민단체, 국회시민정치포럼 등 참석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본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워크숍 참석(6회) ‘사회대개혁위원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완료(12.2.)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12.15.)
향후계획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활성화 된 당정협의 확대 및 내실화 추진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사회대개혁위원회 정례적 운영 체계 정착 및 국민참여 기반 조성

목표

성숙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 여·야 협치, 시민참여, 숙의공론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통합 실현

기대효과

국민통합의 제도화로 국정운영의 안정성 및 지속성 담보 시민참여와 숙의공론화를 통해 정책결정의 정당성 제고 및 국민주권 체감

과제 내용

(정부·국회 및 여·야·정 협치) 상설협의체 설치 및 합의 절차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당·정 사전 협의와 여·야·정 협의체의 안정적 운영 상설협의체 운영지원을 위한 정부 내 입법전략 관리체계 수립·운영 (대화·소통의 국민통합) 다름의 인정과 존중을 기반으로, 사회갈등*의 구조적 원인과 해결책을 찾아가는 대화기구로서 국민통합위원회 실질화 5대 사회갈등 : 이념, 젠더, 양극화, 지역, 세대 부처 협업체계 강화, 주기적 대국민 보고회 등으로 제안 실효성 확보 (시민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시민참여와 숙의, 민주시민교육 및 시민사회 활성화를 담당하는 (가칭)‘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및 근거법령 마련 국가 주요 의제별로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공론 진행 (사회개혁을 위한 소통 협력) 정치·사회 개혁정책에 관해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여 논의하는 사회대개혁 소통 플랫폼 설치 추진 주요 정책에 관한 논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 책임성 확보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여순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26.10.5.) ②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기반 마련 ③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발굴 및 유족 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간토대지진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12.2.)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여순위원회 진상규명조사 기간 연장(법 제7조에 따른 국회 및 대통령 보고 완료) 진상규명활동 1년 연장 : (기존) ~’25.10.5. → (변경) ~’26.10.5.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유족 경과보고회(2차) 개최(8.13) 미국 DPAA*(미국 국방부 산하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의 태평양지역 유해발굴 현장 참여 실시(8.25~29) Defense Prisoner of War/Missing In Action Accounting Agency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심사 지원 및 소관 상임위 통과(8.26. 법안소위 /9.25. 전체회의) < 2025년 4분기 > 여수‧순천10‧19사건 희생자 합동 추념식 개최(10.19., 전남 구례) 조세이탄광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방문(11.19~21.) 중국 본토 지역 희생자 유족 대상 유전자 검사(10월) 및 태평양전쟁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시료 채취 실시(11.16~23.)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 국외 추도순례(11.3~6., 마리아나제도)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심사 지원 및 본회의 통과(12.2.) ‘제15차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회의 개최(12.15.~12.19./서면 심의)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유족 경과보고회(3차) 개최(12.29)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여수·순천 진상규명 조사 및 희생자 유족 심사(계속) ｢간토사건법｣ 시행령 제정 추진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추모식 참석 및 관계자 면담

목표

신속한 사건조사, 희생자･유족 결정 등으로 미해결된 과거사의 진상규명 희생자 유해발굴･봉환, 추념식,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실질적 명예회복

기대효과

과거사 진상규명과 실질적 명예회복으로 희생자와 유족 등의 아픔 치유 과거사에 대한 정의 실현과 사회적 연대 강화로 인권신장과 국민통합에 기여

과제 내용

(여수･순천 사건 진상규명) 여수･순천 10･19사건 조사기한 내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 심사 완료 추진 희생자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감식, 합동 추념식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등으로 명예회복 지원 (노근리 사건 명예회복) 노근리 사건 추념식 개최, 유족회 지원,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 지원, 희생자·유족 트라우마 치유사업 추진 등 명예회복 조치 지속 이행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 간토대지진 조선인희생 사건 진상규명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 조성 노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지원)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의 체계적인 유해조사 및 최신 기술을 적용한 신원확인 확대 실시 유해 봉환을 위한 국제인권단체, 종교단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외 추모조형물 추가 건립 등 지원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사각지대 없는 보훈정책 구현을 위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및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②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대응하는 보훈의료의 체계적·통합적 발전을 위한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③ 생존애국지사 예우 강화 및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인상
주요성과 상세보기	생계지원금 지급 범위 확대(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포함) 관련 참전유공자법 개정 및 월 지급액 인상(월 15만원) 보훈위탁의료기관 확대 지정(‘25년 1,005개소, ’24년 대비 +113개소) 장기복무 제대군인(8.5만명)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시설 확대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311명)(8.15)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을 위한 ｢참전유공자법｣ 개정(9.16 공포) (기존) 참전유공자 본인 등 월 10만원 지급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인상 추진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에 재해부상군경 7급 추가 추진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2배)* 및 간병비(일 +3만원)** 인상 추진 훈격별 월 157~172만원 → 315~345만원, ** 일 12만원 → 15만원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 108개 기업 및 3,400여 명 참여(9.30) < 2025년 4분기 > ｢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11.17, 의원 발의) 순국선열의 날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95명)(11.17) 장기복무 제대군인 이용료 할인 공공시설 확대 관련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11.25) (기존) 고궁·능원 22개 → (확대) 국공립 체육시설·공연장 등 38,387개 국가유공자 보상금 5%,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간병비, 생계지원금, 참전유공자 등 수당 인상 ‘26년 예산 확정(12.2) 재해부상군경 7급 부양가족수당 지급을 위한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개정(12.30 국무회의 의결) 보훈위탁의료기관 확대 지정(‘25년 말 기준 1,005개소)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 관련 참전유공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보훈위탁의료기관 확대 계획 수립 3·1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

목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가치를 정립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확대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보장 병역의무 청년들의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

기대효과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 구현

과제 내용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참전유공자 사망 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생계지원금 및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 확대 시 2만여 명 보훈대상자 추가 수혜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대상에 대한 보훈급여금 추가 인상,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강화 방안 마련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보훈의료 위탁기관 대폭 확대 (현재) 900개소(시·군·구 평균 약 4개) → (개선) 2,000개소(시·군·구 평균 약 9개) 전문인력 확충,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의료환경 개선 등 보훈병원 진료역량 강화,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서비스 제공 및 복지시설 확충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공부문에 군 경력 반영 의무화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및 구제 방안 마련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및 간병비 추가 인상, 독립유공자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제한 단계적 완화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보훈문화진흥법｣, ｢보훈기념시설법｣ 제정 추진 ② 성공적인 광복 80주년 범국민 기념사업 추진 ③ 유엔참전국 등과 국제보훈 협력·교류사업 추진 및 ’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초석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광복 80주년 계기 드론쇼, 전야제, 미디어파사드 3개 행사에 약 60만명 참석 청소년 보훈체험프로그램에 지역 청소년센터 등 101개 기관, 13만명 참여(연중) 보훈콘텐츠 관련 4개 공모전에 총 6,808건 작품 접수, 73건 시상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유엔참전용사 등 재방한 및 미래세대 교류 사업 추진(6~11월, 474명) 중앙행정기관 최초 ‘디지털 민원창구’ 시범 도입(7월) 민원 작성 시간 단축(18분→2분) 6.25참전 호국영웅 명비 건립(연세대 7.23, 조선대 9.19, 부산대 12.29) 광복 80주년 계기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8월) 미국·캐나다·브라질 등 안장 독립유공자 유해 6위 봉환·안장(8.13) 국립묘지 유골함 물고임 대책 발표(9.15)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8.28, 정부안 제출) 82개 현충시설 기념관 참여 ‘현충시설 스탬프 투어’ 실시(8.15~11.17) < 2025년 4분기 > 독립 관련 정부기념식 및 기념행사 실시 제96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식(11.3), 제86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11.17),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환국 재현행사(11.23) ‘29년 인빅터스 게임 유치를 위한 국제보훈컨퍼런스(10.2) 및 유치위원회 개최(12.15) ｢보훈문화진흥법｣ 제정 추진(11.12, 의원 발의) 청소년 보훈 체험 프로그램 우수기관 경진대회 개최(11.21) 한-튀르키예 ‘6·25전쟁 기념 상호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11.24) 보훈분야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보훈콘텐츠공모전 시상(12.5)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한 5개 팀에 제26회 보훈문화상 시상(12.15)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제66주년 2.28민주운동·3.8민주의거·3.15의거 기념식 개최 인빅터스게임재단(IGF) 최종 유치후보도시(대전) 현장 실사 및 대응(2월)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개최(3.27)

목표

독립-호국-민주의 균형 잡힌 보훈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통합을 견인 일상에서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는 보훈 환경 조성과 높아진 국민 눈높이 및 국격에 걸맞은 보훈의 역할 확대

기대효과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함께 기억함으로써 공동체 정신 고양,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자긍심 제고 및 대한민국의 위상 강화

과제 내용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투명성 강화, 보훈 공공기관장 등의 역량·책임성 확보* 등 보훈 거버넌스 체계 확립 기관장·임원 추천 절차 개선 및 대국민 공개검증 등 제도 정비 보훈문화 진흥 관련 법·제도 마련 및 대국민 보훈문화 의식 실태조사 등 추진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25년 광복 80주년 기념행사의 차질 없는 이행 등 국민 참여 보훈기념사업 추진, 국민 체감형 보훈콘텐츠 및 교육 지원 현충시설 건립, 국립묘지 조성* 시 국민 접근성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독립의 전당 건립, 연천현충원·횡성호국원·장흥호국원 조성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 확대 등을 통해 균형잡힌 보훈외교 기틀 확립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및 활성화*, 국외 독립운동가의 묘소 실태조사 및 유해봉환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실태조사 및 개보수 지원, 주요 국가·도시 거점 역사관광 벨트 조성 유엔참전용사 유해봉환 및 재방한 사업 활성화, 참전국과의 교류협력 강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 ② 중대비위 징계 강화를 위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 ③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등 처우개선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국민추천제를 활용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25.6.10~16)를 통한 국민주권에 기반하는 정부인사 지원 ’26년 공무원 보수 3.5% 인상 정부예산안 반영 * 9년 만에 최대 수준 ‘간부 모시는 날’ 유경험률 ’24년 10.1% → ’25년 7.7% 감소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인사처·행안부 합동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 발표(‘25.7.15) 공직자윤리법 개정(‘25.8.14)을 통한 국민 안전과 직결된 건축·건설 분야의 취업심사 대상기관 확대 재난 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 등 국무회의 보고(‘25.9.9) 및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25.9.17) 격무·정근가산금 신설, 비상근무 수당 인상, 승진 우대, 포상규모 확대 등 육아휴직 대상자녀 확대(초등 2학년 → 초등 6학년 이하) 등 육아친화적인 공직여건 조성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계획 발표(‘25.9.18) < 2025년 4분기 > 공직 내 AI 인재육성을 위한 ’공무원 AI 교육 발전 포럼‘ 개최(‘25.11.6) 공무원 대상 헌법 특화 전문과정 신설·운영(1기‘25.10.28~30, 2기‘25.11.11~13)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25.11.11)을 통한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감사원 감사 면책 및 소송지원 확대, 적극행정보호관 제도 도입 등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설치(‘25.11.21) 국민추천제 공직후보자 정보수집 근거 및 활용, 절차 명확화 등 「공직후보자규정」개정(‘25.12.2)을 통한 국민추천제 활성화 기반 마련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개정(‘25.12.30)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음주 운전자 은닉·방조 등 중대비위에 대한 징계기준 신설·강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공무원보수규정」및「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 공무원 대상 체계적 AI 교육을 위한 공직 AI 교육체계 수립

목표

공무원의 책임성 제고와 능력 중심 인사로 국민께 충직하고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무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공직문화 개선

기대효과

공무원의 사명감 및 청렴도 제고, 적극행정 구현으로 국민 기대 부응 전문성 강화 및 인사시스템 개선으로 공직 생산성 및 정부 경쟁력 제고 합리적 공직문화 조성 등으로 우수인재 유치 및 공직몰입도 제고

과제 내용

(공직사회 책임성 강화) 공무원의 헌법 가치 함양, 적극행정 활성화* 등을 통해 국민에 대해 책임을 다하는 공직사회 정립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확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도입 및 소송 지원 확대 (능력 중심 인사시스템 구축) 국민추천제 활성화, 전문분야 장기재직 확대, 공직 내 AI 인재 육성 등 전문성과 직무 중심의 인사체계 마련 유능한 공무원 발탁을 위한 역량 기반 특별승진 절차(6급→5급) 신설 (공직윤리 확립) 주식 관련 이해충돌방지 강화 및 부동산 거래내역신고제 도입, 취업 제한 내실화, 중대 비위 엄벌 등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 조성) 저연차 실무직·현장공무원 처우개선*, 신규공무원 보직 전 기본교육 강화 및 육아친화적 공직여건 조성 7～9급 및 군 초급간부 보수 인상, 재난·안전담당 공무원 인센티브 강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보장 및 위법·부당한 지시 불복절차 마련,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공직문화 개선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민원·공공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 ②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수립·시행 ③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목록 공개
주요성과 상세보기	▴｢정부24+｣ 정식 개통(7.10.)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7.23.) ▴국민비서 서비스 확대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한 국민 편의성 제고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운영을 통한 저연차 공무원 의견수렴,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시행 등 공직사회 조직문화 개선 추진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목록 추가 공개로 국민 알권리 보장 강화 주민이 지역문제 해결 공동생산자로 참여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 확대 및 협력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 「정부 24+」 정식 개통(7.10.)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확대(7.23.)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구성(9.8.) < 2025년 4분기 >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수립·시행(10.17.) 「범정부 조직문화 진단도구 표준안」 개발·배포(10.17.)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 4.5만 건 공개(11.17.) 역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125만 건 공개(11.30.) 범정부 저연차 혁신모임 ‘조직문화 새로고침(F5)’ 총회 개최(12.3.) 국민비서 신규 알림(23종) 및 상담(5종) 서비스 확대(12.12.) ‘26년 지역문제해결 지원 신규예산(41.5억) 확보 (12.2.) 혁신적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마련(12.16.) 혁신 우수사례 아카이브 구축 완료(12.30.) 440개 민원·공공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7~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행정제도 개선 추진계획 수립 ‘26년 지역문제해결 사업 공모 및 선정 제20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추가 공개

목표

국민소통 활성화, 국민중심 민원처리 등으로 국민 맞춤 공공서비스 제공 정부위원회 내실화, 정보공개 강화 등으로 정책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기대효과

국민소통플랫폼, 신속한 민원해결, 국민 알권리 보장으로 참여·소통 일상화 주민주도 문제해결,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대국민 서비스 만족도 향상

과제 내용

(국민중심 소통 및 민원처리) ‘모두의 광장’(국민소통플랫폼)을 범정부 국민정책참여 플랫폼으로 확대하여 국민과의 소통 일상화 및 제도화 추진 인･허가 등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현장 중심으로 신속 민원 해결, 실질적 민원 해결 중심으로 평가･보상체계 개선 (선제적･통합적 공공서비스 제공) 공공서비스 이용자격, 신청방법 등을 개인 맞춤형 알림서비스를 통해 선제적･통합적으로 제공 4대 보험료 상담･납부･환급 등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플랫폼 구축･운영 (주민주도 문제해결) 주민참여 리빙랩* 추진, 주민이 발굴한 문제를 자치단체,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이 함께 해결하는 협업체계 구축 지역 단위의 생활형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민이 직접 실험하고 해결 (위원회 구성･운영 내실화) 정부위원회 구성 시 전문성과 함께 지역･세대･직능･사회적 약자 등 대표성 확대 회의록, 예산집행, 운영실적 등을 공개하고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 (정보공개·기록물관리 강화) 정보공개 기준과 절차의 합리적 개편으로 정보공개 확대, 공공기록물 등의 생산·지정·열람·공개 등 서비스 개선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수립 ②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도 조사 ③ 지속가능발전포털 개편(H/W, 디자인, 콘텐츠 보강) ④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주요성과 상세보기	제5차 국가기본전략안(’26~’45) 마련(’25.12월) 비전 체계, 세부 목표, 지표, 시책 등 국정운영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세부목표, 지표에 반영 국민인식도 조사(5천명)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 실태 파악 (국민인지도) 57.6%, (국민공감도) 60.5%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UN 고위급정치포럼(HLPF)* 참석 및 UN SDGs 이행 모니터링 및 홍보활동(‘25.7.21.~7.25) 주요국 지속가능발전 국가보고(VNR) 현황 분석, 국내 거버넌스 구축 현황 홍보 등 제5차 국가기본전략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5.6~9월) 전문가포럼, 대국민 설문조사, 공개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등 실시 < 2025년 4분기 >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안(‘26~’45) 마련 공개토론회,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 2025년 지속가능발전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25.10.15) ’07년 대비 2배 이상 인지도 상승(‘07년25.3% → ’25년57.6%)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태조사 및 프로그램 연구(‘25.11.) 유엔 SDG 지표전문가그룹(IAEG-SDG) 회의, 국내 사례(K-SDGs) 발표(’25.11.7, 일본) 지속가능발전포털 서버 이전, 콘텐츠·디자인 개선 등 개편(‘25.1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국가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지정·운영 중앙-지방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협의체 운영 방안 마련 자발적 국가이행보고서(VNR) 발간 연구 추진

목표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강화 및 국민 참여·실천 활성화

기대효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사회 실현으로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충실한 이행으로 국가 품격 제고

과제 내용

(지속가능추진체계 회복)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전략 이행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의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국가위원회의 민간위원 참여 확대 및 중앙-지방 지속가능발전책임관 협의체 구성,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추진 중장기 행정계획*과 법령의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강화 국가기본전략과 관련된 중앙행정계획 198개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6-'45) 마련, 중앙 추진계획 수립 및 지방전략 연계 확산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확산) 지역소멸 대응 등에 대응, 지방 지속가능발전 사업 발굴,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지원 방안 검토 (정책과정에 국민 참여 활성화) 지속가능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대해 숙의에 기반한 공론화장 마련 (글로벌 리더십 강화) 국가이행보고서 발간 등을 통해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과 주요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부패방지제도 체계화를 위한 반부패 5개 법령 개정안 마련 (청탁금지법) 민간청탁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등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부패방지권익위법) 조사권 강화, 취업제한 위반형량 강화, 청렴교육 의무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대상 확대, 신고자 보호 위반 처벌 상향 등 (공공재정환수법) 분할납부 제도 도입, 신고자 보호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규정 신설 등 ②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추진 ③ 집단민원 선제적 대응으로 국민고충 적극 해결
주요성과 상세보기	부패방지제도 체계화를 위한 반부패 5개 법령 개정안 마련(12.22.) 신고자 보호·보상 적극 대응을 위한 공익신고자보호과, 특이민원 관리·지원을 위한 민원갈등소통과 신설(12.30) 국민신문고 시스템 이용자 만족도 상승(80점, 2.0점 󰀺 ) ’23년 77.9점 → ’24년 78.0점 → ’25년 80.0점 복잡한 이해관계, 첨예한 갈등으로 장기간 해소 되지 못한 집단민원 291건 해결, 약 6만 6천여 명 민원인의 염원 해결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종합점검(8.19.)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 기반 마련 공공기관(2만 4천여 개)의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현황 등 제도운영 실태를 전수점검하여 후속조치 미흡사항 적발 및 제도개선책 마련 2,300여 개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담당자 대상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이해충돌방지 주요 내용 및 국정과제 설명 공익신고 대상 확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지정(9.25, 국회) 17개 시·도 교육청 및 11개 대학과 청렴교육 업무협약 체결, 4개 대학 청렴교육 정규과목 개설 등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산 연구개발 및 보건의료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9.15~10.12, 11.17~11.30)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국민신문고에 외국어민원 번역(6.26) 등 AI 기반 민원서비스 도입 민원답변 초안 작성, 외국어 민원 자동 번역, 빈발민원 자동 병합 기능을 비롯하여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 확대 추진 중 장기 방치된 집단민원 갈등 해결, 특이민원 대응체계 확립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집단민원 19건(민원인 12,919명 제기)을 조정·합의 등을 통해 해결 특이민원 대응 체계 확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및 각급기관 민원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상담·교육(9월 기준 123회) < 2025년 4분기 > 부패방지제도 체계화를 위한 반부패 5개 법령 개정안 마련(12.22.) 국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 수렴 실시 등 법률 개정사항 검토 및 개정안 마련 (청탁금지법) 공직자의 민간에 대한 인사·협찬 요구 등 부정청탁 금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부패방지권익위법) 조사권 강화, 취업제한 위반형량 강화,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 초·중·고 및 대학생 대상 청렴교육 의무화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익신고대상 확대, 신고자 보호 위반 처벌 상향 등 (공공재정환수법) 분할납부 제도 도입, 신고자 보호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등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12.15) 및 법제심사 진행 부패방지제도 체계화를 위한 반부패 5개 법령 개정안 마련(12.22.)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불이행 처벌, 손해배상 청구금지, 신고금지규정 무효 등 신설 3개 대학과 청렴교육 업무협약 체결 등 미래세대 청렴교육 확산 스마트시티 지원사업 실태조사 실시, 정부 보조금 218억여 원 집행 부적정 및 관리 부실 적발 등 신고사건 적극 조사·처리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생성형 AI기반 국민소통·민원분석 체계 구축 사업 완료 사업기간(‘25.7월~12월), 사업금액(906백만원), ’26.1월부터 시범운영 실시 장기 방치된 집단민원 갈등 해결, 특이민원 대응체계 확립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집단민원 11건(민원인 11,116명 제기)을 조정을 통해 해결 각급기관 민원 업무 담당자 등에 대한 특이민원 상담·교육(11월 기준 170회), 특이민원 대응 부서 신설 추진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특이민원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권익 보호 실현을 위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마련(12.22.) (집단민원) 행정기관의 조정 신청권 부여, 실태조사를 통한 조정 절차 개시 등 (특이민원) 특이민원 정의 규정, 조사·처리 절차 마련, 담당공직자 보호 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반부패 5개 법령 개정안 정부입법절차 추진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공익신고 대상 확대 관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속처리안건 심사 대응(’26.3월) AI 국민권익플랫폼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BPR) 및 정보화 전략계획(ISP) 수립 착수 집단 민원갈등에 대한 효율적 해소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전국 각지의 집단 민원갈등 적극적 발굴·조정 추진

