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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정과제
    1. 국정과제 개요
      1. 과제 상세 설명
        1. 과제별 추진실적
          1. 자료방
          2. 국정성과
            1. 부처별 국정성과 목록
              1. 전체 국정성과 목록
                1. 정책브리핑(국정성과)
                2.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2.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기타 공공기관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전문가 평가단
                                                                                            전체메뉴 닫기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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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정과제
                                                                                              1. 국정과제 개요
                                                                                                1. 과제 상세 설명
                                                                                                  1. 과제별 추진실적
                                                                                                    1. 자료방
                                                                                                    2. 국정성과
                                                                                                      1. 부처별 국정성과 목록
                                                                                                        1. 전체 국정성과 목록
                                                                                                          1. 정책브리핑(국정성과)
                                                                                                          2. 정부업무평가
                                                                                                            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 위원장인사말
                                                                                                                1. 위원회소개
                                                                                                                  1. 위원회구성
                                                                                                                    1. 위원회/평가실 역할
                                                                                                                      1. 정부업무평가실
                                                                                                                        1.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2. 정부업무평가 개요
                                                                                                                          1. 정부업무평가 체계도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1. 정부업무평가 일정
                                                                                                                                1. 중앙행정기관 평가
                                                                                                                                  1. 특정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지방자치단체 평가
                                                                                                                                        1. 합동평가
                                                                                                                                          1. 자체평가
                                                                                                                                            1. 개별평가
                                                                                                                                            2. 공공기관 평가
                                                                                                                                              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1. 기금
                                                                                                                                                  1.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1.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1. 지방공기업
                                                                                                                                                        1. 기타 공공기관
                                                                                                                                                          1. 개별평가
                                                                                                                                                        2. 성과관리
                                                                                                                                                          1. 성과관리 개요
                                                                                                                                                            1. 성과관리 도입배경
                                                                                                                                                              1. 성과관리 추진체계
                                                                                                                                                                1. 성과관리 절차
                                                                                                                                                                  1.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
                                                                                                                                                                    1. 심층분석 개요
                                                                                                                                                                      1. 심층분석 추진현황
                                                                                                                                                                      2. 정보마당
                                                                                                                                                                        1. 특정평가 결과
                                                                                                                                                                          1. 성과관리ㆍ자체평가
                                                                                                                                                                            1. 부처별 보고서
                                                                                                                                                                              1. 자료마당
                                                                                                                                                                                1. 평가자료
                                                                                                                                                                                  1. 연구자료
                                                                                                                                                                                    1. 보도자료
                                                                                                                                                                                      1. 정책자료
                                                                                                                                                                                      2. 전문가 평가단

                                                                                                                                                                                      123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01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전략 01

                                                                                                                                                                                      국민주권과 민주주의의 확립

                                                                                                                                                                                      2026년 성과

                                                                                                                                                                                      01.'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국조실)-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국회 개헌특위 구성 지원

                                                                                                                                                                                      • ②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국민투표법」 위헌상황 해소 지원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  「국민투표법」 개정(’26.3) 통해 개헌의 절차적 기반 마련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국회 논의 진행상황 지속 모니터링 및 필요시 소통 대응

                                                                                                                                                                                      2026년 성과

                                                                                                                                                                                      02.국민의 군대를 위한 민주적·제도적 통제 강화 (국방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계엄법 시행령」 개정, 전 장병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가치 내재화

                                                                                                                                                                                      • ② 국방부 주요 직위 문민 임용 확대, 군 정보기관 개편

                                                                                                                                                                                      • ③ 사관학교 통합 국방부안 수립,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등 개정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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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첩사 해체 및 기능개편으로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7.31., 8.14.)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4분기 장병 ‘민주주의와 헌법수호’ 교육 추진(12월)

                                                                                                                                                                                      2026년 성과

                                                                                                                                                                                      03.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 (법무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

                                                                                                                                                                                      • ②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개청

                                                                                                                                                                                      • ③ 공수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주요성과
                                                                                                                                                                                      (1・2・3분기)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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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준비단 운영

