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1. 평가 개요

   • 국가재정법 제 8조 제 6항에 의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자율평가의 일환으로 매년 재정사업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재난기본법 제 10조의 3, 동행시행령 제 10조의 2)

2. 평가 절차

   • (행정안전부)성과목표·지표 등 수립 지침 배포(전년 8 월경) → 성과목표·지표 등 확정(당해년 1월말경) → 재난안전사업평가 실시계획 배포(익년 1월경) → 평가결과 통보(익년 4월말경)
   • (부처별) 성과목표·지표 등 수립(전년 9월말경) → 성과보고서 제출(익년 2월경)

3. 평가 대상

   • 원칙적으로 모든 재난안전사업이 평가대상이나, 평가가 중복 되는 R&D사업 및 평가실익이 적은 예비비 등 제외

4. 평가 방법

   • 부처 자체평가(50점)와 행정안전부 평가(50점)를 합산하여 재난사고유형별로 상대평가
   • (평가 지표) 행정안전부에서 재난안전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제시
     • (부처 자체평가) 사업 관리의 적절성(예산집행률, 사업목표 연계성, 제도 개선 환류 등), 성과목표 달성 정도 및 성과의 우수성
     • (행정안전부 평가) 사업 계획의 적절성(정책적 중요도, 성과목표·지표 적절성), 사업 성과의 우수성, 사회적 가치 실현에 직접적인 효과(성과) 달성[가점]
   • (평가 등급) 자체평가 결과와 피해유형별 평가 결과를 종합, 상대 평가로 사업별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등급* 부여
     ⋆ 상대평가 비율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의 등급 기준을 준용

5. 평가 결과의 활용

   • (예산 연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및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연계
   • (결과활용) 미흡사업 개선대책 수립, 인센티브 제공(재난관리평가 반영, 정부포상 추진), 안전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 언론보도 등 홍보

6.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부분공개 / □비공개 )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대상기관 공문 발송)

7. 조사표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