목표

부패방지제도 운영을 내실화하고 부패·공익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 국민 생활과 직결된 갈등과 고충민원을 적극 발굴·조정해 신속히 해결

기대효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여 글로벌 반부패 리더로 위상 강화 사회 갈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적 비용 저감

과제 내용

(부정부패 엄정 대응)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 강화, 부패행위 실태조사 고위공직자 민간 업무활동 내역 공개, 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 규정 위반 시 처벌 기준 상향, 행동강령 강화로 소극행정 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대상 확대, 보호 신청 처리 공정성 제고 신고대상에 횡령·배임·뇌물·내란 포함, 중요 보호사건 민관위원회 심의 (글로벌 반부패 경쟁력 제고) 준법감시 제도 확산, 민간 부문 부패 개선 기업·공공기관의 자율적 부패 예방을 위한 준법감시 인증 제도 도입,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이익 적극 환수, 미래세대 청렴교육 의무화 추진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민원·제안 신청 편의 증진, 민원 분석 고도화 대화형 AI가 만드는 맞춤 신청서, 빈발민원 분석으로 정책개선 방안 도출 (국민고충 적극 해소) 집단 민원 선제 대응 및 표류하는 갈등 사안과 부처간 떠넘기기 민원을 적극 발굴하여 범부처 협업으로 해결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가재정법｣ 개정 관련 관계기관 의견 수렴 ② 국유재산 관리강화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국회 제출 ③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재편 ④ 대국민 재정이해도 제고를 위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주요성과 상세보기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 및 평가·분석보고서 구체화하여 국회 제출(수립방향: 8.1, 평가·분석보고서: 9.3) ｢‘26년 국유재산 종합계획｣(9.3 국회 제출),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12.15)을 마련, 국유재산 매각절차 투명성 강화 300억원 이상 자산 매각시 국회 소관 상임위 사전 보고 의무화,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 원칙적 금지 등 재정교육 이러닝 콘텐츠 개발 완료(12.1) 숏폼(10편) 및 롱폼(1편) 콘텐츠 개발 및 대국민 공개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제4차 재정정책자문회의 개최(8.22)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전문가 간담회 개최(9.8) 재정구조 혁신 TF 세제혁신반 출범(9.25) < 2025년 4분기 > 재정구조 혁신 TF 세제혁신반 1차 점검회의(11.7) 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행방안과 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포함하고, ② 예비비 사용계획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11.12.) 집행보류·배정유보 사유를 국회 제출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사위 의결(12.10)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지침 배포(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전략적 재원배분기능 방향을 제시하는 예산편성지침 수립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실시

목표

Top-Down 예산제도는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운영하고,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 제고 및 국회의 재정통제 기능 강화 정부 예산안 관련 국회에 충분한 정보 제공, 규정 명확화 등을 통해 국회 심의권 강화 성과평가의 예산 환류 강화 및 재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기대효과

재정운용 전반을 혁신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 국민의 눈높이에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 알권리 보장

과제 내용

(재정운용 자율성·책임성 확보) 예산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 확대 및 지출한도 미준수 페널티 강화 등 Top-Down 예산제도 실질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해 재정투자방향을 결정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구체화하여 국회 보고 계획과 실적 차이, 재정의 경기대응 및 성장 기여도 등에 대한 충실한 분석을 통해 평가·분석보고서 내실화 (예산안 국회심의 강화) 정부 증액 동의가 필요한 헌법상 ‘각항’의 의미 명확화, 원활한 국회 심사와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예비비 사용내역 국회보고 강화 신규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구체화 세수오차가 일정규모 이상일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추경사유에 추가 (재정집행 투명성 제고) 회계·기금간 자금 전·출입 요건 구체화 및 실적 국회 보고, 고액·대규모 국유재산 매각·교환시 정부심의 강화 및 국회 사전보고 (성과평가 강화·재정이해도 증진) 다수 부처에서 운영중인 재정사업평가 체계를 정비하여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 강화 재정교육 강화, 온라인 재정박물관 구축 등을 통한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 (지방 행정·재정 운용의 효율성 향상) 지방자치·교육자치의 행정·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ESG 가이드라인 확정 및 통합공시 기준 개정 ② 새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마련 ③ 지방공기업의 정책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수정편람｣ 마련(9.30)으로 안전관리 강화, 기후위기 대응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강화 안전 및 재난관리(2.5 → 5), 친환경·탄소중립(1.5 → 2.5) 등(공기업 SOC 기준) 지역상생·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를 위한 ｢‘26년·‘2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마련(12.19) 지역상생·협력(+1점) 배점 확대, 안전활동 수준평가 도입 등 최초로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마련(12.10) E/S/G 3대 분야에 대해 총 37개의 핵심지표와 80개의 세부지표로 구성 ｢’2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통해 상장공기업 등 기관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 평가체계 마련(12.23)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상장 공기업을 시장형 공기업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7.29)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평가 편람 개편, 보수체계 관련 공공기관·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지속 수렴(7~9월) 경영평가 지표 개선을 위한 지방공기업 유형별 워크숍 개최(9.23~10.1), 안전분야 평가 강화를 위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범평가 실시(7~9월)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 교육 실시(9.29) < 2025년 4분기 >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관련 전문가 간담회(10.22) ‘2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수정 관련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 담당자 대상 평가 설명회 진행(11.20) 지방공공기관 안전 관련 경영공시 강화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11.25) 지방공기업·타 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편람 개편안 마련(12.19,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ESG 가이드라인 활용 안내 및 ESG 경영보고서 공시 점검 ‘25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26년도(’25년 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실시(3월~)

목표

국민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책임성을 동시에 강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지배구조를 개편하여 민주성 및 독립성 확보 지방공공기관의 지역균형성장 역할을 강화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체계 개편

기대효과

공공기관의 전면적 경영 혁신으로 국민 편의 제고, 국가경제 발전 및 지역균형 성장에 기여

과제 내용

(공공기관의 경제·사회적 역할 강화) 공공기관별 국가전략 핵심과제를선정하고, 보유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핵심과제를 수행하도록 지원 자산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개·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공공기관 ESG경영 확산을 위한 ‘공통적용 가이드라인’ 마련 (경영 자율성과 책임성 동시 강화) 핵심과제 소요를 위한 조직·인력을 재정비하고 기관장 경영성과평가 실시, 임기규정 개정 등도 병행 추진* 임기·임명권자·임금수준 등을 규정한 공공기관 임원현황 목록(한국판 플럼북) 발간·공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공공기관 확대 및 활성화 추진 (맞춤형 경영평가로 성과·역량 제고) 유형별 지표·배점·평가주기 개선, 평가 전문성 강화 및 평가 결과를 사업·기능조정 등에 적극 활용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독립성·대표성 강화) 공공기관 정책이 민주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 확대(구성원의 2/3 이상), 민관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보수 관련 심사 기능 강화 추진 (지방공공기관 대응성 강화) 지방공공기관도 지역균형 성장과 국가 현안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정보공시 확대 등 자율적 구조개혁 추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역량 강화) 경제인문사회·과학기술분야 출연연구기관 정부수탁 사업비 제도(PBS)를 폐지*하여 출연(연) 본연의 역할 강화 경인사연 출연(연)은 ’26년 완전 폐지, 과기계 출연(연)은 ’30년까지 단계적 전환·폐지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심사 및 사후규제영향평가 실시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개정 ② 민생·경제 회복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규제 개선 ③ 적극행정 면책 범위 확대를 위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민생규제·황당규제 개선 방안 마련 등 국민일상과 경제활동에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수요자 중심으로 발굴·개선 국내경기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분야 핵심규제 개선 공무원이 능동·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 제도 개선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나, 불편을 초래하는 황당규제 개선 방안 마련·발표(9.3, 현안관계장관회의) 관광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8.6, 총리주재 TF)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 무비자 입국 시행, ▴국제회의 참가 외국인 입국 편의 제고,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우수 유치기관 기준 합리화 < 2025년 4분기 > 국민 생명 ･안전 관련 규제 폐지 ･완화시 규제심사 및 사후규제영향평가의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발의(10.1) 3대 서비스 산업 중 하나인 콘텐츠 산업 관련 규제합리화 과제 발굴 및 개선(10.16,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 개선방안」발표 (17개 과제) 및 현장 규제애로 청취(12.1, 총리주재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 규제개혁위원회(11.14) 및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발표 (12.24) ▴유통기간 임박식품 등 미판매 식품에 대한 이용 활성화(협업모델 구축 MOU), ▴환급신청·제증명 정정 신청시 종이서류 제출 의무화 폐지 등 2025년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방안 발표(12.9)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소 셀프 충전 허용, ▴식품 표시에서의 QR코드 등 허용범위 확대 등 22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에 따라 업무 처리 시 감사원 감사 면책을 추정하는 내용으로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시행 (11.11, 인사혁신처)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긴급한 경우 관련 규제를 유예하는 국민안전 규제특례제 신설 추진 외국인 관광객 유입 증가 및 국내 경기 개선효과 확대를 위한 불합리한 관광규제 집중 발굴 적극행정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정

목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대상 규제애로 해소, 국민생활･기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개선하여 체감 제고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되, 생명･안전 보호와 공정･상생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수요자 중심의 성숙한 규제개혁

기대효과

국민 생명･안전 등 삶의 질 향상 및 민생경제･산업활동의 역동성 제고 규제혁신 전 과정에서 국민 참여 확대로 국민주권 실현

과제 내용

(민생 규제 합리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 규제 및 사회적 약자 대상 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행정·복지·교통·재산권 등 생활 불편 해소, 부처 훈령·자치법규 원점 재검토 및 공공기관 인증·평가제도 등 유사 행정규제 심사체계 마련 (주력산업 맞춤형 규제개선)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콘텐츠, 관광, 의료 등 3대 서비스산업 분야의 현장 규제 애로 중점 해소* (예) 게임 등급분류 민간 이양, 중국 단체관광객 한시 무비자 시행, 의약품 허가·심사절차 간소화 등 조선･방산･반도체 등 경쟁우위 산업 고도화를 위한 규제혁신, 형벌 중심 제재에서 민사적 책임 중심으로의 전환 등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 (규제개선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 규제애로･건의 플랫폼 일원화, 현장방문·소통 확대(규제합리화 현장캠프 운영), 지자체별 규제혁신 평가를 통해 경쟁 유도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적정성 점검을 위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규제법령 일괄정비 통한 개선 성과 확산, 공무원 감사 부담 완화 등 적극행정 활성화 (AI 활용 전국민 규제정보서비스 제공) 창업･영업활동 등 맞춤형 규제상담, 지리정보를 활용한 지역별 규제정보 제공, 유사･중복규제 발굴･정비 등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AI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제정(안) 마련 ②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령 마련 ③ 비수도권 AIDC 평가 우대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첨단 GPU 확보 및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등 국가적 AI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 AI 기본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 등 AI 육성 법제 마련 국가 AI 역량 결집을 위한 ‘국가 AI전략위’ 및 ‘국가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출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첨단 GPU 확보 사업에 협력할 사업자 선정 완료(7.28) 네이버클라우드, NHN클라우드, 카카오 3개 사 선정 국가 AI 컴퓨팅센터 추진 방안 확정(9.8, 국가 AI전략위) 국가AI전략위원회 2기 출범(9.8) 및 국가인공지능책임관(CAIO) 협의회 공식 출범(9.18) 「AI데이터센터 진흥 특별법」 의원발의(한민수 의원, 9.16) 및 의견조회 공공저작물 1,180만건을 독자AI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ICT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부여(9.11.) < 2025년 4분기 > AI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11.12 ~ 12.22) APEC을 계기로 엔비디아 및 주요 AI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민관이 함께 GPU 26만장* 확보 기반 마련(10.31) 정부 5.2만장, 민간 21만장(삼성·SK·현대차 5만장, 네이버 6만장)(엔비디아 발표 등 기준) 「국가 AI 혁신을 위한 첨단 GPU 확보·배분 방향(안)」 마련 및 공개(12.18) ’25년 1차 추경을 통해 구매한 GPU 1.3만장 중 정부 확보분 1만장을 순차 배분 추진 분야별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연계 기반 확보를 위한 표준모델 마련(~12.31)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6년 첨단 GPU 1.5만장 이상 확보 사업 추진계획 마련 중소기업 클라우드서비스 보급·확산 사업 공고 「AI기본법」 하위법령 마련·시행

목표

AI인프라·데이터를 확충하고,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AI고속도로’ 구축 '26년부터 국내 GPU 수요 대비 정부공급률 30% 이상 유지(‘24년 5% 比 6배↑)
6G 글로벌 표준특허 30% 선점(現 5G 26%(글로벌 2위) 比 4%p 상향)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

기대효과

컴퓨팅자원 확보를 통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에 충분히 제공 국가 전체 데이터 연계 및 구축으로 국민·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활용

주요내용

(AI컴퓨팅인프라 확충) 세계적인 AI 역량 확보를 위해 학계·연구계 및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GPU 5만장 조기 확보 등 안정적 공급* GPU 기종과 수요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요에 대응한 탄력적 지원 GPU(Graphic Processing Unit) : 대규모 데이터 동시 처리에 특화된 반도체로 AI 연산에 적합 AI데이터센터(AIDC)에 대한 세제지원·특별법 제정,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우대, 친환경장비 실증 등 민간AIDC 생태계 육성 (초지능 네트워크 구축) AI에 최적화된 6세대 이동통신(6G) 상용화와 실시간·초정밀 AI 서비스를 위한 지능형 기지국 확산 (데이터 구축·개방) 국가 전체 공공·민간 AI 학습용 데이터 통합 플랫폼(∼'26) 및 분야별(의료·제조 등)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AI 가독성 확보를 위한 통계 메타데이터 구축 등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데이터 안심구역 간 연계 및 「데이터산업법」 정비 (국가AI위원회 역할 강화) 민·관의 AI혁신역량을 총결집하고 범부처AI전략·정책에 대한 조정력을 발휘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격상 규제샌드박스(AI트랙), 국가AI위원회를 통해 AI규제 선제적 발굴·개선, 규제최소화 원칙 하 「AI기본법」 시행령 마련('25.下) 및 유관 법령 정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개발 본격 지원 ②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제정 추진 ③ AI혁신거점 조성·지원 추진 계획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25.8월~)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6.20), 지역거점(광주, 대구, 전북, 경남) 연계 AX R&D 사업 예타면제 의결(8.22) 등 지역 AX 육성 본격화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등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AX실증산단 10개소 지원 착수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 선정(8.4) 지역거점(광주, 대구, 전북, 경남) 연계 AX R&D 사업 예타면제 의결(8.22) 국내 AI·디지털 스타트업 등의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 추진 제품·서비스 해외실증 지원, ‘K-Global@실리콘밸리 2025’ 개최(9.24~9.25) 등 ’25년도 AI 팩토리 선도사업 프로젝트* 선정 결과 발표(10.1)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LG엔솔 등 핵심 제조기업 중심으로 누적 102개 추진 < 2025년 4분기 > ‘AI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9.5~10.13), 컨소시엄 선정(10.31) AI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KIF(Korea IT Fund) 자펀드 운용사 선정(‘25.10, 총 3천억원 이상 결성 추진) 민관합동 중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10.13.~10.14)을 통해 수출계약(약 5백만 달러 규모) 및 업무 협약 등 체결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발표(10.24, 중기부) AI와 과학기술 R&D 융합으로 연구개발 혁신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AI국가전략’ 방안 수립·발표(11.24) K-디지털 그랜드 챔피언십 개최(12.3) 산단별 전략·특화 업종 대상 ‘AX실증산단 구축‘ 사업 착수(10개소) 반월시화-뿌리·부품소재, 창원-기계·방산, 미포-석유화학 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1차 단계평가 완료 및 2차 개발 지원 추진 「디지털포용법」하위법령(고시 등) 제정, AI디지털배움터 구축 데이터안심구역 전환 및 고도화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AX혁신기업창의기술개발 등 사업 공고 AX실증산단 구축사업 사업 공고 AI 팩토리 사업 신규과제 기술수요조사

목표

AI가 국가 핵심 인프라이자 필수재가 되어 국민 모두의 삶에 풍요롭게 기여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공존에 기여하는 나라 구현 글로벌 수준의 AI 파운데이션 모델(최신 글로벌 AI모델의 95% 이상 성능) 개발
국내 산업의 AI 활용률 : 30.3%('23) → 60.6%('30)
취약계층 AI·디지털 수준 : 77.5%('24) → 82.5%('30)

기대효과

독자 AI모델 개발·활용으로 AI·데이터 분야 주권 확보 모두의 AI 기반 구축으로 지역·기업·국민의 AI 리터러시 제고

주요내용

(독자 AI모델 개발 지원) 민·관 협력 기반으로 AI 정예팀(최대 5개팀)에 GPU·데이터·인재를 집중 지원,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모델 확보(개발→오픈소스화) AI파운데이션 모델* 기반 국민 AI접근성 증진, 공공·경제·사회 AX** 도모 대규모 데이터로 광범위하게 학습되어 다양한 작업 등에 범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지식과 패턴 인식 능력을 갖춘 AI 모델 AX : ‘AI 전환(Transformation)’의 약자로 AI를 활용하여 업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키는 것 (‘모두의 AI’ 기반 구축) 누구나 AI 서비스를 체험·개발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을 제공하고, AI 혁신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전국민 AI 캠페인·공간 조성 AI·디지털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역량 강화 교육 및 지역별 사회기반 시설을 활용한 (가칭)AI디지털배움터 조성 추진 (산업AI 전환 촉진) 제조기업에 AI팩토리 전환, 중소기업 대상 AI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서비스업(법률·의료 등)의 AI 전환 지원 (지역AI 전환 지원) 지역특화산업의 AI전환거점인 광역별 AI혁신거점을 구축하고, 첨단 산단을 AI로 전환하는 AX실증산단(지원프로그램 집적) 조성 (혁신AI스타트업 육성) AI혁신펀드 운영 및 성장 사다리 지원(장기간, 대규모 지원), 예비·초기 창업가 AI창업패키지 등 AI벤처·스타트업 창업·스케일업 지원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AI 인재 양성·확보 정책방안(안) 마련 ② 대학 AI반도체 혁신연구소 개소 ③ AI반도체 산업 도약전략 수립
주요성과 상세보기	AI 혁신인재의 도전을 장려하는 AI 챔피언 대회 개최, 최고급 AI 해외인재 유치·채용 지원 등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 수립 등을 통한 AI반도체 산업 성장생태계 활성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혁신 AI·SW 교육 과정인 ‘코디세이 AI 올인원’ 과정 시범 운영(8월) 범용인공지능(AGI) 핵심기술 발굴을 위한 ‘인간지향적 차세대도전형AI R&D(창의도전형)’ 본격 착수(7월) 다양한 AGI 기반 기술 확보를 위해 혁신성·도전성이 높은 연구과제 선정 및 지원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AI반도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실전형 연구 인재를 양성하는 연세대 AI반도체혁신연구소 개소식 개최(9.17) 정부, 피지컬 AI 수요·공급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역량을 결집한 피지컬 AI 글로벌 얼라이언스 출범(9.29)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8.22, 산업부) 「AI 반도체 M.AX 얼라이언스 포럼」개최(9.30, 산업부) 5개 업종별* 제조현장 대상 휴머노이드 실증 사업 착수(10.1) 디스플레이, 조선, 가전, 화학, 유통 < 2025년 4분기 > AI 석학·연구진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공동연구 교류의 장으로서 「AI 프론티어 국제 심포지엄」개최(10.27) 피지컬 AI 기술 혁신 및 산·학·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 전략적 협력으로 과기정통부-엔비디아-현대차 MoU 체결(10.31) AI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KIF(Korea IT Fund) 자펀드 결성(‘25.10, 총 3천억원 규모) 및 경진대회 개최(12.3)를 통해 AI 우수기업 발굴·홍보 자율주행 예타사업을 통해 구축한 AI모델·데이터 활용 및 연구개발 성과 확산·홍보 등을 위한 ‘2025 자율주행 AI 챌린지’ 시상식 개최(11.14)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발표(10.24, 중기부) AI반도체 산업 도약 전략 발표(12.18, 과기정통부)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AI·마에스트로 제17기 연수생 모집 공고 AI 중심대학 신규대학 공고 접수 AI 반도체 석·박사생 해외 파견 교육생 선발 휴머노이드 핵심기술 신규과제 기술수요조사

목표

AI 시대 성장을 견인할 최고급 AI 인재 양성·확보 범용인공지능, 저전력·고성능 AI반도체 등 초격차 AI 선도기술 확보 글로벌 AI 인재 역량 5위 확보 및 AI반도체 상용화(양산) 기업 10개 육성(∼'30)

