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1. 평가 개요

   • 사업 수행부처가 재정사업을 자율적으로 평가하고, 기획재정부가 확인‧점검한 평가결과를 재정 운용에 활용하는 평가제도
     (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조)

2. 평가 절차

   • 사업부처에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소관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 기획재정부가 미흡사업 위주의 확인·점검
   • (기획재정부) 평가지침 확정·통보(1월경)
     (부처별) 부처 자체평가 계획 수립(1월경) → 각 부처 자체평가 실시(1~3월경) → 자체평가 결과 제출(각 부처 → 기획재정부, 3월말경)
     (기획재정부) 자체평가결과 확인·점검(4월경) → 평가결과 공개(5월경)

3. 평가 대상

   •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대상 재정사업 (51개 부처청)
     • 다만, 평가중복 최소화를 위해 ①R&D, ②재난안전, ③균형발전 및 ④복권기금 사업으로 소관 평가기관*의 평가대상 사업은 제외
       ⋆ R&D(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난안전(행정안전부), 균형발전(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복권기금사업평가(복권위원회)

4. 평가 방법

   • 평가결과는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
   • 전체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 '사업수' 및 '예산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 실시
     • 사업수 기준 부처: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이상
     • 예산규모 기준 부처: 우수 20% 이하, 보통 70% 내외, 미흡 10% 이상
   • (평가지표)사업 내용 적정성(10), 집행률(30), 성과목표달성도(40), 성과우수성(10), 환류(10), 가감점(항목별 5)

5. 평가 결과의 활용

   • 평가 결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과 성과관리 개선계획 마련
     • 예산 요구시 지출구조조정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요구
     • 지출구조조정과 별도로 성과관리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미흡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6.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자율평가의 실효성과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기준·절차 및 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모두 대외 공개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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