                                                                                                                                                                                      •  「형사소송법」 개정 및 「수사준칙」 등 입법예고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26.10.2)

                                                                                                                                                                                      •  「형사소송법」 및 (가칭)「수사절차법」 제・개정 검토

                                                                                                                                                                                      •  공수처 역량 강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2026년 성과

                                                                                                                                                                                      04.경찰의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 강화 (행안부·경찰청)-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경찰의 중립성ㆍ독립성 강화를 위한 「경찰법」 개정 추진

                                                                                                                                                                                      • ② 전문성⋅공정성 강화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 ③ 자치경찰제 확대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세부방안 마련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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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장 수사역량 제고 위한 수사인력 보강(’26년 상반기 기준, 1,300여 명 증원)

                                                                                                                                                                                      • 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644명→1,232명, 국민 참여 91.3% 증가)

                                                                                                                                                                                      •  자치경찰 제도 개선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7월)ㆍ정기회의 추진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범죄수익 추적수사 등 수사역량 강화 위한 가상자산 전문교육 실시(10월)

                                                                                                                                                                                      •  국조실 경찰개혁위원회 출범(10월)

                                                                                                                                                                                      •  수사 전문성 강화 위한 수사경력ㆍ분야별 근무실적을 심사, 전문수사관 선발(11월)

                                                                                                                                                                                      •  범정부 협의, 경찰 개혁방안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찰법」 개정 추진(12월)

                                                                                                                                                                                      •  자치경찰제 ‘범정부 협의체’ 논의・결정에 따라 법령개정 등 준비(12월)

                                                                                                                                                                                      2026년 성과

                                                                                                                                                                                      05.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강화 (감사원)-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감사위원회의의 역할 확대 등을 위한 「감사원법」 등 개정

                                                                                                                                                                                      • ② 자체감사 품질향상 유도를 위한 「공공감사기준」 개정

                                                                                                                                                                                      • ③ 공직사회 활력제고 및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한 공직사회 지원 및 소통 노력 지속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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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인권친화적 감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ㆍ절차 개선

                                                                                                                                                                                      •  적극행정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적극행정 지원 강화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감사원법」 개정 추진

                                                                                                                                                                                      2026년 성과

                                                                                                                                                                                      06.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법무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 ② 판결문 전면 공개를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 ③ 대법관 증원 및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
                                                                                                                                                                                      주요성과
                                                                                                                                                                                      (1・2・3분기)
                                                                                                                                                                                      상세보기 열기 닫기
                                                                                                                                                                                      • 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

                                                                                                                                                                                      • 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

                                                                                                                                                                                      •  AI 기반 법률구조 플랫폼 대국민 서비스 개시

                                                                                                                                                                                      • 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을 위한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형사소송법」 및 (가칭)「수사절차법」 제・개정 검토

                                                                                                                                                                                      •  「국민참여재판법」・「민사소송법」 개정

                                                                                                                                                                                      •  인지대 인하를 위한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 관계기관 협의

                                                                                                                                                                                      • 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전문역량강화 교육 실시(’26.11.)

                                                                                                                                                                                      2026년 성과

                                                                                                                                                                                      07.미디어의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방미통위)-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방송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익성 제고를 위해 법·제도 정비

                                                                                                                                                                                      • ② 온라인 미디어의 신뢰성 확보

                                                                                                                                                                                      • ③ 시청자‧이용자 중심의 미디어 환경 조성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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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전 국민에게 소득·학력·계층 등의 차별 없는 고품질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EBS 프로그램 5,436편 제작 지원(1월~9월말 기준)

                                                                                                                                                                                      •  지역방송의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21개사 47편)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 센터 출범(10.1.)