기대효과

AI 인재 부국(富國) 실현으로 AI 3대 강국 도약 견인 우리나라 자체 기술 확보를 통한 글로벌 초격차 AI 기술 선점

주요내용

(핵심인재 양성·확보) SW 중심대학을 AI 중심대학으로 전환·확대(30개), 과기원 AI 단과대학 설립, 대학·대학원 간 패스트트랙 운영 및 국내외 우수인재 확보(신진연구자 200명 등) (융합인재 양성) 다양한 산업 수요 기반 AX 인재 양성을 위해 3無(교재·강사·학비) 기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확대 및 AX대학원 설립 추진(15개) (차세대 AI원천기술 확보) 거대언어모델(LLM) 등 한계를 극복하는 초격차 기술, 미래 AI 판도를 흔들 차세대 원천기술(범용인공지능(AGI)) 확보 추진 세계적 수준의 혁신적 AI연구에 도전할 수 있는 ‘국가AI연구소’ 육성 (AI반도체 산업생태계 확립) 다양한 국산 NPU + AI서비스 패키지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확대 및 사업화 적시 지원 NPU·PIM* 등 차세대 AI반도체 기술력 선점을 위한 R&D 추진 NPU(Neural Processing Unit) : AI연산에 특화된 프로세서로 전력 소모를 최소화PIM(Processing-In-Memory) : 메모리에 연산을 담당하는 프로세서 기능을 통합 (피지컬 AI 적용 가속화) 사람처럼 행동하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공장·로봇·자율주행·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산업 적용 가속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 마련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국민효능감 AI 서비스 TF 출범 및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 방안 마련을 통한 AI 기본사회 구현 프로젝트 추진 AI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공개, AI안전·신뢰 합동 컨소시엄 개최 등을 통해 AI 윤리·안전·신뢰 확보 기반 조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 등을 통한 디지털 보안·안전 체계 강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민효능감 AI 서비스 TF 출범(9.30) 신뢰할 수 있는 AI생태계 조성을 위한 ‘AI신뢰성 얼라이언스’ 발족(9.30.)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8.28)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권한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9월)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예방을 위해 구글과 업무협약(9.4) < 2025년 4분기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추진 방안」 발표(11.24) 국제 다자 협력형 AI 공동 기반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11월~) 및 한-ASEAN AI 개발·창업 경진대회 개최(11.4) 한-OECD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DSI) 심포지엄 개최(11.20) 2025 AI·디지털 글로벌 정책 연구 성과공유회 개최(12.18) 방송통신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공공AX 프로젝트 신규과제 수행기관 공고 인도 AI 영향 정상회의 참석 AI 영향분석 추진계획 마련 및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설명회 개최

목표

AI 기술로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적극적으로 보장받는 ‘AI 기본사회’ 구현 국제협력을 통한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위해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추진 AI 안전·신뢰 확보를 통해 국민이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민간정보보호 투자액 : 2.1조원('24) → 3조원 달성('28)
삶의 질 향상 : UN HDI 20위(’24) → 17위(’30)
AI 기본사회 국제 확산 : AI 기본사회 참여인구 10억 명 달성(’30)

기대효과

‘AI 기본사회’ 구현을 통해 사회 전반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권 적극 보장 국제협력을 통한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통해 인류와 글로벌 사회 공공선 향상에 기여 AI 오남용 및 사이버 침해 근절 등 AI 안전 사회 구축

주요내용

(AI 기본사회 구현) AI 기술로 의료, 교육, 금융 등 사회 전반에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과 안전이 보장받는 ‘AI 기본사회’ 실현 추진 사회적 파급력,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AI를 활용하여 사회시스템 전반의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프로젝트 과제 선정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AI 기본사회 공동 실현을 위해 다수 국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AI 컨소시엄’ 구성 다수 국가 참여 글로벌 AI공동기금 조성 및 아태지역 인재와 기업을 끌어들이는 허브(Hub)로서 AI특화 지구 조성 추진('27) (AI윤리·안전·신뢰 기반 조성) 딥페이크 탐지, AI 모델의 유해 콘텐츠 생성 사전차단 등 AI 오남용 대응 핵심기술 개발 및 상용화 지원 (디지털 보안·안전 확보) AI로 지능화된 사이버위협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정보보호 제도 개편, AI기반 보안 시스템 구축 등 추진 보안이 취약한 지역·중소기업 등 보안 사각지대 지원 강화, 피싱, 스미싱 등 민생을 위협하는 디지털 역기능 해소 및 정보보호 산업의 전략적 육성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실현을 위한 공공 AI 대전환 전략’ 수립 공공AI 30대 핵심과제 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②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정 및 일부 선도과제 개방(7건) 추진 ③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 개통
주요성과 상세보기	Top 100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AI-데이터 융합 혁신 서비스 제공, 민간 신산업 창출 및 사회 현안 해결에 기여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 개시 등 정부 전용 AI도입으로 대국민 서비스 품질 및 정부 효율성 향상 추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개소(7.25.)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대전환 계획‘ 수립(8.28.) 「공공분야 AI 역량강화 추진 계획」 수립·시행(9.17.) < 2025년 4분기 >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후보(안) 마련(10.29.) AI 국민비서 구현을 위한 ‘AI 에이전트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행안부-네이버·카카오 업무협약 체결(10.27.)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1호 과제 이륜자동차 정보 개방(11.20.)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심의위원회 개최(9.23.) ‘범정부 AI 공통기반’ 및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 개시(11.25.) 공공업무용 ’생성형 AI 업무지원서비스‘ 첫 계약 완료(12.3.) 공공부문 AI 행정혁신 확산을 위한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개최(12.3.) 「공공부문 인공지능 윤리기준(안)」 마련(12.31.) '25년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선도과제 10개 개방(12.31.) 중앙행정기관 법령해석,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전국 업종별 인허가 정보,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 시설 데이터, 해양환경 관측·연구 데이터 등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6년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 개방 과제 사업 심의 및 개방 추진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환경 소음 세부 측정 데이터,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 데이터 등 개방 협의 및 개방 추진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전 중앙기관 대상 확산 계획 수립

목표

30대 핵심과제 추진 등 공공부문 AI 도입으로 대국민 서비스와 업무방식 혁신 AI 공통기반 마련, AI 역량 강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AI 정부 모델 구축

기대효과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행정서비스 접근성·편의성 대폭 향상 유능하고 효율적인 공공 AI 기반 행정서비스로 세계 최고 AI 정부 도약

주요내용

(30대 핵심과제 추진)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부효율성 제고, 분야별 전문화 등 3대 분야에서 AI 정부 실현을 위한 30대 핵심과제 선정·추진 AI를 활용하여 국세·관세 등 민원처리, 탈세 적발, 공공조달 지원 등 서비스 혁신과 정부업무 효율화 (공공 AI 기반 구축) 각 부처별 공공 AI를 빠르고, 안전하게 도입하는 핵심 인프라로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 전 공무원 AI 역량 강화 및 인재양성 (공공 AI 시장 창출) AI 혁신제품 공공조달 및 수요예보 등으로 공공 AI 시장 창출 공공 AI 산업박람회, 공공 AI 성공사례 해외수출 등으로 AI 기업의 성장 기회 제공 (공공데이터 개방) AI 서비스 개발수요나 기업요구가 많은 공공데이터를 중심으로 역점 개방 및 공유 확대 기업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한 상시 접수 창구 운영 등 연구·개발 지원 (공공 AI 신뢰기반) 공무원의 AI 윤리 내재화, AI 영향평가 도입, AI 활용 서비스 현황 공개 등 공공부문 AI 활용에 대한 안전성·신뢰성 확보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수립 ②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대책」 수립 ③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GPA)’ 서울 개최
주요성과 상세보기	기술분석센터, 다크웹 모니터링 등 사전예방 관련 예산(24억원) 포함 ’26년도 예산 729억 원 확보 및 예방전담부서* 신설 1관(예방조정심의관), 1과(사전실태점검과) 역대 최대규모 과징금 부과*(1,348억, 8월)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기업에 대해 엄정한 제재 처분 [과징금 부과규모] ’23년 232억원 → ’24년 611억원 → ’25년(~11월) 1,674억원 송무팀 출범(4월) 및 빅테크·플랫폼 사업자 불복소송 7건 전부 승소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 수요 대응(전년대비 처리건수 2.4배 증가) [분쟁조정 처리건수] ’23년 666건→’24년806건→’25년(~11월) 1903건 ‘제47차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GPA)’ 개최(65개국 1200여명 참석, 9.15.~9.19.)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협의체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중대사고 엄정제재 및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사고’ 관련 엄정제재(8.28.)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9.11.) ▴사고예방·선제적 제도개선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엄정 처분·권리구제 실질화 프라이버시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력 확대 개인정보 보호주간(9.29.~10.3.) 운영 및 개인정보보호의 날 기념식 개최(9.30.) 한-EU 간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 체계 구축(9.16.)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와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관련 20개국 공동 선언문 서명식 개최(9.17.) 가명정보 등 안전한 데이터 활용 지원 생성형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발간(8.6.)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발표(9.24.,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5년 4분기 > 피해자 보상 실질화 및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재정립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10.2.)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예방적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TF」 운영(10.13.) SKT 유출 분쟁조정 신청 사건(3건 집단 3,267인, 그외 개별 신청 731인)에 대해 손해배상금 30만 원 지급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제도개선 권고 결정(11.3.) 관계부처 합동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발표(10.22.) ISMS-P 인증제 개선 관계부처 대책회의(12.6.)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제64차 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협의체 포럼(APPA 포럼) 참석(11.24.~25.) 개인 목소리 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부여, 주요 통신사의 AI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출시* 지원 ▴통화내용 기반 탐지(LG U+’24.11, KT‘25.1, SKT‘25.12) ▴화자인식 기반 탐지(KT’25.7, LG U+’25.12)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직접 뽑은 진짜 적극행정’ 1위 선정(11.19.)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징벌적 과징금 특례 신설, 유출통지 범위 확대 등)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2기 출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목표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 강화 및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보장 확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체계를 마련하여 AI 혁신을 지원

기대효과

공공과 민간 전 영역에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고 개인정보의 안전 활용을 증진하여 국가 AI 경쟁력 제고

주요내용

(유출사고 신속·엄정 대응) 포렌식랩 등 기술 분석 인프라 확충, 피해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 가중 및 중대피해 발생 즉시 유출공지 의무화 다크웹 등 온라인 유·노출, 불법유통 개인정보의 탐지·삭제 시스템 고도화 (정보주체 권리보장 강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권리 적용범위 확대, 딥페이크 등 합성·변조된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권 도입 정당한 열람권 보장 및 안전한 CCTV 관리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법」 제정 (사전예방 보호조치 확대) 기업 등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인력 투자 준칙 마련('25.12), 개인정보 평가·인증 고도화 및 취약 분야 선제 점검 (개인정보 법제기준 확립)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국민·기업의 고충·중복 규제를 정비하고 생활밀접 10대 분야로 마이데이터 제도 확산 서울 국제 프라이버시 총회('25.9)를 계기로 개인정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 (안전활용 증진) AI 학습용 원본정보 활용특례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원스톱 가명·익명정보 활용 혁신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R&D 확대 디지털 통상,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국외이전 수단 다양화 (피지컬 AI 적용 가속화) 사람처럼 행동하는 AI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공장·로봇·자율주행·자율운항선박 등 주요 산업 적용 가속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 ②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 수립 ③ R&D 지속성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
주요성과 상세보기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8.22.)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수립·발표(11.24)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정 서명(7.17) APEC 디지털AI 장관회의 개최(8.4)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안 마련(8.22)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및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현장 의견 수렴(~’25.9) < 2025년 4분기 >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안(안) 공청회」개최(10.1)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 개최(11.7)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주요 내용 발표 제3회 미래국방 기술교류회 개최(11.14.) ’25년 민-관R&D 혁신포럼 개최(12.4) R&D 예타 폐지 및 맞춤형 사전점검체계로 전환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재정법 법사위 통과(11.12) 과학기술외교 포럼(K-S&T 글로벌포럼) 개최(12.9)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정책방향」 발표(12.18.) 지역 자율R&D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가이드라인 배포(12.18.)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발표 ’26년도 국가연구개발제도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안) 마련 과학기술분야 출연연 통합평가(기관운영+연구사업) 개편·실시

목표

지속 가능한 R&D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삼극특허 수 4위(現 5위), 총연구개발인력 5위(現 6위), 피인용 10% 논문수 7위(現 12위), 하이테크산업 수출점유율 7위(現 12위), 딥테크 유니콘 50개 창출 등 국제협력 강화로 첨단기술 주권과 글로벌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기대효과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을 통해 예산 삭감 등으로 실추된 과학기술인의 자긍심 고취 R&D 시스템 혁신으로 연구자 자율성 제고 및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주요내용

(R&D 투자시스템 혁신) 훼손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위해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R&D 예산 심의의 전문성·전략성 제고 예산 배분 조정 기한을 충분히 확보하고, R&D 예산 심의 범위 확대 투자의 적시성·유연성 제고를 위한 R&D 예타 폐지, 개방성 강화를 위해 정책 수립 및 R&D 예산 배분·조정 전 과정에 민간 참여 확대 추진 (연구전념·성과창출 환경 조성) 불필요한 연구행정 부담 대폭 완화하고, R&D 성과를 국가 성장으로 연계하는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출연연 PBS* 단계적 폐지) '30년까지 재정구조를 출연금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단기·파편화된 연구시스템을 중장기·임무중심형으로 전환 Project-Based System: 출연금 外 수탁 과제를 통해 연구비·인건비 등을 충당하는 제도 국가·기관 임무 중심으로 통합 성과평가 체계 구축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연구자·기관 중심의 국제협력 전략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구안보 체계 마련과 첨단기술 분야 전략적 협력 강화 (지역 자율 R&D 강화) 부처별로 집행되던 지역 R&D 사업을 지역이 스스로 기획·집행하고, 부처가 함께 성과를 관리하는 ‘지역 주도 R&D’ 체계로 전환 5극3특 지역 수요에 맞춰 융합연구 및 대규모 실증을 지원하고, R&D+서비스가 집적하는 ‘연구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과학문화’ 인프라 확대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 수립 ② 「과학기술 인재 확보전략」 발표 ③ 기업부설연구소법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미래 기술혁신 사회에 대비한 범부처 이공계 인재확보 정책 수립 최초 이공계 석사과정생 대상 국가우수장학금 장학생 선발 및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학 확대로 연구환경 개선에 기여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최초 장학생 선발(9.22) 연구생활장려금 지원대학 35개교로 확대(’25.8월)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9.22) ’25년 하반기 개인기초연구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개시(9.1~)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령」 제정·시행(’25.9월) < 2025년 4분기 > 연구실 안전주간 기념식 개최(11.24~28)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2차 건립 준공(10.31)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1.28)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우수사례 발굴·홍보·지원하기 위한 사항 신설 찾아가는 기초연구사업 설명회(11.19, 11.25~11.28) 국가한미연구교류협력간담회 개최(10.20.~12.16) 「기초연구 생태계 육성방안」 수립(12.18.)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1차 신규과제 선정 차세대 공학자 육성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해외우수과학자 유치사업 시행계획 수립

목표

기본연구(소규모, 장기) 사업 복원 등 기초연구 생태계를 회복하고, 청년 연구자 등을 위한 전주기 지원체계 확립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양성 로드맵을 수립하고, 신진·석학급 해외 우수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확보

기대효과

청년 등 연구자가 걱정 없이 연구에 전념하며 성장하고, 성과를 내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입학부터 은퇴까지 국가가 책임져 과학기술 우수인재의 성장 경로 안정화

주요내용

(기초연구생태계 확충) 과제 수 대폭 확대(現1.2만개 → '30년1.5만개) 및 장기·안정적 과제를 확대, 글로벌 TOP 수준의 국가연구소 선정·육성 선도적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인프라 확충(가속기·핵융합·연구로 등) 및 첨단장비 국산화, 안전한 연구생활을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지원체계’ 확립 (청년 과기인 전주기 성장 지원) 청년과기인 성장 3종 패키지* 및 거주·병역 지원 1종국가우수장학금(대학·대학원생), 2종연구생활장려금(STIPEND), 3종기본연구비(신진연구자) (지원체계 일원화) 국가 과학기술 인재양성 청사진 제시 및 범부처 과학기술 인재 정책·예산 조정* 기능 강화,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체계 구축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조정기구인 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 강화 (우수 해외인재 유치) 전략기술 분야 위주로 포닥, 신진연구자, 석학 등을 유치하여,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Brain to Korea*’ 추진 '30년까지 AI, 바이오, 방위·우주항공, 에너지, 양자 등 분야에 2,000명 유치 범부처 협업을 통해 비자·주거·교육·취업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 강화 (처우개선) 기업연구인력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 확대, 출연(연) 연구자 외부강의료 상향, 기업연구자 육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 처우 강화 여성 과학기술인 경력 복귀 및 석학·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인 지원프로그램 신설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가전략기술의 고도화 및 R&D 성과 확산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지원 체계 마련으로 과학기술 혁신 촉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및 제도신설을 통한 우수사례 지원 등 전략기술 분야별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 누리호 4차 발사(’25.11월), ‘뉴스페이스 3호 펀드’ 결성 등 우주 산업 발전 성과 달성 딥테크 창업, 스케일업 지원 및 성과확산 촉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가전략기술 체계개편 관련 현장소통 릴레이 간담회 개최(8~9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개정(8.1) 외국 정부의 중요정보 제공 요청시, 관계부처 통보 절차 보완 및 사전협의 제도 신설 우주분야 민간 중소·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뉴스페이스 3호 펀드‘ 결성(‘25.9, 우주청) 기술사업화 성과장출을 위한 10대 메가 프로젝트의 과제 선정(’25.10, 산업부) 기술거래촉진기관 지정신청 공고 및 기술평가기관 품질 점검(9월) < 2025년 4분기 > AI기반 바이오 혁신을 위한「AI 바이오 국가전략」발표(12.18) 시장검증 통합형 오픈이노베이션 「NEXT CHALLENGER’S DAY 2025」개최하여 혁신창업실험실의 대·중견기업과의 기술 분야별 매칭 및 IR 지원(11.17) 민간기업이 제작을 주도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25.11, 우주청) 차세대중형위성 3호기 및 국내 산학연 12기 큐브위성 탑재 연구개발 효율성 및 성과 제고를 위한 「지식재산권 전략적 조사·분석 가이드라인」 발간 및 배포(과기·지재처·지재위 공동) ’2025 공공연구성과 확산 대전‘ 개최(12.10) 기업수요기반 1% MVP 프로젝트 ’26년 시행계획 수립(12월) 코리아 테크 페스티벌(기술사업화 대전) 개최(12월) 산업부-기술나눔기관(SK그룹 10월, 삼성전자 12월) 협약식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K-문샷 프로젝트 대국민 공모전 추진 우주항공 산업육성 전략 마련 공공연구성과 사업화·창업지원 시행계획 수립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추진(공고·선정)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업 공고

목표

국가전략기술 세계 최초 5개 이상, 세계 1위 10개 이상 달성(∼'30) 우주기술 자립화를 위해 누리호 반복 발사(4차/'25∼6차/'27) 및 성능개량 발사(7차/'28) 민관협업·국민참여 기반 ‘K-Tech 국민기업’ 5개 창출, 정부 R&D 성과 기반 중대형 기술이전·사업화* 및 딥테크 창업** 촉진 ('30) 연간 400건(기술이전 계약액 1억원 이상), ** (~'30) 누적 3,000건('23, 1,642건)

기대효과

민관 협업으로 NEXT 전략기술을 확보하여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신시장 창출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부가가치 일자리 확보에 기여

주요내용

(민관협업 전략기술 육성) 국가임무에 기반한 민관협업 방식의 초대형 ‘NEXT 프로젝트’ 추진 및 혁신형 관리전문기관 운영 ①주력기술(반도체, 이차전지) ②미래혁신기술(AI, 바이오, 퀀텀) ③기반기술(첨단·미래소재, 미래에너지) 등 (단기)5년 내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핵심 공정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 지원(중장기)미래 성장산업의 씨앗이 될 초격차 원천기술 및 인프라·인력 확보 (우리 기술로 K-Space 도전) 우주과학탐사 로드맵* 마련, 대전·전남·경남 우주산업 클러스터 완성**, 메탄엔진 기반 재사용 발사체 개발 추진 ’32년 달 착륙, ’45년 화성 탐사 등 / **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체험시설 구축·운영 등 민항기 국제공동개발, 드론 부품·기체 국산화, 미래형 항공기 개발 (딥테크 기반 혁신성장) R&D 성과기반 실험실창업 지원 강화, 산학연 조인트벤처 설립,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육성, 혁신조달 시장 진출 확대 (기술사업화로 성과창출 촉진) 기업 밀착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확대, 국제표준 개발 및 기술판로 개척 지원, 민·관 협력 메가 프로젝트 등 추진 (특허정보 연계 R&D)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래 전략기술R&D전략 제시, 민간·공공 R&D를 위한 지식재산 데이터 개방·활용 확산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AI 팩토리·휴머노이드 등을 통해 제조업 AX 본격 확산 ② K-컬처·콘텐츠·푸드·뷰티 등 문화산업 글로벌 선도 ③ 바이오·항공우주·기후테크 등 신성장동력 발굴 및 육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앵커기업 중심 첨단 ‘AI팩토리’ 100개 돌파(’2425개→’25102개) (S화학) 점검시간 98%↓, (G정유) 연료비 20%↓, (H조선) 작업시간 13%↓ 등 ‘25년 바이오헬스(의약품+의료기기) 수출 최근 3년 중 최대 147.85억불, 1~11월 실적 기준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8월)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 지원 프로그램 적용분야 확대(8월) 반도체·바이오·디스플레이·배터리(4개)→AI·미래모빌리티·로봇·방산 추가(8개) AX 실증밸리(광주), 지역거점 AX 기술 개발(대구) 예타면제(8월) M,AX 얼라이언스 출범(9월) ▴AI 팩토리, ▴휴머노이드, ▴AI 제조서비스, ▴AI 유통·물류,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AI 가전, ▴AI 방산, ▴AI 바이오, ▴AI 반도체 등 10개 분야 K-바이오 의약산업 대도약 전략 발표(9월) AI 학습데이터 지원을 위한 공공저작물 원문 개방 확대(9월, 실증특례) < 2025년 4분기 > AI 팩토리 M.AX 얼라이언스 전략회의 개최 및 전략발표(10월) AI 팩토리 수출사업화, SW·HW 통합형 공장 설계 연계 등 K-드론 이니셔티브 정책 로드맵(안) 마련(10월) 배터리 거래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10월)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타면제(11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 수립(11월)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12월) 인공지능 활용 근거 마련, 산업데이터 처리 지원, 산업AI 지역거점 구축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연장 및 확대,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12월) 영상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대기업 5→10%) 및 기한 연장(~28.12.31.)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제작비용의 10%, 중소기업의 경우 15%)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첨단산업특성화대학원 공모 및 뿌리 AI공정 시스템 구축 사업공고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 신규과제 공고

