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

1. 평가 방향

   • ’25년 규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경제역동성 강화, 민생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규제 개선 성과 및 노력 평가
   • 타부처 규제개선 제안․수용, 대통령․총리(부총리 포함) 주재 회의 과제 상정 등 부처간 협업 평가 강화로 규제혁신 파급력 확대
     
   • 기관별 특성에 따른 평가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결측‧유사지표 최소화 등 평가항목을 내실화하여 평가 형평성 제고

2. 평가 항목

   규제혁신 평가항목 테이블입니다.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개선, 규제 품질관리,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개선		중점과제 개선 범부처 규제혁신 기획과제, 신산업 규제혁신 등을 포함한 핵심규제 발굴․개선성과 및 노력 건의과제 개선 규제개혁신문고, 현장애로 등 건의과제 개선성과 및 노력 전년 대비 개선도(가점)	정성/정량	55%
   규제 품질관리		규제비용 감축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개선 성과 등 신설·강화 규제 관리 노력 전년 대비 개선도(가점)		25%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규제혁신 국민 소통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규제혁신 부처 간 협업 전년 대비 개선도(가점)		20%

3. 평가 방법

   •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①정성․정량평가를 실시하고, 국민체감 반영을 위해 ②규제개혁만족도 조사 병행
     ① (정성평가) 규제혁신 노력, 효과, 만족도, 개선도 등
          (정량평가) 규제혁신 실적(소통‧홍보 등), 달성률, 이행률 등
     ② 외부전문기관에서 일반국민, 전문가, 내부고객 등을 대상으로 기관별 만족도를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