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1997년 ‘금 모으기 운동’,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2025년 내란을 종식시킨 ‘빛의 혁명’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국가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를 움직이는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정치 영역에서의 원론적 의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 모두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주체임을 의미하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더 나아가, 국민 모두의 정부를 지향하면서, 분열과 혐오의 정치를 중단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여 새로운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비전을 담은 것이다.

한편,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담은 국가 정책의 궁극적 목표를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존엄과 존중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시대적 의지를 강조한다. 발전된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와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시대의 ‘민주화’를 계승･발전시켜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물질적･정신적 행복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 철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3대 국정원칙으로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를 강조하였다. 우선 이재명 정부는 ‘경청과 통합’의 원칙에 따라 민생 현장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국정운영 방식을 지향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보장된 상호의존적 관계를 기반으로 통합을 추구한다. 분열과 갈등을 넘어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동체의 가치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공정과 신뢰’ 원칙 하에, 이재명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를 추구하며,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부를 지향한다.

마지막으로 ‘실용과 성과’라는 국정원칙은 복합위기 상황에서 변화하는 현실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는 ‘증명의 정치’를 추구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의 국정운영을 실현하고자 한다.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개혁을 완성하고, 경청과 소통을 통해 대한민국의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헌 추진,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의 개혁,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 회복,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의 활성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충직하고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 받는 여건 조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 제공, 규제합리화, 재정운용체계의 혁신, 공공기관의 경영 혁신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해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끄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AI 생태계 구축 및 AI 기반의 ’AI기본사회‘, ’AI민주정부‘ 실현, 신성장동력 육성, R&D 예산 확대,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통한 미래전략산업 투자 확대,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 조성,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엄단,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전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계층 간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혁신과 일자리 거점의 조성,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 지역 맞춤형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서민･소상공인 재기 기회 제공 및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 서민주거 안정,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일상생활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성 강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수산･해양산업의 혁신 등을 추진한다.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며, 모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 속에서 창의적 문화를 누리고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한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대형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과 AI 기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마련,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노조법 2･3조 개정,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 임금체불 근절, 교육격차 해소,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지원 강화, K-콘텐츠 핵심산업과 뷰티･푸드･관광 연관산업 육성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국익을 최우선에 둔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북핵, 미사일, 사이버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 건설,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 K-방산 역량 강화,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 주변 4국과의 관계 증진, G7+ 외교 강국 실현, 경제외교 역량 강화,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 등의 과제를 통해 국정목표를 실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