목표

AI 팩토리·휴머노이드로 산업AI와 제조업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바이오, 문화, 방산·항공, 기후테크 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30년 목표 : (AI) 산업AI 활용율 70%, (바이오헬스) 수출 35% 증가, (드론·UAM) 핵심부품 국산화율 70% 달성

기대효과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3%를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

주요내용

(여건조성)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전략 수립 및 기반 조성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지원 등을 위한 범부처 전략 수립 및 추진체계 가동 신성장동력 분야 관련 규제 혁신 및 인력양성·인재유치 가속화 (A: 산업AI) AI팩토리·휴머노이드 등 AI 확산으로 제조업을 혁신 세계 최고 수준 제조 데이터를 활용하는 ‘AI 팩토리’ 확대('30년, 500개) 휴머노이드 양산 돌입과 산업용 AI로봇 확산으로 인력난 완화 및 공정혁신 유통·디자인 등 제조서비스, 뿌리산업 등 제조업 전반으로 AI 적용 확산 (B: 바이오) 생산 인프라·R&D·데이터 등 3종 세트로 바이오헬스 육성 첨단 바이오 소재 후보물질 개발·생산이 가능한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25~'29) 100세 시대 바이오 제품 개발과 AI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범부처) 추진 (C: 컬처) K-콘텐츠·컬처·푸드 등 문화산업이 이끄는 소프트파워 강국 구현 게임·음악·영상·웹툰 등 K-콘텐츠 장르별 제작지원·해외진출 지원 강화 10大 대표 K-푸드 품목 육성으로 K-푸드 수출 150억불 달성('30년) (D: 방산·항공·드론) 소부장 등 핵심기술 개발로 방산강국 도약 전차용 파워트레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로 K-방산 위상 강화 ‘저고도 경제’ 구현의 핵심인 미래형 비행체(AAV) 개발 등 드론 산업 육성 (E: 기후테크) 기후 대응 에너지 산업 육성으로 그린 강국 도약 실현 탄소감축 기술, 사용후 배터리, 전력기기, 청정수소 등 기후테크 육성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의 초성장 지원 ➁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위기를 겪는 산업의 구조 개편·체질 개선 ➂ 핵심 광물 및 소부장의 특정국 의존도 감소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맞춤 전략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소부장 기본계획(5개년)을 통해 공급망 정책의 기틀을 강화하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으로 지역성장의 발판 마련 석유화학 구조개편 로드맵을 발표하여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부담 완화 및 타 산업 공급과잉 우려도 사전에 대비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내 선제적 설비조정, 통상대응, 저탄소·고부가 전환 지원 등 포함하여 근본적 구조재편을 위한 기틀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 예타 통과(6월) 석유화학, 철강 등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기업활력법 개정안 발의(7월)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8월)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한 구조개편 로드맵 제시(8월)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추진방향(안)’ 제시(8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주요 규제 혁신(9월) 반도체 생산시설 추가건설 소요기간을 줄이고(약 2개월), 발전설비 설치 의무 완화로 비용절감 기대 < 2025년 4분기 > 새 정부 소재·부품·장비 기본계획 및 특화단지 종합계획 수립(10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개최로 내수 진작(10.29~11.9, 12일간) 킬러 아이템 중심 실질적 할인혜택 제공, 숙박·운송 참여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구축(11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발표(11월) > 철강산업 저탄소, 고부가 전환 등을 위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11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11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정(12월) 「화학산업 혁신 얼라이언스」 출범 및 「K-화학 차세대 기술혁신 로드맵 2030」 발표(12월) 이차전지 R&D 로드맵 발표(12월) 기술나눔 행사(10월 산업부-SK그룹, 12월 산업부-삼성전자)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기업활력법 개정 협의(국회 심의) 및 시행령 마련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사업공고, 과제 접수

목표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조선·기계 등 주력산업 세계적 위상 공고화 ’30년 목표 : (반도체) 수출 1,700억불, (자동차) 글로벌 생산 5강, (이차전지) 글로벌 시장점유율 25% 달성 석유화학·철강산업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기술 중심으로 고도화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 확대와 자립화로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

기대효과

주력산업 혁신과 생태계 조성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4대 제조강국 실현

주요내용

(전략산업 혁신) 반도체·이차전지·자동차 등 우리 강점 산업 업그레이드 제품 탑재형 AI반도체·초격차 HBM 등 세계 선도형 반도체 기술개발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및 충청·영남·호남을 잇는 배터리 삼각벨트 구축 친환경차·소프트웨어차량(SDV)·AI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혁신 생태계 조성 (공급망 강화) 산업의 허리이자 기반인 소부장 산업·뿌리산업의 경쟁력 확충 200대 핵심 소부장 기술 R&D 투자 확대 및 으뜸기업 200개 육성('30) 투자보조금·생산보조금·대체기술 개발로 고위험 핵심광물 국내 생산 확대 자동차·기계·조선 등 15대 수요산업 적용 핵심기술개발 등 뿌리산업 혁신 (기술혁신·생산기반 확대) 초격차 기술개발과 국내 생산 확대로 산업기반 강화 북극항로 선박·초격차 디스플레이 등 경쟁국 추격을 따돌리는 미래기술 개발 반도체 레거시 파운드리 구축, 바이오 위탁생산시설 장비구축 등 생산 인프라 보강 (구조혁신 지원) 사업재편으로 군살을 덜어내고 혁신제품 개발로 미래 준비 범부처 합동 사업재편 촉진방안 마련과 함께 인센티브 제공도 병행 수소환원제철(철강), 스페셜티 소재(석유화학) 등 탄소감축·고부가가치화 추진 (상생협력 확대) 대·중소기업이 함께 크는 동반성장으로 산업 생태계 혁신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협력모델 확산·지원 반도체 실증팹,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등 업종별 성공사례 창출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자율주행 선도국 도약을 위한 업계 전방위 지원방안 마련 ② UAM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현실화 및 공공 실증화 지원 확대 ③ 5대 분야(농업·소방·시설·물류·항공) 드론 완성체 프로젝트 추진 ④ AI 시티 실현 관련 연구용역 등 구체적 방안 마련 준비 ⑤ 민간 생산 공간정보 보안처리 근거 마련 및 국가위성센터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등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자율주행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완료(‘25.9) 자율차 업계 지원을 위한 「자율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25.11) UAM 수도권 도심 아라뱃길 노선 실증 수행(‘25.10~11) 자율주행을 위한 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완료(‘25.12)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자율주행 테스트베드(K-City) 고도화 완료(‘25.9) 드론 완성체 개발 프로젝트(항공·소방) 공모 및 착수(‘25.8) 하이퍼튜브 자기부상·추진 세부기술 기본설계 완료(’25.9)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관련 사업구상 마련을 위한 용역 착수(‘25.6) 도시 AI 서비스의 기술 로드맵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25.6) AI 스마트빌딩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25.7) < 2025년 4분기 > APEC 참가자 대상 국내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25.10~11) 자율차 업계 지원을 위한 「자율차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25.11.26) UAM 수도권 도심 아라뱃길 노선 실증 수행(‘25.10~11) 370kph이상 고속운행 차량 핵심기술 및 기술기준 개발 R&D 완료(‘25.12.31) 400kph급 차세대 고속열차 핵심기술 개발 기획연구 협약체결(’25.11.18) 호남고속선 KTCS-2 신호개량을 위한 실시설계 추진(60% 완료, 12월 기준) 민간 자체생산 지도의 유통 지원을 위한 보안처리제도 도입(공간정보법 개정, ’25.12.2 공포) 자율주행을 위한 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완료(‘25.1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자율주행 실증도시 참여기업 공모 농업·물류·시설 분야 드론 완성체 프로젝트 착수 하이퍼튜브 아진공 기술개발 R&D 착수

목표

자율주행차·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3대 강국, 드론 5대 강국 도약 도시공간 전역에 AI 기술 구현 및 K-AI 시티 선도모델 확립·확산

기대효과

미래 모빌리티 조기 상용화로 교통서비스 혁신 및 글로벌 신시장 선점 국민 일상에 AI 서비스를 구현하여 삶의 질 향상 및 K-시티 신산업 육성

주요내용

(미래 모빌리티 실현) 자율주행·UAM·드론·차세대 고속열차 등 상용화 (자율주행 실현) 레벨 4 자율차 출시 및 대중교통 등 공공서비스 활용, 자율주행 AI 학습센터 등 인프라 구축, E2E 차세대 모델 기술 개발 (UAM 조기 상용화) 공공서비스 우선 상용화 이후 민간 상용화 추진, UAM 허브(김포공항 등) 구축 지원, AI 기반 교통관리 체계 고도화 (드론산업 육성) 5대 중점분야(소방·농업·물류 등) 핵심기술 국산화, 스마트 드론 팩토리 등 제조생태계 구축, 해안순찰 등 드론활용 공공서비스 확대 (차세대 고속열차 도입) 400km/h급 철도 단계적 구축, 하이퍼튜브 기술개발 (AI 시티 조성) 거주하며 실증하는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확산 (기술개발·실증) 도시 각 분야의 AI 민간·공공서비스 발굴 및 실증 테스트 특화 콘셉트 도입, 공공(기반조성)·민간(앵커기업), 산학연 연계(거주·개발·실증), 규제프리존 (AI 인프라 구축) AI 도시지능센터·AI 빌딩 등 결합으로 인프라 고도화 (AI 전환 가속화) 디지털 트윈 국토, AI 물류·건축·에너지 등 도시서비스 제공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보건의료 R&D 로드맵 수립 ② 의과학자 등 양성을 위한 예산 확대 ③ AI 헬스케어 다부처 협업과제 사업추진협의체 개최 ④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 수립 ⑤ 바이러스 감염병 치료제 개발 신규사업 기획 및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시험 진입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25년 보건의료 주요 R&D 추진하여 다양한 실용화 성과 달성 논문발간(617건), 특허등록(78건), 품목허가(28건), 임상시험(20건), 기술이전(26건), 신의료기술 등재(3건) 등 적정성 재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대규모 사업 추진의 기반 마련 ➊연구중심병원 국제공동연구(’24~’28년, 총1,680억원), ➋글로벌 의사과학자 양성(’24~’32년, 총5,154억원),➌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24~’32, 총9,408억원) ’26년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 확대(’25.12월, ’25년 867억 → ’26년 1,277억, 47.3%↑)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8개 기업 선정, 9개 병원과 매칭하여 데이터 제공 및 분석 지원(‘25추경) ’25년 바이오헬스 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은 280억불잠정로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24년 253억불 대비 10.7% 증가)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11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의료 AI 특화 융합인재 양성사업 착수보고 및 제1차 협의체 개최(8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연계기관(병무청) 확대(9월)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9월) 「K-바이오 의약 산업 대도약 전략」 발표(9월, 대통령 주재바이오 혁신 토론회) 2025 세계 바이오 서밋 개최(9월) K-바이오·백신 펀드 5호, 6호 운용사 선정 및 3호 펀드 투자개시(9월)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생산 확대를 위한 ’공공생산·유통 네트워크‘ 간담회(9월) < 2025년 4분기 > 코로나19 mRNA백신 임상시험 1상 신청(10월)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방안 발표(10월,대통령 주재대구 타운홀미팅)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10월) 연구중심병원 연구 및 사업화 성과 공유를 위한 연례 심포지엄 개최(10월) 의료데이터 안심활용센터 확대(10월) 「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안 발의(11월) 한-카타르 보건의료협력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및 합의의사록 체결(11월) 카타르 국비환자 한국 진료 확대, 한국 의료인 카타르 진출 확대 등 의약품 공급불안에 민관 공동대응 위한 「약사법」 개정(11월)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구성 확대 (현행)행정기관 → (개정)환자단체, 보건의료 종사자 등 추가 보건의료 R&D 로드맵(‘26~‘30) 마련(12월) 인재양성 사업 성과 분석, 공백 영역 발굴 및 신규사업 방향 제시(12월) 2025 의사과학자 컨퍼런스 개최(12월)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개정(12월) AI 헬스케어 협업과제 사업추진 협의체 개최(6월, 12월) 수급불안정의약품 생산 기업(1개소) 시설·장비 구축 지원(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보건의료 주요 R&D ’26년 신규 과제 통합 공고 및 협약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 수료식 및 간담회 개최 규제정합성 검토 지원 관련 부처 간 협의 절차 마련 등 ‘국가 R&D 성공 규제지원’ 거버넌스 구축 의료 AI 데이터 활용 바우처 지원사업 수요기관 공모(3월) 「디지털 헬스케어법」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 국회 입법 지원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 완료(의약품 허가·심사 혁신 관련)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심평원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오픈)

목표

바이오헬스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로 수출 500억불 달성 mRNA 백신 국내기술 개발 및 국가예방접종 백신의 국산화율 제고* ’30년까지 백신 2종 개발을 통해 국산화율을 (’25년) 27.3% → (’30년) 36.4%로 제고

기대효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및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

주요내용

(보건의료 R&D 강화) 고령화·필수의료 위기 등 난제 해결* 및 바이오헬스 유망 분야 성과 창출을 위한 R&D 확대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 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혁신 의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학부부터 박사 취득, 연구까지 의사과학자 체계적 지원, 신기술·현장 수요 기반 바이오헬스 핵심 융복합 인재 양성 (의료AI 혁신성장 지원) 한국 의료환경에 맞는 의료AI 기술 개발부터 의료현장 활용까지 전주기 투자 확대 의료데이터 상호연계·공동활용 기반 마련 및 디지털 기반의 병원을 활용한 연구플랫폼·테스트베드 구축 (혁신적 제약·바이오 육성) 신약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약가보상 개선, 과감한 규제혁신 및 인프라* 강화 도심집적형 바이오클러스터 육성, 클러스터 간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버추얼플랫폼 구축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수출 증대 및 K-의료·뷰티(화장품) 글로벌 진출 지원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mRNA 백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국가 필수의약품·의료기기 공급 안정화 및 지원, 국산 원료 의약품 인센티브 확대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 협의체 출범 및 운영 ② 고부가가치 서비스 및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 추진 ③ 서비스수출 활성화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국회 논의 진행 윤준병 의원안 경제재정소위 회부(9.8), 김영환 의원안 발의(12.19)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10.2) 글로벌 관광권역 육성을 위한 ‘지역관광 토탈 패키지’ 추진방향 및 APEC 정상회의 계기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결혼서비스업·숙박업 등 생활밀착 서비스 업종별 제도개선 추진 결혼서비스업 가격 표시(요금체계·환급기준), 요가·필라테스 보증보험 가입여부 표시 의무화 등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공정위, 11.12.)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사회서비스 권역별 투자교류회 개최(7.24, 대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현장방문·간담회 실시(9.22, 부총리) K-컬쳐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로 K-콘텐츠·뷰티·푸드를 선정·추진(새정부 경제성장전략, 8.22) 서비스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서비스 해외로드쇼 개최(7~9월) < 2025년 4분기 >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TF 출범(10.2.)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경제단체·민간 전문가 등 참여 →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소통형 TF로 운영 서비스분야 중소기업 디지털전환(DX) 솔루션 구축 등 지원대상 선정 및 협약(10월) 숙박업 제도개선 TF 회의(11.13), 숙박정책 개선 지자체 간담회(11.24) 고령친화 서비스, 뷰티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발주(12월) ’25년 사회서비스 품질인증기관(21개소) 선정(12.9) 한·중 콘텐츠 산업 비즈니스 상담회(11.20~21.) 등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상담회, 로드쇼 등 기업 지원 지속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서비스 기업 수출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논의 적극 지원 영국 런던 교육장비 전시회 한국관 운영

목표

우리 경제의 핵심 축인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 기반 강화 서비스산업은 우리 경제 부가가치의 61%, 고용의 72%를 창출('24)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및 국민체감형 생활밀착 서비스 질 제고

기대효과

서비스산업 발전으로 내수·수출 증가 및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만족도 향상

주요내용

(체계적 육성기반 구축) (가칭)「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및 업종별 육성방안 마련·추진 서비스 산업의 정의 및 범위 규정, 서비스 R&D투자 확대,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등 포함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육성) AI를 활용한 교통·물류·안전 등 핵심 서비스 생산성 제고 및 新서비스 발굴과 함께 제조업 등과의 산업간 융합 지원 공공, 의료, 법률, 미디어·문화, 재난·안전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AI 활용 新서비스 발굴 및 개발 추진 콘텐츠+관련 상품 제조(K-팝+굿즈·화장품), 디지털 헬스케어(플랫폼, 진단기기, 치료제 등), 관광-뷰티 연계 등 산업간 융합 및 확장 지원 (생활밀착형 서비스 질 제고) 표준화·규모화 등 업종별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돌봄 등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공급기관 성장 지원 (서비스 수출 활성화) K-뷰티, 콘텐츠, 헬스케어 등 유망 분야를 대상으로 사업모델 발굴부터 현지화까지 패키지*로 지원 컨설팅, V-카탈로그 제작, 상담회, 쇼케이스, 전시참관, 글로벌 파트너링 등 서비스 수출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 수출 전용 금융지원 확대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벤처투자 시장 육성을 위한 모태펀드 연장·확대 추진 ② 딥테크 유니콘 육성을 위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추진 ③ 대학發 딥테크 창업 촉진 등 창업 저변 확대
주요성과 상세보기	펜데믹 이후 첫 단일 분기 벤처투자 실적 4조원 돌파(’25.3분기, 4.0조원) 벤처투자액(조원) : (‘23.1~3Q) 7.7 → (‘24.1~3Q) 8.6 → (‘25.1~3Q) 9.8 연기금투자풀 벤처투자 최초 참여(무역보험기금 200억원 출자, ’25.8.18)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딥테크 유망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딥테크 창업패키지’, ‘핵심 도메인 AX 스타트업 육성 사업’,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UNIST)’ 신규 추진(‘25.7월~)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요건 완화(’25.7.29, 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투자요건) 3년간 총 1억원 이상 투자 → 3년간 총 5천만원 이상 투자 연기금투자풀 벤처투자 최초 참여(무보기금 ‘LP 첫걸음 펀드’ 출자, ‘25.8.18) 유망 외국인 창업가 발굴을 위한 창업비자 제도 개선 완료(’25.9.1) AI·딥테크 분야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출자사업 운용사 선정(‘25.9.11) 제3벤처붐 실현을 위한 ‘새정부 창업·벤처 정책 비전’ 발표(‘25.9.18) 모두의 창업플랫폼 추진, AI·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40조원 규모 벤처투자 시장조성 등 < 2025년 4분기 > LP 첫걸음 펀드 2개 펀드 1,290억원 규모 선정(’25.10.17) 청년창업사관학교 딥테크 심화과정 신설 등 학년제 개편방안 발표(‘25.11.28) 전국 17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 개소(‘25.12.1) 법무·세무·특허·노무 등 전문 상담 및 창업지원 정보를 통합 지원 모태펀드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25.12.2) 광역연계형 특구 추진방안 발표(‘25.12.10) ‘재도전 응원본부’ 출범 및 재도전 활력제고 방안 발표(‘25.12.11)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美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벤처캠퍼스‘ 개소(’26.1) ‘26년도 모태펀드 출자 공고(’26.2) NEXT UNICORN Project 본격 추진(‘26.2)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공모(’26.1) 및 선정(’26.2)

목표

연간 40조원 규모 벤처투자시장을 조성하여 혁신 유니콘 50개 육성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체제를 고려하여 창업도시를 조성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역 창업생태계 구현

기대효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특화산업 분야의 창업 확대로 지역균형성장 도모

주요내용

(벤처투자시장 확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및 정부출자 확대, 퇴직연금의 벤처투자 허용,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모험자본시장 유입을 위한 금융권의 벤처투자 위험가중치 합리화 등 투자규제 완화, 벤처투자자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 강화 벤처투자 시장 확대에 따라 기술혁신형 M&A 촉진, 세컨더리 펀드 확대 등 회수시장 활성화 및 벤처·스타트업 친화적 코스닥 시장 조성 (유니콘 50개 육성) AI 등 딥테크 스타트업을 성장단계별로 맞춤형으로 집중 육성·투자(13.5조원)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 개시 모험자본 조달, 기술거래, M&A 등을 종합 지원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을 확대·개편하고, AI 등 빅테크기업 육성 전용 성장사다리 프로그램을 신설 (창업국가 실현) 딥테크 창업패키지 신설 및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 지정, 벤처스튜디오 활성화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을 지원하는 인프라 확산 스타트업·벤처 해외캠퍼스 및 글로벌 모펀드 조성, 해외 빅테크 기업과 정부가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Around X) 확대 (지역창업 활성화) 5극3특별 거점 창업도시 조성, 권역별 엔젤투자허브 등 투자 인프라 확충 및 지역성장펀드 조성 (지속 가능한 창업생태계) 신산업 분야 창업가 세제특례 확대 검토 및 주식연계보상 확대, 신산업 분야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설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지역주력산업 개편 가이드라인 마련 ②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수립 ③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입법 추진 ④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26년 중소기업 R&D 예산 역대 최대 2.2조원 편성 3분기 中企 수출 304억 달러, 對미 수출 46억달러 역대 최대 기록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지역주력산업 개편 가이드라인 수립 및 지방정부 배포(‘25.8.28)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 개최(’25.9.1~9.5)를 통해 국내 기업글로벌 진출 기반 확대 美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25.9.3) 수출 중소기업 관세 지원 3대 프로그램(애로·자금·물류) 지원, 수출경쟁력 고도화 등 「스마트제조산업 육성법」 제정 법률안 국회 발의(’25.9.9) 온라인을 통한 해외진출 방안 마련을 위해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플랫폼사, 물류기업 등 수출 활성화 현장간담회 개최(’25.9.24)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발표(‘25.9.25) 역대 최대 2.2조원 중소벤처 R&D 지원, 기술사업화 R&D(한국형 STTR) 도입 추진 등 < 2025년 4분기 > AI기반 스마트제조혁신 3.0 전략 발표(‘25.10.24) 중소기업 온라인수출 활성화 방안 발표(‘25.11.12)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을 위한 상생 협약체결(‘25.11.17) 중기부·산업부 및 현대·기아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간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협약 지역 AI 대전환을 위한 비전 선포(‘25.11.19)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사업에 선정된 경남, 대구, 울산, 전남, 제주 등 5개 지방정부와 지역 중소기업의 신속한 AI 도입 및 안착, 협력체계 구축 K-뷰티 수출 성과 제고 및 확산 방안 발표(‘25.11.27)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특별법 제정안 발의(‘25.12.10)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지역의 주력 산업별 전략품목 고도화를 통한 ‘26년 ’지역혁신선도기업육성(R&D)‘ 사업 신규 지원과제 모집 공고(‘26.1) 민관공동기술사업화 등 한국형 STTR 추진 기본계획 수립(‘26.1) AI특화 중소기업 계약학과(전환 포함) 선정(‘26.3)

