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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부업무평가제도
    1.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2. 수시현안분석
                                              1. 수시현안분석 개요
                                                1. 수시현안분석 추진현황
                                                2. 국정과제
                                                  1. 국정비전·목표·약속
                                                    1. 120대 국정과제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연도별 평가지표ㆍ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정부업무평가제안
                                                                1. 나의제안
                                                                2.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1. 전문가 TF

                                                                                      정부업무평가제도

                                                                                      특정평가

                                                                                      1. 평가 방향

                                                                                        • 규제혁신 추진 여건파급성(국민·기업 혜택 등) 등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확대하되, 전년 대비 규제혁신 노력·개선도평가 반영을 통해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여 부처의 규제혁신 여건 발전을 위한 평가로 전환
                                                                                        •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덩어리 규제, 갈등 규제다수 부처 및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한 기관 간 협업 정도를 반영하는 “규제혁신 부처 간 협업” 지표 신설(비중 5%)
                                                                                          ⋆동 지표 신설로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항목 비중 상향 : 15% → 20%
                                                                                        • 규제 건수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정량지표 비중축소*하고, 정성평가 비중을 확대하여 기관 특성에 따른 평가 불이익 최소화
                                                                                          ⋆(정량) 24% → 19%, (정성) 76% → 81%
                                                                                      2. 평가 항목

                                                                                        규제혁신 평가항목 테이블입니다.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개선, 규제 품질관리,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평가항목 평가 지표 평정 비중
                                                                                        핵심분야 규제개선
                                                                                        • 중점과제 개선
                                                                                          • 타 부처 개선과제 제안 등을 포함한 기관의 핵심규제 발굴·개선 노력 및 개선 여부 등
                                                                                        • 건의과제 개선
                                                                                          • 규제개혁신문고, 현장애로 등 건의과제 개선 여부 등
                                                                                        • 건의과제 개선
                                                                                          • 규제개혁신문고, 현장애로 등 건의과제 개선 여부 등
                                                                                        • 전년 대비 개선도(가점) *총점 55점 범위 내
                                                                                        정성/정량 55%
                                                                                        규제 품질관리
                                                                                        • 규제비용 감축 및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개선 성과 등
                                                                                        • 전년 대비 개선도(가점) *총점 25점 범위 내
                                                                                        25%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 규제혁신 국민 소통
                                                                                        •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 규제혁신 부처 간 협업
                                                                                        • 전년 대비 개선도(가점) *총점 20점 범위 내
                                                                                        20%
                                                                                      3. 평가 방법

                                                                                        • 평가지표 특성에 따라 ①정성·정량평가병행하고, ②국민체감 반영을 위해 '민간합동 규제혁신평가단' 운영 및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실시
                                                                                          ① 정성평가 : 규제혁신 노력·효과·만족도 등
                                                                                               정량평가 : 규제혁신 실적치(홍보 건수 등), 달성율, 이행률 등

                                                                                          ② 민관합동 규제혁신평가단 : 규제개혁위 위원 등 민간전문가 포함 20명 내외 구성
                                                                                               규제개혁만족도 조사 : 일반국민·전문가·내부고객 등을 대상으로 조사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