                                                                                                                                                                                      •  지역방송 콘텐츠 교류협력 행사 개최(11월) 및 콘텐츠마켓 참가(12월)

                                                                                                                                                                                      2026년 성과

                                                                                                                                                                                      08.모두의 존엄과 권리가 보장되는 인권선진국 (인권위)-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인권위 인권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 ② 국제인권기준 상시 모니터링 및 보급·확산

                                                                                                                                                                                      • ③ 혐오표현 예방을 위한 공론화

                                                                                                                                                                                      • ④ 노인 인권보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⑤ 이주민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인식 제고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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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혐오표현 대응 범정부 협의체 구성을 통한 혐오표현 대응력 강화

                                                                                                                                                                                      •  노인‧이주 등 취약계층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및 이행 점검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검토 및 의견서 국회 제출

                                                                                                                                                                                      •  유엔 인권 권고의 국내이행 촉진 체계화(NMIRF) 인권위 상임위 심의

                                                                                                                                                                                      •  혐오방지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

                                                                                                                                                                                      •  제21차 노인인권포럼 개최

                                                                                                                                                                                      •  제4회 전국이주인권대회 개최
                                                                                                                                                                                      전략 02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실현

                                                                                                                                                                                      2026년 성과

                                                                                                                                                                                      09.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국조실)-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고위당정협의회 10회 ▴부처별 당정협의회 100회 개최

                                                                                                                                                                                      • ②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갈등 논의 대화기구로서 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실질화

                                                                                                                                                                                      • ③ 「시민참여기본법」 제정 및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

                                                                                                                                                                                      • ④ 사회대개혁위원회 운영 안정화 및 성과 도출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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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26.2월)

                                                                                                                                                                                      •  국민통합위원회 제20차 전체회의 개최(’26.3월)
                                                                                                                                                                                        * 국민통합 추진방향 및 전략 수립,「국민통합위원회 운영 세칙」개정 등

                                                                                                                                                                                      • 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 위촉(‘26.5월~6월)
                                                                                                                                                                                        * 박항서 감독(5월), 진 솔 지휘자(6월)

                                                                                                                                                                                      •  국민이 주도하는 현장형 국민대화 및 대토론회 개최(2~3분기, 총22회)
                                                                                                                                                                                        * 현장형 국민대화(16회), 국민 대토론회(6회)

                                                                                                                                                                                      •  ‘국가시민참여위원회 설치방안 연구’ 용역 완료(‘25.10.~’26.9.)

                                                                                                                                                                                      •  사회대개혁위원회 회의 운영 정례화 및 분야별 의견수렴 활성화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고위당정협의회 2회 개최, 부처별 당정협의 25회 개최(잠정)

                                                                                                                                                                                      •  국민통합 컨퍼런스를 통한 대국민 성과 보고회 개최(11월)

                                                                                                                                                                                      •  국민통합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가칭)국민통합기본법 제정 추진(4분기)

                                                                                                                                                                                      •  청년통통포럼 및 청년특별위원회 우수 정책제안(10건) 중앙정부 건의(12월)

                                                                                                                                                                                      • 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통한 정부-시민 간 소통·협력 활성화(12월)

                                                                                                                                                                                      •  대한민국 대전환 권역별 토론회 개최(10월 충청, 11월 전북)

                                                                                                                                                                                      2026년 성과

                                                                                                                                                                                      10.국민통합을 지향하는 과거사 문제 해결 (행안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여수·순천10·19사건 진상규명 조사 활동 완료, 노근리사건 명예회복 조치 지속 이행

                                                                                                                                                                                      • ②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등 후속조치 추진 및 ‘간토사건위원회’ 출범

                                                                                                                                                                                      • ③ 일제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조사·발굴 및 유족 지원 강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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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여순사건지원단 진상조사 및 보고서작성 전문인력 5명 충원

                                                                                                                                                                                      •  여순10·19트라우마치유센터 개소(7.23., 순천)

                                                                                                                                                                                      •  제76주기 노근리사건 희생자 추모식 개최(7.25., 노근리평화공원)

                                                                                                                                                                                      •  여순사건지원단 진상조사 및 보고서작성 전문인력 5명 충원

                                                                                                                                                                                      •  트라우마 치유활동 전남 시범사업 국비 6억원 편성(지방비 6억 추가편성 예정)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여수·순천 진상규명 조사 및 희생자 유족 심사(계속)