목표

스마트팩토리 1.2만개 추가 보급, 공공조달시장 170조원 확대, AI 등 전문·연구인력 2.5만명 채용지원 등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혁신

기대효과

R&D 혁신(기술역량)→DX·AX(생산성)→중견기업 성장(BM혁신) 및 글로벌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중소기업의 성장모멘텀 제고

주요내용

(강소기업 육성) AI 등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AI 대전환’을 추진하고, 점프업 프로그램 500+, 기업승계 활성화 등 지속성장 기반 마련 ABCDEF 산업육성 전략을 반영해 지역주력산업을 재설계하고, 지역거점 도심형 연구타운 조성, 선제적 구조개선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체계 확충 (성장중심 R&D) 한국형 STTR* 사업 추진, 중소기업 R&D 예산 회복·확대, 성장단계별 민간투자연계형(TIPS) R&D 지원체계 확립 美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 10억 달러 이상 R&D 예산을 지닌 미국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연구기관간 R&D 협력·사업화 지원을 의무화 시장수요기반 민관공동 R&D 및 기술협력 프로그램 신설, R&D 성과 후속 사업화 및 투·융자 자금 지원 도입, 전문·연구인력지원 확대(+2.5만명) (AX 대전환) 기초·AI 고도화 등 수요기반 스마트공장 지원 다양화·확대(+1.2만개), 제조AI 전략 R&D 추진 등 뿌리부터 첨단기업까지 AX 대전환 (공공조달 시장 확대)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시장 130→170조원까지 확대(~'30), 민수시장·해외조달시장 진출 촉진 등을 위한 「판로지원법」 전면 개정 외산 짝퉁의 국산 둔갑 등 조달시장 교란행위 차단 및 ‘우선구매 기술개발제품’ 지정기준을 강화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는 2조원 이상으로 확대('30) (글로벌 시장 진출) 중소기업 수출 품목·국가 다변화 촉진 및 K-수출전략품목(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육성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역량 제고 수출 10대 품목 탄소감축 기술개발 및 탄소중립 고효율 설비전환 지원 등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역량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② 경제·산업 도약을 위한 신산업 핵심규제 개선 ③ 규제개혁위원회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67개 과제발굴 메가특구 추진방안(안) 마련(12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메가특구 추진체계, 지정·운영 절차, 규제특례 등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마련(’25.9월) ▴규제샌드박스 통합관리 근거·체계, ▴전략기획형 샌드박스 도입, ▴규제입증책임제, 부가조건 최소화 등 공통 적용 기준·절차 등 신성장동력(ABCDEF) 육성을 위한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개최 (1차, 9.15) AI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등 미래 핵심산업 도약 및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논의 (2차, 10.16) 바이오, 신재생에너지, 콘텐츠 산업의 규제합리화 논의 및 규제기관에서 서비스기관으로 패러다임 전환 천명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 발의(8.1) < 2025년 4분기 > 신기술 규제입증 책임제 도입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 발의(10.1) 'AI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11.27) 산업밸류 체인(▴기술개발 ▴서비스 활용 ▴인프라 ▴신뢰·안전규범) 토대로 규제 발굴 「신산업·신기술 규제의 특례와 정비에 관한 특별법」 발의(‘25.11월), 정무위 회부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진행(10~12월) 및 범정부 협의체(총리주재) 출범 준비* ▴메가특구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11.4) ▴메가특구·5극3특 범정부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12.30, 국조실장) 등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개편을 위한 「행정규제기본법」개정안 법사위 가결(12.3)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AI 활용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개별법 정비 TF 운영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별법 제정 및 같은법 시행령 마련·제정 추진 메가특구 추진방안 발표(’26.初) 및 특별법 제정안 발의(’26.上) 규제개혁위원회 개편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규제기본법」 본회의 통과 노력 지속

목표

AI 융복합 시대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 혁신을 촉진하고 3·3·5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전환 지역특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성장 공간을 조성하고, 갈등 조정 등을 통해 규제 합리화 성과 신속 창출

기대효과

단편적·분절적 접근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소 수준을 목표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선제적으로 정비·설계하여 신기술·신산업 기업 성장 토대 구축 지역의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가 균형성장 견인

주요내용

(AI, 바이오헬스 규제 제로화) 국가 핵심 신산업에 대해 일정 기간(3년, 5년 등) 규제적용 배제*, 글로벌 미니멈 규제를 목표로 규제 설계 기술개발, 사업화, 인프라 등 관련 규제를 전면적으로 유예 법령 조사 등을 통해 네거티브 규제 전환 확대 추진, 사후 위험관리를 위한 민사적 책임(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디스커버리) 강화 병행 (규제샌드박스 성과 제고) 부처별 분절화된 운영에 따른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심의-실증-법령정비-상용화 전 주기 통합 관리 실증특례 종료시 원칙적으로 법령 정비, 상용화 중심 성과관리, 기업의 재심의 요청 과제 등은 규제개혁위원회가 특례 부여*(전략기획형 샌드박스) (가칭)「규제샌드박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메가특구 신설) 지자체의 규제특례 설계와 중앙정부의 정책패키지(정책금융, 인프라 등) 제공을 통해 대규모(초광역 포함) 특화산업 성장 공간 조성 (컨트롤타워 강화) 대통령 중심으로 규제 합리화 추진체계를 단일화하여 성과 조기 창출, 전문연구기관 및 지자체 역량 확충, 정부·국회간 협력체계 구축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보호무역조치 피해기업 지원 및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안정화 ② 무역·기술 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및 외투 확대 기반 마련 ③ 통상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수출시장 확대 ➃ 안전하고 공정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정립 ➄ 핵심광물 등 공공비축 확대 및 인프라 확충
주요성과 상세보기	범정부 총력 대응으로 ‘25.11월 누적 수출 역대 최대치(6,401억불) 역대 11월 누적 수출 순위(연도): 1위 6,401(’25)→2위 6,287(’22)→3위 6,223(’24) 외국인투자(신고기준) 35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대실적 달성 한-미 관세협상 합의로 주요 경쟁국과 동등한 수출여건 확보 및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 상당 해소 상호관세 25→15%, 자동차·부품 관세 25→15%, 항공기·부품 관세 철폐 등 APEC 경제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 K-기업 도약 계기 마련 글로벌 빅샷과 AI 기술협력 강화(GPU 26만장 확보 등), 대규모 투자유치(90억불) 등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韓美 수출통제 고위급 면담(수시) 한·중 공급망 핫라인 개최 (7월 / 韓기업 공급망 애로 해소) 기술안보의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시행(7월) 기술보유여부 직권확인제 및 등록제 도입, 침해행위 확대, 벌금 상향 등 공급망·기후·디지털 등 분야별 新통상협정확대 (공급망) 한-인니 SCPA 추진 실무협의, (디지털) 한-EU 디지털통상협정 국내절차,한-싱 디지털대화, (기후) 탄소시장 한-싱-뉴 3자 회의, 기후클럽 운영위 등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개최 계기 민간 MOU 28건 체결(8월)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참석 통한 아세안과의 경제협력방향 제시(9월) 제5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 개최(9월) 수출지원을 위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발표(9월)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 및 인력 보강 추진(9월) < 2025년 4분기 > APEC 경제인 행사(CEO Summit 및 부대행사) 개최(10월) 한-미 관세협상(수출품목에 대한 美 관세조치 인하·철폐등) 타결(10월) 말레이시아 FTA협상(공급망·자원분야 협력 확대) 타결(10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및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체결(11월) 한미 공동 팩트시트* 발표 및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 체결(11월) 상호관세 관련 한미FTA 이점 확보, 자동차 관세 15%로 인하, 의약품 관세 최대 15% 적용, 반도체 관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등 핵심광물 평균 비축일수 84.9일분 확보(전년말 대비 +25일분)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10월) UAE 국빈 방문 계기 한-UAE 산업장관회담,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지상사 간담회 등을 통해 경제협력 고도화 방안 논의(11월) 한-UAE CEPA 경제협력위 구성 및 원전 수출 협력 MOU 체결.(11월) 한-라오스 산업장관회의 개최 통한 핵심광물 협력방안 논의(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대미투자 관리체계 구축 등 MOU 이행을 위한 후속작업 추진 한-아세안, 인도·서남아 정책 세미나 개최 미 관세조치 대응 무역보험 특별우대 지원 연장 수출 중추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스타 500’ 수행 참가기업 모집 미 관세정책에 대응한 수출기업 지원(한·미 관세청장 회의 개최)

목표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국익 우선 통상정책 추진 무역안보·투자안보·경제안보 강화로 국가 핵심 산업기반 보호 밀착 지원, 과감한 지원, 수출 다변화(제품·국가·기업)로 수출 1조불 시대 준비

기대효과

경제안보 강화, 무역구조 혁신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1조불 기반 마련

주요내용

(경제안보 대응) 무역안보·기술안보·투자안보·공급망 등 경제안보 강화 수출통제 협력, 핵심기술 보호, 전략적 투자유치, 투자안보심의 등 철저 대응 ‘경제안보 점검회의’ 정례화로 통상·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가동 (무역구조 혁신) 수출 7천억불에서 1조불 시대로 가기 위한 기반 구축 품목 다변화, 시장 다변화, 주체 다변화(수출스타 500개) 등 수출저변 확대 무역금융 확대, 지역 전시회 육성, 기술장벽·탄소규제 대응 등 수출 인프라 확충 (주요국 협력) 미국·중국·일본·EU 등 주요 교역국과 통상·산업 협력 심화 (미국) 반도체·이차전지 등 투자협력과 함께 조선·에너지 등으로 협력 영역 확대 (중국) 서비스 신시장 개척, 핵심광물 협력, 섬유·가전 제3국 공동진출 등 추진 (EU) 탄소규제·공급망 규제 등 무역장벽에 대응하고 신통상 협력 강화 (한미일) 한미일 3국간 첨단 산업 및 에너지 분야 기술·산업협력 강화 (글로벌 사우스 진출)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발전과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으로 경제영토 확대 미래 성장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유상원조·개발금융 등 개도국 진출 지원 맞춤형 통상협정 체결 및 공급망·디지털·기후 등 신통상협정 확대 (보호무역 피해 지원) 수출기업·투자기업·중소기업 등 보호무역 애로기업 적극 지원 상담·정보제공·무역보험·대체시장 발굴, 물류비용 절감 등 다각도 지원 관세 부담 등 국내 복귀를 희망하는 유턴기업 지원을 대폭 확대* (지원요건)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면제 (지원규모) 지원보조율 10% 상향 (~’26년 限), (무역안보 단속 체계 확립) 국산 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행위 대응역량 강화 (공공비축 강화) 핵심물자 비축물량 확대와 비축기지 확충으로 공급망 관리 (비축목표) 희소금속 100일 → 180일, (인프라) 새만금 전용 비축기지 착공(’26)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하위법령 마련 및 전력망 위원회 개최·운영 ②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을 통한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지원 ③ 재생에너지와 ESS 등 분산전원을 AI로 연계하여 전력망의 유연성 제고 및 분산형 전원 모델 구축 추진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본격 추진(‘25.7.31 구축방안 발표) 재생에너지 추가 접속을 위한 배전망 연계 ESS 구축 / 수요처 맞춤형 ESS 구축 / K-그리드 인재·창업밸리 조성 / 전력시장 제도개선 등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25.9.26)을 통해 전력망 적기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25.10.1)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99개 송전선로 및 변전소 구축사업) 및 지자체 협력 등 국가기간망 구축 가속화 PPA(직접전력구매) 활성화 제도개선(‘25.7.22), ESS 중앙계약시장 개설(2차) 등 전력시장 혁신 추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방안 발표(‘25.7.31)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을 위한 전력망 범부처 협의체 개최(‘25.8.22) 전력망 건설 관련 중앙-지방간 협의체 개최(‘25.9.12)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시행(‘25.9.26) ‘25년 추경예산 반영으로 HVDC 기술개발 본격 추진(‘25.9월) 500kV 전압형 HVDC 변환용 변압기 기술개발(’25년 60억) PPA(직접전력구매) 활성화 제도개선(‘25.7.22,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송·배전설비를 이용하지 않는 PPA의 설비용량 기준 폐지 → 전력계통 영향 없이 PPA를 통한 RE100 이행 지원 ‘초혁신경제 그린수소 프로젝트 추진단’ 출범식 개최(‘25.9.30) 중대형(20~200kW) ATW 히트펌프 고효율 설비 인증 기준 마련(‘25.8.14) 에너지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을 위한 실증사업 착수(‘25.6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사업기획 및 예산 협의(‘25.7~8월) < 2025년 4분기 > ’제1차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25.10.1)‘를 통해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99개 지정 및 관계부처·지자체 등 협력체계 구축 HVDC(초고압 직류송전) 산업육성전략 발표(‘25.10.1) 기술 개발(~‘27) 및 실증(~‘30) → HVDC 기술 국산화 및 수출 산업화 서해안 HVDC 준공 MOU 및 HVDC 실증 협력 MOU 체결(‘25.10.1) ‘ESS 중앙계약시장’ 총 2차례 개설·운영(‘25.5·11월) (1차, ‘25.5.22) 총 8건, 563MW 사업자 선정, (2차, ‘25.11.27) 540MW 사업자 추가선정 예정 제36차 에너지위원회 심의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25.11.5) 제주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제도개선(‘25.10.2,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재생에너지 준중앙제도 도입 위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25.12월)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5.11.5 발표)에 히트펌프 정책 반영 목욕탕·숙박업 등 에너지다소비 업종 소상공인 히트펌프 보조(~‘25.12월)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2차관 주재 업계 간담회(‘25.8.8) 차세대 전력망 창업·인재 육성을 위한 에너지 스타트업 간담회(‘25.10.27)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대책 발표(‘25.12.16, 맞춤형 보급, 제도개선 등) 에너지AX 관련 에너지공공기관 간담회 개최(‘25.10.24) AI, 빅데이터 분야 신산업 및 정책수요 발굴을 위한 업계 간담회(‘25.11.14) ‘기후에너지 DX·AX 전략 TF’ 발족(‘25.12.22) 기후테크 TF 출범식(‘25.10.24, 기후부과기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 농식품부 등) 기후테크 산업계 간담회(‘25.9.16) 및 규제개선 검토회의(‘25.11.20) 개최 에너지 혁신벤처 성장지원을 위한 기후테크 포럼 개최(‘25.11.25) 수출연계형 R&D 지원 시행계획 마련(‘25.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산업용 계시별 요금 개편 및 ‘재생e 준중앙제도’ 도입 제7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의 세부 실시계획 수립 기후·에너지 DX·AX 추진전략 발표 국가기간 전력망 등 신속 구축을 위한 적기건설 TF 운영

목표

전국 주요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를 잇는 한반도 첨단 전력망 신속 확충 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한 기후테크 산업 성장동력화 AI기반 첨단 에너지시스템 구현 및 전력망 거버넌스·제도 혁신

기대효과

산업과 지역의 성장지도를 재설계하고 에너지 산업의 수출산업화 및 재생에너지 인근에 첨단산업을 유치하여 지역 균형성장과 경제성장 기여

주요내용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구축)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40년대)을 위해 전력망 건설역량 혁신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HVDC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ESS 등 계통안정화 장치 확대 등을 통해 호남권 접속제한 단계적 철회 ‘전력망 위원회’를 통한 전력망 건설 갈등 관리·소통 추진 (기후테크 육성) 에너지저장장치(ESS) 산업 활성화, 수요반응자원*을 수급관리에 적극 활용, 청정수소 생태계 구축, 히트펌프 산업 육성 전력수요가 높고 공급이 부족할 때 전력수요자가 소비를 줄여서 보상받는 제도 (AI 에너지시스템 구축) AI를 활용하여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효율화하고, AI기반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 및 에너지데이터 공개 확대 AI데이터센터 지방분산으로 전력 수요분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전력망 거버넌스 혁신) 전력망 조기 건설을 위해 민간 건설역량을 활용하고, 계통의 안정성·효율성을 위한 전력망 운영·관리 체계 개선 검토 (전력시장 혁신) 전력수급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시장 도입,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는 지역별 요금제 신설 공정한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전기위원회 독립성 강화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해상풍력특별법 하위법령 등 마련 ② 재생e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생e 산업 육성 전략 및 이익공유 확대 위한 표준 모델 방안 마련 ③ RE100 산단 조성 방안 수립 및 산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30년 재생e 100GW 목표로 범정부 추진단 출범,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정책협의회 발족,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25.11월), 육·해상풍력 확대전략 발표(‘25.12월) 등 총력 보급체계 구축 영농형, 산단 등 태양광 설치 우수 입지 발굴, 특히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사업기간 및 주체 확대 등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로 신속 보급을 위한 추진동력 확보 재생e 보급목표 대폭 상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이 가장 큰 전환부문에서 핵심적 기여로 2035 NDC 수립에 역할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25.9.10) 재생e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를 위한 연구용역 착수(‘25.9.11)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정책협의회’ 1차 협의체 발족(‘25.9.24)을 통해 주요 공공기관 재생E 현황 및 계획 등 논의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워킹그룹 운영(‘25.3월~, 16회)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킥오프(‘25.9.10) < 2025년 4분기 > 풍력·태양광 산업계와의 소통 및 애로해소 등을 위한 분야별 의견 수렴 지속(장관-풍력업계 간담회(‘25.10.22), 태양광업계 간담회(‘25.10.23) 등)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위한 입지규제 개선, 사업기간 및 주체 확대 등 재생E 확대를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 발표(‘25.10.16) 농촌 태양광 활성화 관계기관(탄녹위, 에공단, 농어촌공사) 업무협의(‘25.10.21) 재생e 산업 육성 전략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T/F 운영(~‘25.9월, 총6회) 및 관련 연구를 통한 초안 도출(‘25.10월) 공공 K-RE100 관련 경영평가 편람 개정의견 제출(‘25.11.6)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협의를 위한 TF 실무회의 개최(‘25.11.7) 해상풍력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 추진(‘25.11월∼) 2035 국가 온실감스 감축 목표(NDC)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반영(‘25.11월) RPS 운영위원회, 육풍 입찰 주요 내용 심의·의결(‘25.11.12) RPS 개편 법안 상정 추진(‘25.11.18, 김정호 의원실) 재생e-전력망 연계 TF 출범(‘25.11월) 재생e 보급 관련 계통 현안 조정, 계통여건을 고려한 재생e 보급계획 수립(예: 재생e 계통입지 지도) 등 협업과제 논의를 위한 회의 정례화 추진 경기 북부 태양광 보급 관련 캡코솔라(한전 자회사) 실무회의(‘25.11.25) 재생e 확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지원방안 발굴 및 토론(‘25.11.25) ‘공영주차장 태양광 의무화’ 하위법령 입법·시행(‘25.11.28) 15대 초혁신경제프로젝트 세부실행계획 발표(‘25.11.25)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의무 대상기관 설치계획서 제출(~'26.11.28) ‘해상풍력 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 대책 발표’ 장관 주재, 제2차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TF 회의(‘25.12.10) 공영주차장, 이격거리,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정책설명회(12개지역, '25.12~'26.1)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 방안 발표(‘25.12.16, 5년간 약 2,500개 이상)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 출범 계기,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 발표(‘25.12월) 공공기관 재생e 추진현황 및 계획 점검, 유휴부지 발굴과 기관간 협력을 위한 ’제2차 공공 재생E 전환정책협의회‘ 개최(’25.12월) 다자녀가구 에너지바우처 신규 지원(‘25.11.21)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중위 법안소위 상정(‘25.11.19) 등 입법절차 추진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초안 공개 이후, 시민사회·협단체 등 대외 의견수렴 및 보완, 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 공영주차장 접수시스템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계획서 제출(~'26.11)

목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햇빛·바람연금 확대, RE100산단 구축 등 지역 균형성장 기반 마련

기대효과

에너지 대전환으로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재생에너지 수출산업화 RE100산단을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첨단기업의 경쟁력 강화

