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1. 평가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부처는 자체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체평가의 적절성 점검 실시
     (연구성과평가법 제7조, 제8조)

2. 평가 절차

   • 사업부처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절성 점검
   • (부처별) 자체평가 및 결과 제출(1월~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위점검 실시(4월~5월) → 평가결과 부처 통보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운영위) 결과 보고(6월)

3. 평가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략계획서상 평가 시기가 도래한사업

4. 평가 방법

   • (평가지표) 추진과정, 성과, 환류계획 등 3개 부문 7개 지표 구성*
     * 투입, 관리과제, 위험요소관리, 수혜자, 환류, 성과목표별 성과, 성과분석환류계획의 구체성
   • (평가등급)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순위화하여 3단계로 등급화
     * 미흡 등급은 회계연도 ('23)예산규모 기준(부처 평가대상 총 예산 5% 이상)동시 충족

     평가지표 - 등급, 우수, 보통, 미흡

     등급	우수	보통	미흡
     점수	25% 이내	55% 내외	20% 이상

5. 평가 결과의 활용

   • (예산연계) 평가 결과에 따라 부처가 자율적으로 성과부진 사업을 자체 구조조정하고 우수 사업을 확대 유도
     ※ 자체평가 결과 '미흡'과 적절성 점검 '부적절' 사업은 예산 삭감을 원칙으로 하고, 적절성 점검 중 '우수'인 사업은 예산 증액 요소로 검토
   • (포상 및 후속조치) 평가결과 '우수' 사업 관계자에 대한 정부 포상 추천, 평가 결과 사업개선 의견에 이행계획 수립 및 전략계획서 등에 반영

6.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조사표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