                                                                                                                                                                                      •  노근리 평화공원 운영 지원 등 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지원(계속)

                                                                                                                                                                                      • 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대상 복지지원금 지급(10월)

                                                                                                                                                                                      •  태평양지역 강제동생희생자 유족시료 국과수 감정의뢰(10월)

                                                                                                                                                                                      •  태평양지역 유해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발굴 우선지역 선정 및 현지 답사(10월)

                                                                                                                                                                                      •  국외 일제강제동원 희생지역 추도순례 실시(11월)

                                                                                                                                                                                      •  우키시마호 승선자 및 사망자 명부 최종 확인(12월)

                                                                                                                                                                                      •  ’간토 대지진 조선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출범(12월)

                                                                                                                                                                                      2026년 성과

                                                                                                                                                                                      11.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보훈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강원·제주 준보훈병원 도입 및 보훈위탁의료기관 200개소 추가 지정으로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

                                                                                                                                                                                      • ② 공공부문 군 경력 인정 의무화로 국가수호에 헌신한 제대군인의 사회적 예우 강화

                                                                                                                                                                                      • ③ 지방정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지역별 참전수당 격차 완화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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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독립유공자 408명 포상(9월 기준)

                                                                                                                                                                                      •  지방정부 참전수당 가이드라인 마련 및 배포(9월)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준보훈병원 시범 운영(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

                                                                                                                                                                                      •  위탁병원 확대 지정(1,200개소)

                                                                                                                                                                                      •  순국선열의날(11.17.)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200여 명)

                                                                                                                                                                                      2026년 성과

                                                                                                                                                                                      12.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보훈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6·10만세운동 100주년 등 국민과 함께하는 특별주기 기념사업으로 일상 속 보훈문화 확산

                                                                                                                                                                                      • ② 독립운동사적지 (1,032개소) 3개년 전수조사 착수로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기반 강화

                                                                                                                                                                                      • ③ 세계 상이군경체육대회 ‘2029 인빅터스 게임’ 아시아 최초 유치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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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훈 관련 정부기념식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 학생, 시민 등 약 15,000명 참석(9월 기준)

                                                                                                                                                                                      •  상하이 보훈 사적지 방문 스탬프투어 1,072명 참가(9월 기준)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을 기억·계승하는 정부 기념식 개최
                                                                                                                                                                                        * 학생독립운동 기념식(11.3.),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11.11.),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11.17.)

                                                                                                                                                                                      • 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 3위 유해봉환 거행
                                                                                                                                                                                      전략 03

                                                                                                                                                                                      문제를 해결하는 유능한 정부

                                                                                                                                                                                      2026년 성과

                                                                                                                                                                                      13.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인사처)-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저연차·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 ② 5급 조기승진제 도입 등 유능한 공무원 우대방안 마련

                                                                                                                                                                                      • ③ ‘간부 모시는 날’ 근절 등 불합리한 공직문화 개선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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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공무원 보수의 경우, 9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3.5% 인상
                                                                                                                                                                                        * 경찰·소방 위험근무수당 인상(월 7→8만원), 재난·안전수당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 신설 및 비상근무수당 인상(1일 8천원→1만6천원), 민원업무수당 인상(월 5→7만원) 등

                                                                                                                                                                                      •  특별한 희생 공무원에 대한 보상·예우 강화방안(재해보상 개선 종합계획) 발표
                                                                                                                                                                                        ※ 사망조위금 하한액 인상(595만 원→1,190만 원), 재활급여 지원대상 확대(요양 종료 후 3개월→6개월), 직무 복귀 지원, 긴급 직무휴지 제도 신설 등

                                                                                                                                                                                      •  초과근무 제도 개선 및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 관리 강화방안 마련
                                                                                                                                                                                        ※ 초과근무 상한(1일 4시간) 폐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관리·감독 강화 등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 추진(입법 예고 : ‘26.9.22~11.2)

                                                                                                                                                                                      •  5급 조기승진제 최종 대상자(100명) 선발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

                                                                                                                                                                                      2026년 성과

                                                                                                                                                                                      14.국민과 함께 소통하고 혁신하는 정부 (행안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 등 민원 서비스 개선