주요내용

(재생e 확대) 재생e 목표('30. 78GW)를 상향하는 로드맵 수립·이행 계획입지 발굴, 집적화단지 신속 조성, 인허가 의제 처리 등을 통한 서남해·제주 해상풍력 단지 구축 산단·영농형·수상·주차장·지자체 소유 공공부지 등 태양광 입지 다각화 조력·수열 등으로 재생에너지 다각화, '40년 석탄발전 폐지 추진 (재생에너지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를 계약시장으로 단계적 개편,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자체의 이격거리 완화·폐지 추진 등 규제 혁신 정부주도 계획입지 도입, 전파영향평가 기준 완화,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개선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태양전지 조기상용화, 해상풍력 터빈·부품·기자재 기술개발, 설치선 건조 및 전용항만 설치 (지역 상생) 햇빛·바람연금 확대, 마을단위 에너지자립 등으로 지역소득 증대 재생에너지 종합서비스기업(재생에너지 모집·인허가·설치·유지보수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육성·활용을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RE100산단)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산단 조성 파격적 인센티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제정 기업유치를 위한 분산형 모델(재생e 직접 거래) 및 재생e 요금 강구 기업투자와 인재유치를 위한 정주·교육 여건조성 및 신도시 기반 마련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달성 및 2035년 감축목표 수립, 2050년까지 장기 감축경로 확립 ② 제4차(’26~’3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 및 시행 ③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및 지원 강화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대국민 공개 논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25.11.10) 및 국무회의 의결(‘25.11.11)을 거쳐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총괄(’25.9.19), 전력(’25.9.23), 수송(’25.9.24), 산업(’25.9.26), 건물(’25.9.30), 농축산(’25.10.2) 등 / 6차례 공개논의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직접 참석 및 토론 주재 제4차 계획기간(’26~’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25.11.11)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NDC 목표의 비용효과적 달성 유인 기반 확립 고성능 차량 유도, 국산 부품·차량 보조금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 및 지원 강화로 전기차 연간 보급대수 최대치(’25.11.30.기준 21만대) 달성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헌법불합치 결정(’24.8월), 진전의 원칙, 국회 입법 동향 등을 고려하여 복수의 2035 NDC 논의(안) 및 정책패키지 마련하여 부처협의와 부문별 대국민 공개 논의 추진(‘25.9~10월) 제4차(’26~’3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수립(’25.下)을 위한 수차례 업종별·개별 간담회 개최 등 산업계 현장의견 수렴(‘25.6~9월)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항목 확대를 위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 시행(‘25.7월) 제1차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 점검 종합보고(‘25.7월) 및 제1차 시·군·구 기본계획 수립 종합 보고(‘25.7월) 녹색제품 대상 입찰 가점 부여(녹색제품, 탄소중립 유공포상 등 가점 신설)로 녹색시장 조성을 위한 녹색 공공조달 인센티브 확대(‘25.9.25) 물기업 현지 진출 확대를 위한 ‘한-카자흐’ 물산업 협력사절단 파견(‘25.9.2~4)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참가(‘25.7.23~31) 제4차 한-다자개발은행(MDB) 그린협력 포럼(‘25.9.18~19) 개최 제26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참가(‘25.9.27~28) < 2025년 4분기 > 할당기준 합리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 도입 근거(배출권시장안정화 요건 및 방법 신설)마련을 위한 「배출권거래법」개정(‘25.10.28)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명칭변경(탄녹위 → 국가기후위)을 내용으로 하는「탄소중립기본법」개정안 본회의 의결(‘25.10월) 탄녹위 전체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25.11.11)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35년 18년 대비 53%~61% 감축) 및 2035 NDC COP30 발표(‘25.11.18) 유상할당 상향, BM할당 및 감축 투자유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4차 계획기간(’26년~’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25.11.11) 기업·기관 협업 청소년 기후행동 오픈이노베이션(‘25.11.14)을 통한 미래세대 탄소중립 인식 제고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기반 마련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배포(‘25.12월) 탄소중립산업법(안)에 대한 산업계·전문가 검토회의 실시(‘25.11월 3회) V2G 상용화 전략 추진 협의체 사업 착수회 개최(‘25.12.5)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26~’30)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및 업계·시민사회 협의 지속 추진(제작사 간담회 5회, 시민단체·전문가 간담회(‘25.11월) 등) 기후부-케냐 물위생관개부 고위급 면담 및 물관리 협력 MOU 체결(‘25.11.12) 물관리 AI 대전환(AX)을 통한 글로벌 물안보 협력 선도 및 K-물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최(‘25.11.12~14) 프랑스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파견(‘25.10.5~13) 2025 IUCN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참가(‘25.10.9~15) G20 환경·기후 장관회의 참석(‘25.10.16~17), G7 에너지환경장관회의 참가(‘25.10.30~31)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가(‘25.11.10~21) 미국 녹색산업 시장개척단 파견 및 K-Green Day 개최(‘25.11.17~23) 제7차 유엔환경총회 참가‘25.(‘25.12.1~12.12)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개선(’25.12월, 보다 많은 국민에게 연중 중단없는 혜택 제공) 녹색펀드 하위 프로젝트 펀드 신규 조성(‘25.12.31)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기후부고시)’ 개정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출범 무공해 건설기계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목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책임 달성('18년 대비 40% 감축)을 위한 이행기반 조성 2035년 감축목표 수립 및 2050년까지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탈탄소 전환 지원, 탄소중립산업 및 기후 신산업 육성

기대효과

국가 탄소중립 이행 및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 산업의 탈탄소 전환 확대 탄소중립 및 기후 신산업 신성장 동력 확보, 글로벌 기후·환경 리더십 강화

주요내용

(2030 감축목표 달성) 산업·건물·수송·전환 분야 감축목표를 책임지고 달성할 이행전략 수립, 기업의 실질적 탈탄소 전환을 위한 향후 5년의 배출권거래제 시행 (2035 이후 로드맵 수립) 2030 목표 대비 진전된 2035 감축목표 수립('25.下), 미래세대를 고려한 탄소중립 장기 감축 로드맵 마련 (이행기반 강화) 기후대응기금 수입원 확충, 예비타당성 효과 분석 시 탄소저감효과 반영, 대중교통 건설사업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실시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제정, 신속한 탈탄소 전환을 위한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마련 녹색 공공조달 확대, 지역 기후테크 기업 집중 지원(환경펀드 활용),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교체 시 전환지원금 지원, 전기차 충전소 확대 (국민참여 확대) 기후 공론장 마련(기후시민회의), 탄소중립 국민 실천에 대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강화, 정부-시민사회 협력 탄소중립 실천단 운영 (국제사회 논의 주도) 감축·적응·그린ODA 분야 국제논의 주도 및 지원 확대, 한·중·일 기후위기 대응 공조 강화, 남북 기후·환경협력 과제 발굴·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친환경산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② 자원효율등급제·재생원료인증제 시범사업 완료 ③ 자동차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민-관 협약 체결 ➃ 민간건축물 에너지 기준을 강화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탄소중립 투자 프로젝트 30건을 선정하여 총 4,494억원 장기·저리 융자 지원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산 정부안 반영(‘26년 7억원)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으로 강화(’25.12.31.시행)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친환경산업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7월~)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선도모델 시범사업 착수(7월) 2025 순환경제 페스티벌 및 순환경제 상생라운지 개최(7월) 탄소중립 투자 프로젝트 14건을 신규 선정(7월)하여 장기·저리 융자 지원 3년간 1,521원 융자 지원 → 민간투자 3,930억원 유발 기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GR) 의무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 발의 완료[한준호 의원(’25.8.25)] 주력산업 그린전환을 위한 산업GX플러스 R&D 기획 추진(9월) 한국형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예산 정부안 반영(9월) < 2025년 4분기 > 탄소중립 투자 프로젝트 16건을 추가 선정(11월)하여 장기·저리 융자 지원 3년간 2,973억원 융자 지원 → 민간투자 9,630억원 유발 기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대상 총 268동 선정(11월) 수출기업 대상 글로벌 탄소무역규제 설명회 개최(11월) 산업부-중기부-현대차·기아-자동차 부품 협력기업간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 개최(11월) 2035 NDC 주요 내용 설명 및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 개최(11월) 민간건축물 에너지 기준 강화를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시행(’25.12.31. 시행)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친환경산업법」 전부개정(「산업GX추진법」) 추진(~’26.上) ‘산업GX플러스’ R&D 과제 기획

목표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함께 이끄는 탄소중립 선도국 도약 건축물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순환경제 활성화 등으로 탄소중립 촉진

기대효과

해외 탄소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및 국내 신시장·신산업 창출에 기여 산업부문 순환경제를 통한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구현

주요내용

(주력산업 탄소중립) 산업부문 2035 NDC 달성을 위한 전략·수단 전면 개편 수소환원제철(철강), 바이오 원료전환(석화) 등 대규모 R&D 예타 추진 탄소감축을 위한 혁신적 제도* 도입, 탄소감축 설비투자 융자 등 지원 감축효율이 높은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 등 녹색인증제 등 저탄소 제품의 국내외 수요 촉진 지원 기반 확충 (해외 탄소규제 대응) 탄소국경세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지원 및 기반구축 기업의 탄소배출량 산정·감축을 원스톱 서비스로 밀착 지원 공급망 내 기업들과 탄소배출 정보를 주고받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디지털제품여권 등에도 대응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제로에너지 건축물·그린리모델링을 확대*하고, 국산목재 활용 시범사업 추진 및 녹색건축인증 개편 등 제도개선 공공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 보급·확산 (산업부문 순환경제 활성화) 재제조(자동차 부품), 재사용(폐배터리), 재자원화(재생원료) 등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 활성화 및 기술개발·인증 지원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자원효율등급제 및 재생원료인증제 마련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 ②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방안 발표 ③ 순환자원 인정 대상 품목 확대(누적34종→36종) 및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사업화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승인(누적20건)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수도권 지방정부 합의를 통해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를 ‘26.1.1부터 원칙적으로 시행 예외적인 직매립 허용 방안 마련 등 처리병목 예방체계 가동 기후부-수도권 3개시도 협의를 통해 합의(‘25.11.17) 및 4자간 업무협약 체결(’25.12.2)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 생수․음료 페트병 생산시 재생원료 의무 사용을 제도화하는 등 순환경제 전환 기반 마련 원천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全주기 대상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으로 순환경제 정책 기반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수도권 3개 시·도 직매립 금지 제도 상황 점검 및 이행방안 협의 준비현황 조사(‘25.6월), 점검회의(‘25.7.17., 7.18., 7.25.), 장관-부단체장 협의(‘25.9.25) 2026년도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를 10% 의무 사용하도록 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25.9.26) 순환이용성평가 항목에 내구성·수리용이성 추가 및 ‘25년 평가 제품(냉난방기·시스템에어컨·복합기)에 대한 내구성·수리용이성 평가(‘25.6월~) 민·관·학 분리수거 개선 정책포럼 개최(‘25.7.21~12.9, 5회) 분리배출체계 개선을 위한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 개설(‘25.9.5) 정부 주도형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모집공고(‘25.8.7) 에코디자인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포럼 개최(‘25.9.25) 官제도 소개 및 방향 제시, 民에코디자인 대응사례 및 애로사항 공유 등 유해성, 경제성, 순환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순환자원 지정 대상 품목 확대(7종→10종)를 위한「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25.8.26) ①폐지, ②고철, ③폐금속캔, ④알루미늄, ⑤구리, ⑥전기차 폐배터리, ⑦폐유리, ⑧폐식용유, ⑨커피찌꺼기, ⑩왕겨및쌀겨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25.9.4)하여 식물성잔재물(버섯폐배지, 커피찌꺼기 등)을 활용한 원료 및 제품 생산 6건, 동물성잔재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량 증대 1건 등 총 7건 규제특례 부여(‘25.9.10) 추석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9월) 및 ‘1회용품 줄인가게’ 2개소 지정(‘25.9.29) 제로웨이스트 매장(알맹상점 등) 확대방안(소분판매조건 완화 등 규제완화 방안, 기업·소비자 인센티브 등) 논의를 위한 간담회(‘25.8.1) < 2025년 4분기 >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26~) 및 예외기준* 마련 합의(‘25.11.17) 재난 발생 시, 소각시설 가동중단 시 등에 한해 매립 허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고시‘ 제정(~‘25.12월) 기후부-수도권 3개시·도 생활폐기물 직매립 업무협약 체결(‘25.12.2) 예외적 직매립량 지속 감축, 반입수수료 현실화, 공공소각시설 확충 등 과제별 포럼·간담회(‘25.11.4·7·15) 통해 원천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全주기 대상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국가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25.11.4) 순환이용 기술개발 지원(연구장비, 실증시설), 비즈니스 지원(창업컨설팅, 판로개척), 교육·홍보(인재육성, 마케팅, 거버넌스 구축) 등 수행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개정(‘25.4.22) 및 ‘26년 시행을 위한 관련 고시·예규 개정(~‘25.12월) (대상) 재활용 체계에서 처리가 어려운 일부 산업기기, 의료기기 등을 제외한 모든 제품 폐전지류 분류체계 개선을 위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 (‘25.12월) 산업단지 내 공정부산물 재활용 향상을 위한 규제개선방안 발표(‘25.10.16,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 회의)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관련 3개(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등) 분야 기획형 과제 총 16건의 규제특례 부여(‘25.11.26)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재활용 기준 마련, 폐인쇄회로기판을 활용한 핵심광물 추출 실증, 영농부산물(폐암면) 재활용 사업화 모델 실증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담회(‘25.11.5) 주요 대상품목(전기·전자, 섬유, 타이어 등) 생산자 및 재활용업계, 학계 등 제로웨이스트 매장 등 녹색소비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및 추가 가능 품목 검토(‘25.11.26)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직매립금지 제도 이행관리 상황반 가동 전기전자제품 EPR 전품목 확대 및 재생원료 사용의무 시행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공모

목표

플라스틱 감량부터 생산·회수·재활용까지 전주기 탈플라스틱 로드맵 수립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CE(순환경제)100 확산

기대효과

손쉬운 수리와 순환이용을 통해 자원을 절약하고, 새로운 순환경제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탈플라스틱 추진) 국민 참여 숙의과정을 거쳐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 수립(’25),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율 ’30년까지 30%로 상향 (지속가능한 제품 설계) 한국형 에코디자인 도입 추진, 제품의 수리 용이성 평가 제도화(’25), 포장재의 손쉬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재질·구조 개선 촉진 (회수체계 고도화) 분리배출 체계 개선, 완구류·일회용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으로 추가, 무인회수기·회수보상제·역회수 등 회수 촉진방안 검토 (순환이용 활성화)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품목별 순환이용 체계 구축 (폐배터리)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사용목표제 도입·시행, 핵심원료(리튬)·소재(음극재, 분리막) 회수기술 고도화 추진 (태양광 폐패널) 고속·저에너지 재활용 처리공정 및 자원화 기술개발 (폐의류) 폐의류 자동 분류·선별 및 물질재활용 기술개발 (순환경제 경쟁력 강화) CE(순환경제)100 참여 촉진 및 특화산단 지정, 순환경제 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운영, 유해성 적고 자원가치 높은 품목의 순환자원 인정 추진 (순환경제 확산) 폐기물 소각열을 산업단지 등에 공급하는 히트링크 사업, 제로웨이스트 매장(알맹상점 등) 활성화 등 순환경제 선도 사업 추진·확산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② 적응정보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 ③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 보완 및 국가물순환 촉진 기본방침 수립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범부처 역량을 모은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25.12.23) 기후위기 대응의 과학적 추진체계 고도화, 국가 인프라 대전환, 사회·경제 전 부문의 기후적응 역량 강화 등 안전한 기후위기 대응의 정책적 기반 마련 △기후위험에 강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사회·경제 전부문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제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이행 기반 강화 기후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시행령 개정(‘25.10.23)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 수립(‘25.11월)으로 가뭄·홍수 등 복합적 물문제 대응체계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안) 의견수렴 및 세부검토·보완 추진 부문별 전문가 검토회의(‘25.8.7~8.8), 관계부처 실무협의회(‘25.8.26~9.3) 등 「기후위기 적응특별법」기후특위 전체회의 상정(‘25.9월) 등 입법절차 진행 기후위기 적응정보의 표준화·통합을 위한 연구협의체 운영(‘25.9월, 10개기관)으로 통합플랫폼 시범 구축항목과 표준화 개선방안 등 검토 협의체(10개) : 과학원(환경, 기상, 농업, 산림, 수산). 보건사회연구원, 수자원·농어촌공사, 해양조사원, 국립생태원 산업계 적응협의체 워크숍(‘25.6·8·10월) 및 적응 경쟁력 포럼(‘25.7월) 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시범조사 수행(‘25.7~9월),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추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관련 기후·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 지원을 위한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령」 개정 완료(‘25.9.23) 지역별 현장맞춤형 가뭄 대응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읍면동 단위 기상가뭄지수 제공(‘25.9.30.) (기존) 전국 167개 시·군 단위 → (개선) 전국 5,066개 읍면동 단위 기상가뭄지수 제공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PMP 산정방안 연구용역 착수(‘25.7월) ‘계획홍수위’ 이하 홍수에도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하여(727개소 → 799개소, ‘25.6월) 홍수 피해에 대비 < 2025년 4분기 > 각 분야 전문가,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등 각 부문의 역량을 모아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25.12.23) 기후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운영을 위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개정·시행(‘25.10.23) ‘26년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대상지 선정(‘25.10.27) 지진병합경보체계 도입을 위한 지진 현장경보 최적화 및 시험운영(‘25.10.31) 재생에너지 실증지역(강원권·경상권) 발전단지에 기상관측장비 구축(‘25.10.27)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생산을 위한 승인 기준 적합성 검토 및 표준 규격 개발(‘25.12.24)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반영한 가능최대강수량 산정방안 전문가 회의 및 의견수렴(‘25.9월) 국가하천으로 승격된 20곳(‘24~‘25, 467km)과 배수영향구간(지방하천)의 정비*(제방 신·증축 등) 및 대규모 홍수완충구간 조성 추진** (’25년) 승격하천, 배수영향구간 등 하천정비사업 7,169억원 투자 목감천(광명), 원주천(원주) 저류지 조성 추진 중(~‘30) 홍수방어목표 설정 개선 등 하천 설계기준 개정(‘25.12월) 하천정비 여건 변화를 고려한 국가하천종합정비계획(’26년~‘35년) 보완 수립(‘25.12월) ‘국가물순환촉진기본방침(’25년~‘34년)’ 수립(‘25.11.18, 국가물관리委) 관계부처 및 유역물관리委 협의(’25.8월) → 시·도지사 의견수렴(’25.9월) → 국가물관리委 심의·의결(’25.11월)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지자체 공모 개시(‘25.12.8)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추진계획 수립

목표

기후 감시·예측부터 기후위험 영향 평가까지 적응 정책의 과학적 기반 강화 기후위험에 대비한 국가 인프라 대전환 및 경제·사회 전반의 적응력 강화

기대효과

국민이 기후재난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기후위험 영향 정보 제공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 지역, 산업 보호 및 기후적응 역량 강화

주요내용

(과학적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해상도 한반도 기상·기후 감시 위성(천리안 5호) 개발·발사, 1개월∼10년까지 예측하는 국가 기후예측시스템 개발 (기후위험 영향 평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사회·경제의 기후위험 영향을 포괄적으로 평가하는 기후위험 통합평가모델 구축 (국가 인프라 대전환) 예측 범위를 벗어난 기후재난에 대비하여 철도, 항만, 댐, 하천 등 국가 인프라에 대한 안전성 진단 및 설계기준 강화·보강 (도시 기후 탄력성 제고) 도시열섬 완화 숲, 생활정원 확충 등 녹색공간 조성, ESG 경영 등과 연계한 민간 참여 자연환경 복원사업 추진 (경제 적응력 강화) 산업계 업종별 기후변화 대응 매뉴얼 보급·시행, 기후위기 시대 식량 안보 대응체계 구축, 안정적인 반도체 초순수 공급체계 구축 (사회 적응력 강화) 온열·한랭질환 감시 및 건강영향평가, AI 기반 감염병 매개체 스마트 감시 확대,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맞춤형 인프라 지원 (기후적응 컨트롤타워 정립) 기후 감시·예측부터 기후위험 영향까지 적응 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관계부처 합동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역량 강화 ②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TF 구성·운영 ③ 조류경보제 검사체계 개선 및 먹는물(수돗물) 과불화화합물 수질기준 마련 계획 수립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역량 강화로 ‘25.11월까지 연평균 농도 16.0㎍/㎥로 3개년 평균(17.0㎍/㎥, ’22년~‘24년) 대비 최저 달성 낙동강 녹조 검사체계 전면 개선(‘25.8월) 등 선제적 녹조 대응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는물 공급체계 구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가축분뇨의 고체연료 활성화 등 오염원 획기적 저감으로 녹조 근본적 해결 도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소통창구 및 범부처 협업체계 구축·운영(’25.9월∼) 등 국가 책임 강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휘발유·가스차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25.9.22, 입법예고) 상수원 상류지역 고농도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지역맞춤형 대규모 시설” 설치 추진(김해 화포천 1개소(‘25.5.13), 영주댐 상류 2개소(‘25.7.15) 등) 4대강수계 수질측정센터 설치사업 진행, 금강 수질측정센터 착공(‘25.8월), 영산강 수질측정센터 준공(‘25.8월) 조류경보제 분석체계 개선을 위한 「조류경보제 시행계획」 개정 및 제도 시행(‘25.8.28, 낙동강) 첨단산단에 적기 용수공급을 위한 용인 반도체 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의 타당성조사 완료(‘25.9.29) 지하수저류댐 설치 업무협약 체결(도서 2개소, 내륙 2개소) 가습기 피해자와의 소통채널 강화를 위한 장관 간담회(‘25.8.6), 분야별 온라인간담회 개최(3회, ‘25.9.18~9.19), 부내 소통창구 개설(‘25.9.8), 범부처 TF 구성(‘25.9월~) 및 협업회의 추진(’25.9.24) 등 추진 환경오염취약지역인 토양오염우려 폐금속광산지역을 대상으로 주민 환경오염 노출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실시(‘25.3월~) 생활밀접형 화학제품으로 인한 피해사례 조기감지를 위해 제품정보 제공 등 실시간 상담창구 운영(‘25.7월~) < 2025년 4분기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25.12월~‘26.3월) 집중관리를 위해 제7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수립(‘25.11.25) 제7차 계절관리제 이행상황 점검회의 개최(‘25.12.3, 12.10, 12.17) 내연기관차 조기폐차 보조금(‘25.12월 기준, 11만대, 1,679억원) 지원 통합관리사업장 사후관리 전문교육 실시(‘25.11.24) 및 최적가용기법 2기 기준서(펄프, 전자, 반도체 등) 발간(‘25.12월) 한·중 계절관리대책 사전교류회의 개최(‘25.11.21) 유기용제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안) 마련(‘25.12.30)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등록 의무화·충전시설 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5.11.11) 한국환경공단,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가이드라인 마련․배포(‘25.10.16) 조류독소 발령기준 신설「물환경보전법 시행령」개정(‘25.12월) 녹조 발생 저감과 연계하여 위한 가축분뇨 고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고체연료의 성분 기준) 입법예고 (‘25.11.18~12.29) 상수원 상류지역 고농도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지역맞춤형 대규모 시설(평림댐 상류 1개소 착공, ‘25.12월)” 설치 추진 실효성 있는 수돗물의 과불화화합물 수질기준 마련을 위한 포럼 개최 및 수질기준 마련 계획 발표(‘25.10.30) 물공급 취약지역 대체수자원 확보를 위한 양평군 양동면 지하수저류댐 시설 준공(’25.10.31. 준공식) 및 시험 운영(~‘25.11월)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한 물이용체계 혁신방안 마련(‘25.12.3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소통공간(서울역 인근) 개소(‘25.10.31),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온라인 간담회 개최(3회, ‘25.11.18, 12.12, 12.16)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범부처 TF 회의(‘25.10.22, 12.4) 해외직구 제품을 포함한 시중 유통 생활화학제품 4,000개에 대한 안전기준(함유금지·함량제한물질) 준수여부 조사 완료(‘25.12월) 제한물질 2종(납화합물, 염화메틸렌) 추가지정(‘25.12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사업 완료(‘25.12월) 취약계층 실내 환경 진단·컨설팅(1,513가구) 및 실내 환경 개선공사(250가구) 추진(~‘25.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조리매연 등 생활오염 저감설비 설치지원 및 기술 컨설팅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지자체 설명회

