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1. • 평가 방향

     • 국정기조에 따라 올해 각 기관이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국정과제, 국정현안, 핵심 업무계획 등을 반영한 역점정책을 중심으로 평가
     •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정책효과 평가를 확대하고, 이행노력 평가를 축소

   • 평가 항목

     평가 항목 - 평가항목(이행노력, 목표달성도, 성과(정책효과·국민만족도)), 평가지표, 평점, 비중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	비중
     이행노력		과제 이행을 위한 투입노력, 절차·시한 준수 등 과제별 이행계획 완수 여부, 지역균형발전 및 주요 법안 처리 노력, 리스크 관리 등 성과 창출을 위한 각 기관의 노력	정량/정성	25%
     목표 달성도		사전에 설정된 목표치 달성여부 성과지표로 표시된 목표치 또는 완수해야 할 세부목표 달성 여부, 목표 달성의 질 등	정량/정성	25%
     성과	정책효과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성과 역점정책 추진 실적에 대한 효과 등	정성	35%
     	국민만족도	기관 소관 역점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전문리서치 기관 조사)	정성	15%

     
     ※ 대통령지시사항 이행(±3점),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이행(±2점), 갈등관리(±1점), 청년정책(±1점)

   • 평가 방법

     • 기관별로 올해 역점 추진정책을 선정, 각 정책에 대한 평가를 통해 기관 점수를 산출하고 평가등급 부여
     • 정책별 정책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평가단｣이, 정책 만족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 직접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