                                                                                                                                                                                      • ②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계획 수립

                                                                                                                                                                                      • ③ 지역문제해결 체계 구축 등 마을공동체 지원 기반 마련

                                                                                                                                                                                      • ④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및 ’26년 기록물관리 지침 개정

                                                                                                                                                                                      • ⑤ 역대 대통령기록물 원문·목록 공개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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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간부 모시는 날’ 근절*,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혁신 추진방안 수립·시행
                                                                                                                                                                                        * (실태조사 결과) (’24.11월)18.1%→(’25.4월)11.1%→(’26.3월)1.7%, 1차 대비 16.4%p 감소

                                                                                                                                                                                      •  지역문제해결 체계 구축 사업 최종 9개 지역 선정(4~5월) 추진
                                                                                                                                                                                        * (민관협력체계) 전남광주,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남, 경북 / (연계거점) 강원 춘천, 경북 영주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국민소통플랫폼(가칭 ‘모두의 광장’) 확대 개편 완료(11월)

                                                                                                                                                                                      •  국민비서 신규 고지서비스 2종 서비스 개시(11월)

                                                                                                                                                                                      •  개인 맞춤형 알림 서비스(혜택알리미) 확대(12월)

                                                                                                                                                                                      •  마을공동체 기본법 입법 추진(계속)

                                                                                                                                                                                      •  지역문제해결 체계 구축 사업 성과 공유·확산(12월)

                                                                                                                                                                                      •  정보공개제도 개선방안 발표(입법예고 및 보도자료 등)(10월)

                                                                                                                                                                                      •  제121회 기록물공개심의회 개최(11월말)
                                                                                                                                                                                        ※ (심의) 30년 미경과 비공개 기록물82만여건 및 기획 재분류 기록물 900여건의 공개 여부

                                                                                                                                                                                      2026년 성과

                                                                                                                                                                                      15.국민이 체감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반 확립 (국조실)-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른 추진체계 정비

                                                                                                                                                                                      • ② 국가 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지정·운영

                                                                                                                                                                                      • ③ 제5차 국가기본전략 심의·공포

                                                                                                                                                                                      • ④ 지속가능발전 국민 인지도, 공감도 향상

                                                                                                                                                                                      • ⑤ 지속가능포털 고도화 전략 수립

                                                                                                                                                                                      • ⑥ 자발적 국가이행보고서(VNR) 발간 추진

                                                                                                                                                                                      • ⑦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실시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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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청년,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 운영 및 대국민 의견수렴(9~11월)

                                                                                                                                                                                      • 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전문 연구 · 평가 기반 구축
                                                                                                                                                                                        *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지정, 전문 연구체계 본격 가동

                                                                                                                                                                                      •  국민이 참여하고 실천하는 지속가능발전 문화 확산 추진
                                                                                                                                                                                        * 청소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참여하는 「2026 지속가능발전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향후계획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안) 관련 국회 심의 등 대응(수시)

                                                                                                                                                                                      •  국가보고서(VNR) 초안 관련 지역, 청년, 이해관계자 숙의공론장 운영 및 대국민 의견수렴 실시(9~11월)

                                                                                                                                                                                      •  지속가능발전 숏폼 영상 공모전 심사 및 시상식 실시(11월)

                                                                                                                                                                                      •  지속가능발전 우수실천 인증제도 운영 연구 완료(10월)

                                                                                                                                                                                      •  UN DESA 글로벌 VNR 워크숍 공동세션 개최(12월)

                                                                                                                                                                                      •  지속가능발전포털 고도화를 위한 ISP 수립(12월)

                                                                                                                                                                                      •  ‘26년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의견수렴 및 심의‧공개(10~12월)

                                                                                                                                                                                      2026년 성과

                                                                                                                                                                                      16.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 (권익위)-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부패방지제도 체계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로 국민신뢰 제고