목표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13μg/m3 수준 달성, 안전한 물 공급 및 먹거리 안전망 강화 유해화학물질 및 환경사고에 대한 촘촘한 사전예방·사후구제 체계 구축

기대효과

일상 속 환경오염 및 고독성 화학물질 등에 대한 불안감 해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주요내용

(미세먼지저감) 사업장, 수송, 생활 등 전 분야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강화 (사업장) 대기배출허용총량 단계적으로 축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전환(∼’40), 소규모 사업장(4·5종) 저감시설 교체 (수송) 차종별 및 수요자별 여건을 고려한 내연기관차(화석연료 기반) 퇴출 전략 수립, 노후 자동차 조기 폐차 지원, 국내 전 차종 전동화 모델 출시 유도 (생활) 오존유발물질·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및 중점 관리 (녹조피해 예방) 녹조 독소 기준 신설(’25) 및 기준과 연계한 대응체계 개선(조류경보 강화, 예측지점 확대 등), 하수·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상향 (안전한 물 공급) 낙동강 상·하류 취수원 다변화 사업 추진, 반도체·RE100산단 등 대상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추진 (화학물질안전관리) 발암성·생식독성물질 등 고독성 화학물질의 제한물질 지정 확대, 환경오염취약지역 역학조사·사후관리·피해구제·도시재생 확대 (화학제품 사고 예방·대응) 불법유통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온라인 감시 강화, 사고 조기감지-피해 긴급조사-신속 구제까지 전주기 대응체계 구축 (안전한 먹거리 제공) AI 자동예측시스템 도입 등 식중독 사고 예방시스템 혁신, 어린이·노인·장애인 급식지원체계 확충 및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 단계적 확대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안) 마련 및 신규댐 정밀 재검토 ② 금강·영산강 유역별 기수생태계 복원 추진 방향 협의 ③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지정 및 보호지역 확대 등
주요성과 상세보기	기관장(장관)이 직접 신규댐 후보지 현장방문,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밀 재검토 결과 발표 7개 댐 추진중단 및 나머지 7개 댐 대안검토·공론화 금정산 국립공원 신규 지정 등으로 생물다양성이 우수한 지역의 보호지역 지정·확대(`24년 17.8% → `25년 18.2%) 환경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 대행업체 사업수행능력(PQ) 세부평가 기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신뢰성·공공성 강화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다기능 보+신규댐 후보지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25.7월~), 신규댐 정밀 재검토 결과 발표(‘25.9월) 4대강 재자연화 수계별 민관협의체 구성(‘25.9.5) 및 공주보 물 채움 없는 친환경 축제 결정(‘25.9.18) 취·양수장 개선사업 점검반 구성 및 관계기관 협의 진행 대면 회의(영산강 ‘25.9.9, 한강 ‘25.9.23), 기후부-농식품부-수공-농어촌공사 간 논의(‘25.9.10) 하천의 치수·생태 기능 확보를 통합 추진하기 위한 ‘자연동행 안심하천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25.9월) 하구 복원을 위한 금강·영산강 유역별 거버넌스 구축 및 킥오프 회의 개최(‘25.9.30) LMO 위해성 전문가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정(‘25.7.30)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대행비용 고시 개정 완료(‘25.9.19)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국립공원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25.9.26) 자연자본공시 지원연합 구성·운영(’25.3월~) 및 제3차 포럼 개최(‘25.9.30) < 2025년 4분기 > 지역별 간담회 등을 통해 신규댐 정밀 재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25.9.30) 의령가례천댐, 거제고현천댐, 강진병영천댐, (‘25.10.1) 김천감천댐, 울산회야강댐, (‘25.10.2) 연천아미천댐, (‘25.10.14, 21) 청양부여지천 댐 文정부 이후 처음으로 보 개방을 추진, 주민간담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사전공감대 형성, 갈등 없이 한시적 보 개방 시행 영산강 승촌보 부분개방(‘25.11.5~15), 금강 백제보 완전개방(‘25.11.7~20)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평가 대상하천 선정(’26년 대상하천 48개소, 구조물 401개) 및 평가 추진계획 수립(‘25.11.20)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협의체 회의 개최 및 유역별 하구 기수생태계 복원 추진방향 협의·도출(‘25.11.25) 취양수개선 사업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문기관 위탁 관련 사전협의(기존 : 지자체 직접 → 개선 : 수공/지자체 ‘25.11.18.)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방안* 제시 등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25.11.14) 낙동강 취양수장 3개소 개선 완료(‘25.12.26, 합천군 대부·중적포·외삼학 양수장) 취·양수장 신속 개선을 위한 전문기관 사업위탁(‘25.12.30, 수자원공사) 제3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구성 추진(후보(안) 마련 ‘25.10월)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지정 발표(‘25.10.31) 차등화된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평가대상·절차 마련 등 「환경영향평가법」 하위법령 개정 완료(‘25.10.23) 사육곰 보호시설(구례) 개소(‘25.9.30) 및 곰 입식(21마리, ~‘25.12월) 국가 보호시설(서천) 조성을 위한 상생협의체 개최(‘25.10.30)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민간참여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생물다양성법」 개정 완료(‘25.11.11) AI 로드킬 예방시스템 3개소 시범 설치(‘25.11.14, 양평·평창·횡성)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 기능 강화 방안 마련(‘25.12.8) 기후변화 생태계·생물다양성 회복력 평가 지표 및 방법 개발(‘25.12월) 생태탐방원, 야영장 등 5개 분야 18개 인프라 시설 준공(~‘25.12월) ‘25년 국가보호지역 확대 및 KDPA 등재(‘25.12월) 유입주의 생물 152종 추가 지정(‘25.12월, 유입주의생물 지정고시 개정) 야생생물 보호 기본계획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수립(‘25.12월)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지원을 위한 시범보고서 작성(‘25.12월)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비영농기 등 보 개방 계획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 민간참여 및 지원(실적인정, 컨설팅 등), 우수 복원사업 인증제, 복원 전문 대행자 등록제도 등 도입 야생동물 검역시행장 준공

목표

4대강 보 개방 확대, 수생태계 연속성 확보로 물이 흐르는 하천 환경 조성 2030년까지 보호지역 30% 달성, 국제 수준의 생태계·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추진

기대효과

강과 자연 건강성 회복에 따른 공간 향유와 여가활동 증대로 삶의 질 향상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투명성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의 기반 마련

주요내용

(4대강 재자연화) 시설별 여건에 맞춰 4대강 보 개방 및 취·양수장 개선 사업 신속 추진, 4대강 보 처리·운영에 대한 논란 종결 (자연 친화적 하천관리) 하천 연속성 조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하천 횡단 구조물 개선·철거 낙동강 하굿둑 개방·확대,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계 복원방안 검토 (보호지역 확대) 보호지역·자연공존지역 확대로 보호지역 국제목표 30% 달성, 훼손된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국가 생태계 평가 보고서 발간 (생물다양성 회복) 유입주의 생물 지정 확대 및 외래생물 세관검사 강화 등 생물안보 강화, 멸종위기종 종 보전에 더해 서식지까지 보전하도록 체계 강화 (생태관광 활성화) 국립공원 지역 명소화를 위한 테마시설 확충, 국가 휴양공원 등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민간 참여 생태계보전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공탁제 도입 추진, AI·빅데이터 활용으로 평가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제고, 평가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 제도 신뢰성 제고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 및 연계투자사례 발굴 ② 동남권투자공사 근거법 제정안 마련 ③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제정 ④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정책금융강화) 첨단분야 중심으로 138.2조원(`25.9월말)을 공급하며 연 목표(138조원) 초과달성 (기후금융확대) 저탄소 공정 전환, 기후테크 등 기후위기 대응 부문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액은 54.9조원(`25.9월말)으로, ’25년 목표(52.4조원)의 105% 초과달성 (예산·법령) ①「한국산업은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완료, ②「동남권투자공사법」 제정안 발의 완료(‘25.12.9), ③첨단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26년 15조원) 국회 의결(’25.12.9), ④국민성장펀드투자 후순위 보강을 위한 `26년 예산안 1조원 반영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8.27)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5.8.27) ESG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규 도입(‘25.8월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25.9.10, 대통령·국회·정부·산업계·금융권·미래인재 등) 첨단산업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하여 5년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 기본계획 발표 「금융권 AI 플랫폼」구축을 위한 세부운영방안 등 논의 < 2025년 4분기 > ESG 평가가관 가이던스 개정 관련 관계부처 합동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25.9.15) 및 개정·시행(25.10.1) 벤처기업 등 생산적 영역에 은행권이 자금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주식·펀드 위험가중치 등 자본규제 개선방안 발표(‘25.9.19)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완료(’25.9.23) 금융위-산업부-과기정통부 3차관 밋업(’25.10.1), M.AX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 개최(’25.12.4) 사망보험금 유동화 가입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문자/’25.10.23) 등 집중 홍보기간 운영 국민성장펀드 금융권 설명회(’25.10.29) 및 범정부 설명회(’25.10.31) 개최, 국민성장펀드 사무국 현판식 및 지주간 업무협약식(’25.11.17)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25.10.30) 지역벤처·보육 플랫폼인 IBK 창공 대구 개소(‘25.10.30) ESG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금융 프로그램 신규 도입(’25.10월 기업은행, ‘25.10월 수출입은행, ’25.11월 신용보증재단) 관계부처·산업계·금융권 등 실무협의*(메가프로젝트 발굴 등) 문체부 문화기술투자과장(11.10), 현대차 전무이사(11.10),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업권 실무자(11.14), 삼성전자 담당이사(11.18), 퓨리오사 AI 담당이사(11.21) 등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첨단기금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핵심광물 추가,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국무회의 의결(’25.11.18)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 8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키움증권 4조원 이상 종투사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 완료(’25.11.19, 금융위)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세부기준 조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25.11.20) 모험자본 공급의무 부과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 완료(’25.11.25, 개정·시행)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관련 하위법령 입법예고(’25.12.4) 첨단전략산업기금 정부보증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25.12.9)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 개최(’25.12.11)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 구성 및 ‘26년 운용계획 발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 관련 거래소 규정 개정(12월) 전환금융 활성화 방안 및「전환금융 가이드라인」관련 실무협의(기후부, 산업부, 금감원, 금융권 등)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마련(계속) 고탄소 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 제시 「금융권 AI 플랫폼」서비스 개시(12.22.)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발표(’25.12.29)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부처합동 조직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출범(’26.1월) 정책성펀드* 운용방안 확정(’26.1분기) 블라인드펀드, 프로젝트펀드, 국민참여형 펀드,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등 맞춤형 기술특례상장제도 도입(`26.1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관련 하위법령 개정 완료(`26.3월) 지역 스케일업펀드 모펀드 출범(국민성장펀드, `26.3월) 2035 NDC 달성지원을 위한 기후금융 공급목표 확대방안 마련(`26.1월) 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발표(`26년 上)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발표(`26년 上)

목표

전폭적인 투자로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회수가 선순환하는 벤처금융생태계 조성 기후금융 공급 확대 및 ESG 공시 관련 인프라 제고

기대효과

AI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과 벤처·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로 경제활력 제고 산업구조의 녹색전환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조성

주요내용

(100조원+α 규모 국민성장펀드 신설) AI 등 미래전략산업과 에너지 인프라 등에 투자하는 민·관 합동의 대규모 펀드 조성 벤처·중소기업은 장기 지분투자 중심으로 지원하고, 설비투자를 위한 대규모 자금은 초저리 대출 등 맞춤형 지원 국민공모 및 연기금·민간금융사 자금이 함께 참여하여 기업성공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 (벤처·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딥테크(바이오·반도체 등) 맞춤형 보증 신설, 혁신벤처기업 특화 기술특례상장제도 마련 등 원활한 자금조달 환경 조성 지역 벤처·중소기업의 성장(Scale-up) 지원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 및 벤처·혁신기업 집중 투자기구(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 신설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 : 주로 성장성 있는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공모펀드 (ESG금융 강화) 재생에너지, 기후기술 등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고탄소 제조기업의 탄소감축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 ESG 공시기준 및 로드맵(대상·시기)을 마련하고, ESG 우수기업에 대한 정책금융기관 등의 금융지원 확대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 ② 자기주식 공시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③ 불공정거래 제재기준 강화 관련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④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⑤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관련 금융투자협회 인수업무규정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주가지수 사상 최고치 달성(4,221.87pt, 11.3.) 및 연간 +73.2% 상승(~12.8.) 연간(~11월) 자사주 소각규모 약 20.7조원(과거 5개년 평균의 약 4.1배) 연간(~11월) 불공정거래 57건 조치, 합동 대응단 1·2호 사건 조치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부실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 강화 및 절차 효율화(’25.7.9,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 완료) 「MSCI 선진지수 편입 TF」 발족(‘25.7.15) 「상법」 1차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신설(‘25.7.22 공포 및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즉시 시행, 이외 조항은 공포 후 1년 및 ’27.1.1 시행)법무부 신속감시를 위한 거래소 내 신속심리 전담조직(신속심리부) 신설 및 관계기관 합동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25.7.30) AI 기술을 활용한 시장감시 시스템 고도화 추진(‘25.7월~) 합동대응단 1호 사건 신속 조사·처리(’25.9.23) 및 3대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24.1월) 후 최초 과징금 부과(’25.9.18) 자사주 공시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실시(‘25.9.26) < 2025년 4분기 > 「MSCI 선진지수 편입 TF」 2차 회의 개최(’25.8.14), 3차 회의 개최(‘25.10.28) 코너스톤투자자,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의원발의(‘25.9.8) 「상법」 2차 개정으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25.9.9, 공포)법무부 상장회사 중대재해 발생 관련 한국거래소 수시공시 신설(‘25.10.20~) 및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 추진(’25.10월~) IPO시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실효성 제고 관련 유관기관 및 금융투자업권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25.10.21) 개정 상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TF」 회의(’25.10.21, ’25.11.5, ’25.11.17) 및 「전자주주총회 상법 시행령 개정 TF」 회의 진행(’25.10.22, ’25.11.7, ’25.11.24)법무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기준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과징금 등 제재 상향조정사유에 추가하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25.10.22) 주가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가명처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활용 법적근거인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완료 및 한국거래소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 가동 시행(’25.10.28) 합동대응단 2호 사건 신속 조사·처리(’25.10.28) 캐피탈그룹(美 자산운용사) 면담(`25.11.10) 등 외국인투자자 소통 지속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25.11.17) 외국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영문공시 의무 대상법인 확대 및 영문공시 지원 강화방안 발표(`25.11.17)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관련 당정협의 진행(’25.11.19)법무부 「외국인 통합계좌 이용 가이드라인」 마련(`25.11.28) 한국상사법학회 추계학술대회 공동주최(’25.11.28,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환경 변화와 상사법의 향후 과제 논의)법무부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투자액 3천만원까지 10%소득공제) 일몰을 ‘25년말 → ’28년말로 3년 연장(’25.12.2,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업환경개선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25.12.2, 세계은행 등 상대 상법 개정 등 우리나라 회사 법제 개선 성과 설명 및 해외 동향 공유)법무부 기업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관련 당정협의 진행(’25.12.4)법무부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배정 인센티브를 기존 25%에서 30%로 강화(’25.12.4) IPO 환매청구권(풋백옵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25.12.19) 자사주 공시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25.12.23, 국무회의 의결) 「스튜어드십 코드 내실화 방안」발표(’25.12.29)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회사 관련 상법 개정을 위한 상법 특별위원회 구성(’26년 上) 이사 충실의무 관련 기업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제정(’26년 上) 전자 주주총회 관련 상법 시행령 개정(’26년 上) 거래소 시장감시ㆍ심리인력 보강(’26.2월) 상장법인 임원 중요전과 공시 도입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발의(’26년 上)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 상향조정*(‘26.1.2) 및 부실기업의 엄정한 퇴출 지속 추진 (코스피) 50억원 → 200억원 / (코스닥) 40억원 → 150억원 코너스톤투자자 및 사전수요예측 제도 도입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입법논의 지원 IPO시 환매청구권 실효성 제고방안 시행 및 이행상황 점검 MSCI 로드맵 후속조치 이행 및 외국인 투자자 소통* 강화(계속) 국내·외 투자자 IR·간담회·면담 등 지속 추진

목표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기대효과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창출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공유

주요내용

(주주가치 제고)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위한 개정 「상법」의 시장 안착 및 추가입법 단계적 추진(법무부) 주주이익 환원을 위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제도화 검토 합병·분할 등 과정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 합병·분할시 공정가액 적용,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 및 이행여부 점검·공시 등 내실화 추진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주주가치 제고 등을 위해 주주권한을 행사토록 유도하는 지침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불공정거래(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등)를 엄단하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불법이익은 철저히 박탈 불공정거래 탐지·적발 역량 제고를 위해 AI기술 도입·활용 및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담당 조직·인력 확충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MSCI 및 글로벌 투자자 등과 대외소통 강화 공모주 우선배정 확대 등 코스닥벤처펀드 활성화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시장을 재구조화*하고,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으로 건전한 IPO 환경 조성 (예) 코넥스(벤처·중소 위주) - 코스닥(성장·중견 위주) - 코스피(우량·대기업 위주)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디지털자산 2단계법 마련 ②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디지털자산 통합법(2단계법) 마련시까지 규제 공백 보완, 이용자 보호를 위해 10건의 자율규제 마련 디지털자산 통합법(2단계법) 및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관련 입법방향 등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포럼·세미나 등 23차례 참여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25.2월)에 따라 법집행기관, 비영리법인 등의 가상자산 매도거래를 허용하여 시장 참여 대상 확대 통합법 마련시까지 규제 공백 보완,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방식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시행(’25.9월) 포럼 참석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통합법(2단계법) 주요 과제 및 입법 방향 논의 디지털자산 현물 ETF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검토 세미나, 정책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 및 제도화 방향 논의 < 2025년 4분기 >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정무위 법안소위 (’25.11.24) 및 법사위(‘25.12.3) 통과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혁신로드맵) 마련과기부(’25.12월) 국회 디지털자산TF 등을 통해 디지털자산 통합법(2단계법) 주요 과제 및 입법(안) 내용 논의 국회 디지털자산TF,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규율방안 및 입법(안) 논의 예탁결제원 및 토큰증권 관련 증권사 및 핀테크 사업자 중심 토큰증권 플랫폼 기술연계 테스트 진행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디지털자산 통합법 관련 국회 입법절차 지원(’26년 上)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 토큰증권 제도화 법 국회통과시 하위법규 개정을 통한 세부제도 설계(토큰증권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등) 추진

목표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토큰 증권 관련 제도 정비 블록체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로드맵과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기대효과

건전한 디지털자산·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 성장 및 투자자 편익 제고 통화 자산의 디지털화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송금 등 지급결제 편의 향상

