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1. 평가 방향

   • 규제합리화의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입‧과정보다는 경제적효과‧사회적 편익 등 계량적인 성과중심으로 평가 설계
     ⋆ 핵심규제‧신산업 규제합리화 효과 등 지표별 “효과” 평가에 반영
   • ’26년 범부처 역점과제로 추진중인 ‘행정서류 재설계’의 효율적 이행 및 성과창출을 위해 “행정서류 재설계 이행실적” 지표를 신설‧평가에 반영
   •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대상으로 국민, 협‧단체 등 의견수렴의 적극성 및 반영 실적을 점검하여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합리화 평가 실시

2. 평가 항목

   평가항목 - 평가항목(기존규제 개선, 규제 품질관리,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평가지표, 평점, 비중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정	비중
   기존규제 개선		중점과제 개선 핵심규제 개선실적‧신산업 규제합리화 추진실적 및 효과를 포함한 기관의 중점과제 발굴·개선 노력, 범부처 역점과제인 행정서류 재설계 추진성과‧노력 등 건의과제 개선 규제신문고를 통한 현장 건의과제 개선 여부 등	정량/정성	62%
   규제 품질관리		규제비용 감축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개선 성과 등		28%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규제합리화 국민소통(홍보) 실적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10%

3. 평가 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①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고, ②국민체감 반영을 위해‘민관합동 규제합리화평가단’ 운영 및 규제합리화 만족도 조사 실시
     ① 정량평가 : 규제합리화 실적치(규제신문고 운영실적 등), 정비율 등. 정성평가 : 규제합리화 목표설정‧노력·효과·만족도 등
     ② 민관합동 규제합리화평가단 : 규제합리화위원 등 민간전문가 포함 20명 내외 구성. 규제합리화만족도 조사 : 일반국민·전문가·내부고객 등을 대상으로 조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