                                                                                                                                                                                      • ② AI 국민권익플랫폼 구축 추진으로 국민 편의 증진

                                                                                                                                                                                      • ③ 집단민원 선제적 대응으로 사회갈등 해소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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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집단갈등조정국 출범 이후 ‘시흥 계수초 방음시설 및 안전 통학로 마련’ 등 집단갈등민원 42건 조정 해결하여 국민의 고충을 해소(수혜자 28,175명)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수의계약 과정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반부패 법률 개정안의 정부입법절차 진행

                                                                                                                                                                                      •  통학로 안전 개선요구 현장 등 집단갈등민원 현장 조사 및 조정·합의 해결 추진

                                                                                                                                                                                      2026년 성과

                                                                                                                                                                                      17.재정운용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기획처)-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적극적·전략적 재정운용에 기반한 '27년 예산안 편성

                                                                                                                                                                                      • ②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시행 및 재정운용에 환류 강화

                                                                                                                                                                                      • ③ 재정정보 공개 확대, 재정교육 등을 통한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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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미래대응기금 신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적 재원배분 및 재정구조 혁신방안 발표·논의

                                                                                                                                                                                      • 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시행하여 평가결과와 예산 연계를 강화하고, 재정교육을 다양화하여 대국민 재정이해도 증진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27년 예산안 국회 심의 지원 및 자료 제출 통한 국회 통과 추진

                                                                                                                                                                                      •  온라인 재정박물관 구축·개관

                                                                                                                                                                                      2026년 성과

                                                                                                                                                                                      18.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경영혁신 (재경부)-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공공기관 ESG가이드라인 고도화 및 공시점검 등 모니터링 지속 추진

                                                                                                                                                                                      • ② 새정부 정책기조를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마련

                                                                                                                                                                                      • ③ 지방공기업 협업 강화 및 경영공시 개선

                                                                                                                                                                                      • ④ 정부 부처 연구수요 대응을 위한 세부 방안 실행,평가체계 개편, PBS제도 개편 이후 후속조치 실행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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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지방공사 투자여력 확보를 위한 공사채 발행제도 혁신

                                                                                                                                                                                      •  全 부처 정기 수요조사 통해 총 360건의 정책연구과제 취합

                                                                                                                                                                                      •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

                                                                                                                                                                                      •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적기 개정(8.26.)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독립성·민주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경영평가 결과 설명회 개최·경영컨설팅으로 이해관계자 이해도 제고 등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27년 예산안 국회 심사 및 확정(출연연구기관 전략연구사업 등)

                                                                                                                                                                                      2026년 성과

                                                                                                                                                                                      19.민생·안전과 공정·상생을 위한 규제 합리화 (국조실)-2026년 성과 - 2026년 목표, 주요성과, 향후계획
                                                                                                                                                                                      2026년
                                                                                                                                                                                      목표
                                                                                                                                                                                      • ① 생명‧안전 규제 폐지‧완화 시 심사, 사후규제평가제도를 포함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 ② 국민불편 해소‧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 민생규제 개선

                                                                                                                                                                                      • ③ 적극행정 협의체 운영 및 현장‧수요자 중심 규제 개선

                                                                                                                                                                                      • ④ AI규제정보서비스 구축 추진
                                                                                                                                                                                      주요성과
                                                                                                                                                                                      상세보기 열기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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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 출범으로 민간의 전문성을 확보, 현장‧수요자 중심의 규제개선 추진체계 구성(4월)

                                                                                                                                                                                      •  적극행정 관련 정책 총괄‧조정 및 협의를 위해 「적극행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2.27) 및 제1차 범정부 적극행정협의체 개최(3.17)
                                                                                                                                                                                      향후계획
                                                                                                                                                                                      • < 2026년 4분기 >


                                                                                                                                                                                      •  생명‧안전 관련 규제 폐지‧완화 시 규제심사와 사후규제영향평가 법제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본격 시행(11.13~)

                                                                                                                                                                                      •  경제협‧단체 규제개선 건의 관련 정례적 소통 추진 및 규제갈등 해결을 위한 온‧오프라인 토론 실시

                                                                                                                                                                                      • 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접수과제에 대한 우수제안자 선정 및 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