주요내용

(디지털자산 규율체계 마련) 디지털자산 상장·공시, 사업자 유형별 영업행위 규제 마련 등을 통한 건전한 시장기반 조성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유통 관련 이용자 보호, 글로벌 정합성, 통화·외환정책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신속 마련 (디지털자산 관련 상품 제도화) 금융·디지털자산 시장간 연계에 따른 리스크, 실물경제 영향, 투자자 편익 등을 감안하여 현물 ETF 도입 추진 이에 더해 분산 원장 기반의 효율적 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이 가능한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제도 도입 (블록체인산업 지원 강화) 블록체인 생태계의 안정적 성장 지원을 위해 「블록체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혁신로드맵), 「블록체인기본법」 마련 디지털자산 혁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 성장을 위한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여 블록체인 특구 실효성 제고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5극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지원 ② 전북·제주·강원 특별법 개정 등 3대 특별자치도 특화발전 지원 ③ 용인 반도체 및 지방권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④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권역별 맞춤형 컨설팅단 구성, 지역별 여건 및 구체적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실효적 컨설팅 제공 새만금권(8.28./11.6.), 충북혁신도시(9.4./11.11.),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10.1./11.28.), 광주·전남 권역(9.5.~10.24./수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보상(25.6~, 공고) 추진, 지방권 첨단국가산업단지지정(나주에너지, 오송제3생명과학), 투자선도지구 5곳·지역활력타운 10곳 선정(8.7) 등 강원 영월, 전북 전주∙남원, 경남 고성∙거창 강원 태백, 충북 증평, 충남 부여∙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강진∙영암, 경북 예천, 경남 하동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예타 통과(’25.7), 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25.11), GTX-B 연장 사업성 검토(‘25.12)를 거쳐 광역교통망 확충 절차 추진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특별지자체 및 자치단체조합 맞춤형 컨설팅’ 용역 추진 새만금권(8.28./11.6.), 충북혁신도시(9.4./11.11.), 충남혁신도시관리본부(10.1./11.28.), 광주·전남 권역(9.5.~10.24./수시) 대전·충남 통합 법안 부처별 검토 의견 조회(1차, 10.13~28.) 3대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 특화발전 지원 전북·제주·강원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8.26.), 제7차 상생협력추진단회의(9.25.,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시도, 행안부) 지방권 광역철도(부산~양산~울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7월) 지역의 초광역권계획 수립 지원을 위한 컨설팅 2차례 개최(6월, 9월)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7~9월) GTX-B 춘천 연장 사업성 검토를 위한 지자체 협의회 개최(7월, 9월) ‘25년 산업단지 재생사업 공모 추진(9~11월) 지방권 첨단국가산업단지 2곳 선정(나주에너지·오송제3생명과학, 7~8월) < 2025년 4분기 > 제주 포괄적 권한이양 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10.30.) 전북·제주·강원 특별법 개정안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11.20.) 대전·충남 통합 법안 부처별 검토 의견 조회(2차, 12.8~19.)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 발표(10월) 대도시권 범위 확대 등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 공포(10월) 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 통과(11월) ‘25년 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 공모 2곳(김해·동두천) 선정(11월) ’25년 지역발전투자협약 사업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후 협약 체결(12월) GTX-B 춘천 연장사업 타당성 검증 및 지자체 협의회 2회 개최(12월)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안 발의(12월)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12월) 서남권 및 3특 성장엔진 육성 관련 의견 수렴 및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지방정부 현장 방문 광주(12.10), 강원(12.12), 전남(12.19), 제주(12.23) 균형성장 촉진을 위해 지특회계 예산 ‘25년 대비 ’26년 17.6% 증액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추가 지정을 위한 ‘26년 신규예산 확보 (’26년 증액 예산) 180억원 = 6개교 x 30억원 해외진출기업 유턴 촉진을 위해 관세피해기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턴 요건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를 포함한 고시 개정 완료(10.2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자치단체조합 및 특별지자체 맞춤형 컨설팅 용역 계획수립 행정체제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계획 수립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 계류법안에 대한 입법논의 지원(연중)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착수 문화선도산업단지 관계부처(국토·산업·문체부) 합동 공모 5극3특 가칭｢성장엔진 추진전략｣ 발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 개정 완료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 공모

목표

5극 초광역권 출범 지원, 3개 특별자치도에 대한 맞춤형 특례 부여 사람･기업이 모이는 혁신거점 조성, 마을 및 중소도시 집약거점 육성

기대효과

자치분권 기반 국가균형성장으로 고르게 잘 사는 대한민국 구현

과제 내용

(특별지자체 출범 지원)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5극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별 특별지자체 설치·운영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공공서비스 광역화를 위한 공공협약제도 도입, 지역 주도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 제고 (특별자치도 성장 지원) 5극 수준의 3특(제주·전북·강원) 육성을 위해 특별법 개정 및 특화성장지역 조성·지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산업 육성, SOC 인프라 구축 등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전략산업 선정·지원 등 혁신거점 제도기반 마련 권역별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국가산단 조성 및 기존산단 개선 도심융합특구·기업형혁신도시·캠퍼스혁신파크 등 기업·대학·연구기능 융복합 외투 유치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연구개발특구를 창업거점으로 활용 (광역교통망 연계) 5극3특 광역권 연계를 위한 광역철도·도로 적극 추진 중심도시와 인접 생활권 등 권역내부 연계를 위한 광역교통수단 확충 (중소도시 육성) 투자선도지구·기업혁신파크·新도시재생 등 경제거점 조성 주거·생활SOC 복합공간 조성, 빈 건축물 정비, 삶의 질 지수 도입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랜드마크 등), 관광거점 육성 등 지역 매력 확보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 국가중추시설 이전 준비 ② 국가중추시설 인근 교통개선대책 수립 ③ 기업혁신허브 기본구상안 수립 ④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반석구암 BRT 1단계 개통 및 B2 노선 연장 운행을 통해 시민 교통 편의성 확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12.22)을 통해 대한민국 랜드마크가 될 국가상징구역 도시계획 기본구상안 마련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 선정(8.5) 행복도시법 개정안, 행정수도 특별법 법안소위 회부(8.21)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실시(9.2)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설 랜드마크 공간 도시계획 < 2025년 4분기 > 반석구암 BRT 1단계 개통(10.1) 및 B2 노선 연장 운행(10.24) 세종 국가상징구역 토론회(10.28)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수용방안 협의(행안부, 11.4) CTX(충청권광역급행철도) 민자적격성조사 통과(11.4.) 국회세종의사당 설계공모 운영위원회 참여(11.5, 11.11, 11.26) 중앙행정기관등의 이전계획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안 법안소위 회부(11.18)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민참여투표(11.22~28)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 관련 국민·전문가 토론회(11.27) 광역교통개선대책 4차 변경(안) 마련(12.10) 국가중추시설 인근 내부 교통 개선대책 수립(12.18)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당선작 선정(12.22) 기업혁신허브(복합캠퍼스) 기본구상안 수립(12.24)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구체화 용역 착수 대전BRT B1 노선 신동·둔곡지구 신규 정류장 정차

목표

대통령 세종집무실, 국회 등 건립 후 사회적 합의 거쳐 완전이전 추진 행정기능 강화, 교통망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역발전 견인

기대효과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정운영 효율화 및 균형성장 선도

과제 내용

(국가중추시설 이전) 대통령 세종집무실 임기 내 건립(설계공모, ’25.下)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지원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통합협의체 운영 국가중추시설 일대를 국가 위상·정체성 상징하는 국가적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 (전국 접근성 개선) 서울1시간, 전국(주요도시)2시간 접근 가능한 교통망 구축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건설, 광역 BRT 개통*, 충청권 광역도로망 구축 반석-구암 BRT, 공주 BRT, 조치원 BRT 청주공항 민간활주로 신설 등 검토, BRT·CTX 등 세종-청주공항 연결 강화 (자족기능 확충) AI·모빌리티·바이오 등 미래산업 기업혁신허브 조성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효율성 제고 (행정수도 제도기반 마련) 국회의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추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거쳐 행정수도 완성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을 위한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착수 등 추진 ② RE100산단 등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③ 산업정책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 강구(3대 위기업종), 지역 주된산업 위기에 대한 대응역량 확충(산업위기지역),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추진(산업단지)
주요성과 상세보기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을 통한 구조개편 로드맵 제시(8.20 산경장)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사업’ 예타 통과(6.26) 및 ‘26년 필요 예산 정부안 반영(501억원) 산업위기지역 지정(여수5.1일, 서산8.28일, 포항8.28일, 광양11.20일)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산업위기지역 지정(전남 여수5.1일, 충남 서산8.28일, 경북 포항8.28일) 및 산업위기전용사업(이차보전, 기업지원, 인력양성) 신설(7월 2차추경, ‘25년, 51.65억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석화산업 구조개편 방향 및 정부지원 원칙을 포함한 석유화학산업 재도약 추진방향 발표(8.20) 신속한 구조개편을 위한 현장방문 등 관련 업계 소통 진행 울산 현장방문(9.18), 공정위 기업결합심사 간담회(9.23), 금융지원 설명회(10.2) 2차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추진('25.9~12) 새만금 RE100산단의 시범모델이 되는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의 재생에너지 공급·관리를 위한 통합관제센터 착공(’25.9.) < 2025년 4분기 > 이전공공기관 주도 자율형사립고 설립 협의(10.15, 11.7) AX 실증 선도산단 10개소 선정(’25.10월) ｢석유화학산업 고부가화 R&D 로드맵｣ 간담회 및 ｢화학산업의 날｣ 개최를 통한 관련 업계 소통 진행(10.31)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석화기업 정부 건의과제 검토, 석유화학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논의(11.4) 철강산업 저탄소, 고부가 전환 등 근원적 경쟁력 강화 방안을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마련(11.4)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추가 지정 및 지원(전남 광양11.20일) ｢여수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수지역 석화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 독려(11.26)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최종계획서 제출 및 사업재편 심의 신청(11.26)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착수(11.26) RE100 신속추진단(TF) 출범 및 RE100 종합계획 수립 착수(‘25.11.)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개소(‘25.11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 국회 통과(12.2) 혁신도시별 ’25년 광역교통 개선(계획) 현황조사(12.16)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남북3축도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26.3.) ｢석유화학특별법｣ 시행령 신속 마련(‘26.1Q) 수소환원제철 실증기술 개발 진행을 위한 사업공고, 과제접수 및 검토, 기업선정 및 평가 진행 `26년 문화선도산단 선정 관계부처 합동 공모(산업부·문체부·국토부, 3개소) `26년 AX실증산단 선정 공모(3개소)

목표

공론화 과정 거쳐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 신속 추진 새만금 재생에너지 허브, 남부산업벨트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

기대효과

국토공간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국가균형거점 육성

과제 내용

(2차 공공기관 이전) 이전 절차에 신속 착수하고, 지역 정주여건도 개선 이전 대상 공공기관 전수조사 즉시 실시(’25.下), 추진체계 신속 구축 연구·공론화 거쳐 공공기관 이전 원칙·일정 등 로드맵 수립(’26) 청사 임차·공동청사 건설 등을 통해 신속하게 공공기관 지방 이전(’27∼) 이전기관 종사자 조기 정착을 위해 교통·교육·의료·정주 패키지 지원, 연구개발 캠퍼스·기업 유치 등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 (새만금 도약) RE100산단 조성 등 재생 에너지 허브로 육성 수상 태양광 1·2단계 등(2.7GW)은 에너지고속도로 가동시점과 연계 가동,신규 3.3GW 확보를 위한 풍력 발전 등도 신속 추진 남북3축 도로, 새만금공항·신항, 상수도 관로 등 기반시설 적기 조성 글로벌 메가샌드박스 설정, 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남부산업벨트 육성) 남부권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신성장거점으로 육성 3대 위기업종(석유화학·철강·이차전지) 특단대책 강구, 산업위기지역 패키지 지원 항공·이차전지(동남권), 미래차·우주산업(서남권) 국가산단 조성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② 주민자치권 확대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주민자치회 법적근거) ③ 제3차 일괄이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이양사무 발굴
주요성과 상세보기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11.12.)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 재정분권 추진 방안 등 4개 안건 논의 민선 자치 30주년 연계 ｢지방시대 엑스포｣ 개최(11.19.~11.21.) 지방시대 엑스포 계기, 주민자치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주민자치관 운영 등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지방의회법｣ 관련, 주민 대상 설문조사(6.17.~20.) 「지방의회법」 제정 찬/반 등 제도개선 방향 관련 설문(전국 1,000명 대상) 전국 정책지원관 워크숍 최초 개최(8.25.~26.) 「지방의회법」 제정 등 국정과제 안내, 업무고충 및 제도개선 관련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계획 수립(9.26.) < 2025년 4분기 >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개정계획｣ 마련,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 상정을 통해 중앙-지방 간 협의* 진행(11.12.) 안건 후속 조치로 추가 논의 진행 중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착수(11.14.) ｢지방의회법｣ 콘퍼런스(11.19.) 및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11.21.) 주민자치역량 강화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전시회 추진(11.20.)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12.3. 법사위 통과)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정책연구과제 완료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 일괄이양 사무 발굴을 위한 지방정부 대상 이양 수요조사 지역맞춤형 권한이양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목표

국가-지방 및 광역-기초간 협력 체계 구축, 지방자치권 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 국가사무 지방이양 등으로 분권 역량 확대

기대효과

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한 지역의 특색에 맞는 자율적 정책 시행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주민･지역 주도의 분권정책 추진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창의성과 다양성을 실현

과제 내용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 지역 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국가자치분권회의로 개편하고 개헌을 계기로 헌법상 기구로 격상 (자치입법권 강화)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행정규칙으로 제한하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개헌을 계기로 폭넓은 자치입법권 보장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 조직·운영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의회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등을 확대하여 지방의회의 역량·책임성 강화 (주민자치권 확대) 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 주민 선택 읍·면·동장 임용제 시범 실시, 주민소환제 개선, 주민자치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 마련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권한이양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가칭)｢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및 지역별 맞춤형 권한이양 등 추진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 및 발행 확대 ② 포괄성 원칙 실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선 ③ 재정정보 등 주민공개 확대로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국가지원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8.26.)으로 안정적 발행기반 마련, 발행규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확보*(12.2) (‘25년) 1조원 → (’26년) 1.15조원 지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특회계 포괄보조 약 3배 확대* (’25년) 3.8조원 → (’26년) 10.6조원(’26년 예산안 반영) ‘한눈에 보는 지방재정 서비스’ 개시(11.7.)로 지방재정 투명성 제고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도입 등 ｢공유재산법｣ 개정안 마련(8.25.)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8.26.)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8.28.) 지방재정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한 지방비 부담 완화(8월) 국고보조금 절감액 활용도 제고 등 국고보조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정부 의견조회 실시(9.1.~9.9.) < 2025년 4분기 > 지방세 지출 재설계를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제출(10.17.)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지역사랑상품권 5% 추가 할인(10.29.~11.9.) 중앙-지방 간 회의체*를 통해 재정분권 추진방향 논의(11월) 지방재정전략회의(11.4.), 국가지방협력회의(11.12.) 등 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지방의회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을 위한 관계기관 실무협의* 추진(11월) 시도지사協·시군구청장協(11.13.), 시도의회의장協·시군자치구의장協(11.24.) 등 ‘한눈에 보는 지방재정(At a glance) 서비스*(결산기준)’ 개시(11.7.) 지방정부별 핵심 재정정보(결산규모, 재정자립도 등) 및 유사 지자체 평균과의 비교(유형평균)를 한눈에 이해하기 쉽도록 한 페이지로 공개 공유재산 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공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발의(11.2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25년1조→’26년1.15조) 예산안 국회 통과(12.2.) 공유재산 관리 분석·진단 결과에 따른 부진 지자체 컨설팅 실시(11.3.~23.) 및 우수단체 시상(12.2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범정부 재정분권 TF｣ 논의 추진 장기·관행화된 감면 정비를 위한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 수립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개정* 추진 기본계획 등 수립시 관계기관 협의 기간(20일), 실태조사 기간(3년, 필요시 2년) 등

목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및 예산편성･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로 지방재정 자율성·투명성 강화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 발행 기반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지원

기대효과

실질적 재정분권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과제 내용

(지방 자주재원 확충) 5극3특 지원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 중앙-지방 기능조정, 지방 세입확충 강화 등을 연계하여 국세-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안정적인 발행기반 조성 및 발행규모 확대 지원 (국고보조사업 혁신)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 확대 및 보조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해 국가-지방 간 역할의 합리적 조정 (지방재정 책임성·투명성 강화) 재정정보 공개 확대로 투명성 증진, 재정운용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내실화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재난 현장에서 헌신하는 이·통장의 노고에 국가가 보답하기 위해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체계 전면개편안 마련 및 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② 법인기부, 세액공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용역 수행 ③ 추가 특례 제도화, 관심지역 법제화,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기본구상 등을 통한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 창출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패러다임 개편 ‘26년 기금투자계획 평가에 반영, ｢지방기금법｣ 개정 추진(12.3. 법사위 의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편의 제고를 통한 모금액·기부건수 증가 (12.15.기준) 모금액: 1,008억원(전년 동기 대비 175%), (12.15.기준) 모금건수: 89.8만건(전년 동기 대비 187%) 인구감소지역 특례 확대 및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법제화 9개 특례 반영(｢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개정 9.9.), 인구감소관심지역 법제화(｢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개정 11.25.)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용 패러다임 전환 방안 마련 및 지자체 안내(8.21.) 생활인구 등록제가 포함된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참고조례(안)’ 배포(8.25.)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9.4.) 개최 인구감소지역 신규 특례 제도화(｢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개정 9.9.) 작은도서관·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완화, 소외도서지역 신속항로 개설 지원 등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지방기금법｣ 개정안 국회 발의(9.23.) < 2025년 4분기 > 지방시대엑스포 연계, 고향사랑기부 박람회 개최(11.19.~21.)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 근거 마련, 생활인구 산정 범위 확대 등을 위한 ｢인구감소지역법 시행령｣ 개정(11.25.) 지방소멸대응기금 용도 확대를 위한 ｢지방기금법｣ 개정 추진 행안위 통과(11.27.), 법사위 통과(12.3.) ‘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추가 접수 및 평가, 인구유입 효과가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추가 인센티브 부여(12.12.)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지방소멸대응기금 전면 개편안 마련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전략 마련 ｢제2차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기본구상(안) 수립

목표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재도약 기반 마련 실제 체류자 기반의 정책 추진 등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촉진

기대효과

인구감소지역의 인구유입 선순환 체계 마련을 통해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과제 내용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업성과 및 집행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편, 재정분권 등과 연계하여 기금 규모 확대 (차등 지원체계 정립) 수도권과의 거리 및 지역소멸도 등에 따른 차등 지원 원칙과 기준을 정립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법인 기부 도입 및 법인 기부금 활용방안 마련, 기금 사용목적 다양화 등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복수주소제 단계적 도입) 실생활권 기반 정책 설계를 위해 ‘생활인구 등록제’ 도입, 특별자치도·인구감소지역 등 대상 복수주소제 시범 실시 및 전국 확대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도입) 인구감소지역에 주거·교통·생활 SOC 등이 집약된 도시를 시범 조성, 성과 평가를 통해 점진적 확대

2025년 성과

123대 국정과제

2025년 목표	① ‘서울대 10개 만들기’ 로드맵 마련 ② 한계대학의 기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거점국립대를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지산학연 협력기반 연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방향 발표(’25.9월) 추진방향을 토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안’ 발표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12.2.)을 통한 안정적 고등교육 재정 확충 기반 마련 지역혁신형 사립대 육성을 위한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특성화지방대학 7교* 추가 지정(’25.11월) 경성대, 순천향대, 전남대, 제주대, 조선대+조선간호대, 충남대+공주대, 한서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추가 지정(’25.6월) 및 직업계고 취업 희망 학생 대상 교육과정(43개)* 운영, 사전직무교육**, 채용 연계 등 지원 한국전력공사, 하나은행, CJ 등 4,366명 지원(전국 575개교 중 400개교 고3 재학생) 1,278명 입교 및 1,195명 수료(’25.12.31. 기준) 학교 주도로 학생들에게 현장실무 기회를 제공하고, 창출된 수익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학교기업 32개 선정 및 운영(’25.7월~)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12개교 선정(’25.8월),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 발표(’25.10월), 농어촌학교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제공* (’25년) 6개 교육청, 13개 교육(지원)청, 약 200개교, 약 13,600시수 지원
추진실적	< 2025년 3분기 >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안)” 수립(9.30.) 특성화 연구대학, 학부교육 혁신, 지방대학 동반성장 등 거점국립대 혁신 방향과 재정 확대, 규제 완화, 범부처 협력 정주여건 개선 등 정부지원전략 안내 우수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위한 ｢명예교수규칙｣ 개정(9.17.) 명예교수가 전공분야의 연구·강의 및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도서관·연구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한계대학의 구조개선·기능전환 지원을 위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공포(8.14.)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 추가 선정(6.4.) 및 선정교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2회, 7월, 9~10월) 학교복합시설 12개 추가 선정(8.17.) 농산어촌(읍면) 지역에 설치하는 학교복합시설 6개를 포함하여 총 12개 사업(2,545억원) 중 38%(965억원)를 교육부에서 지원 < 2025년 4분기 > 지방대학 육성방안 수립을 위한 교육부-거점국립대 상시 협력 TF 구성·운영(10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 및 유효기간 연장(12.2.) 지방대학 육성방안(안) 관련 권역별 간담회 실시(11.28.(대경강원권), 12.19.(서남권))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추진단’ 출범(12월~) RISE 재구조화 방안(안) 수립 관련 지자체·지역RISE센터 의견수렴(11.11.) 협약형 특성화고 선정교 현장방문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7~11월) 실험실창업 선도대학 교육과정 고도화를 위한 참여대학 대상 교육수요 조사 실시 및 AI 창업교육 개설(AI활용 특허분석 솔루션) 4단계 학교기업 대상 현장실습 운영·회계·매출 등 관련 대면 컨설팅 추진(총 10건, 11.1.~11.31.)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일부개정 공포(12.22.) 「계약정원 매뉴얼」 수립 및 배포(10.28.)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및 학교복합시설 사업 성과 발굴 및 확산(11.19.~11.21. 울산) 2026년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계획 수립(12.10.) 계약학과 전과 근거 신설, 협동수업 장소 확대 및 취업률 관리 강화 등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일부개정 공포(12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일부개정 공포(12월) 폐교 등 지역 공공자원 활용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MOU 추진(10.31.) 지역맞춤형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모델 연구용역 중간 보고(12.11 서울) 소규모학교 적정규모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도교육청 의견수렴(9.3./12.8.~9.) 및 전문가 자문회의(12.3.)
향후계획	< 2026년 1분기 > 2026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26.1월) (가칭)일반고 학생 대상 직업교육 확대 운영 계획 수립(~’26.1월) 직업계고-전문대학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지원 기본계획 확정(’26.2월) 교육특구 추진계획 마련(’26.3월) 특성화 연구대학 등 거점국립대 육성 본격 추진(’26.3월~)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26.8.15.)에 따른 시행령 제정 추진(~’26.6월)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계획 공고(’26.1월) 및 선정(~’26.7월) 실험실 창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26.上) ‘26년 대학창업펀드 운용사 선정 공고(’26.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