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1. 평가 개요

   • 균형발전사업의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균형발전사업의 성과제고, 효율적 자원 배분 및 사업추진 효율화 도모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9조)

2. 평가 절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계획(성과계획) 수립지침 배포(전년 11월경) → (부처별/지방자치단체별)자체평가계획 수립(당년 1월경) → 실적 작성(당년 1월경) → 자체평가(당년 1~2월경) → 자체평가결과 제출(당년 2월경) →(국가균형발전위원회)상위평가(당년 3~4월경) →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당년 5월경)

3. 평가 대상

   • 부처의 균형발전사업 중 법정경비, 인건비·운영비성 경비, 20억원 미만의 소액사업 등을 제외한 세부사업 대상 평가
     • 중앙행정기관(교육부 등 13개 부처, 문화재청 등 3개 청),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4. 평가 단위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부처 추진사업(2021년 평가기준 총 91개 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 지방자치단체 추진사업(2021년 평가기준 시‧도 128개 사업, 시‧군‧구 329개 사업)

5. 평가 방법

   • (부처평가) 부처 자체평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부처는 근거 해당사업 자체평가 실시
     ⋆⋆ 균형있는 부처 자체평가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자체평가 부적절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직접 사업별 재평가 실시
   • (지방자치단체 평가) 지방자치단체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상위평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되, 자체평가 과정·결과·환류 등을 점검하는 상위평가 실시
   • (평가 지표) 개별사업의 '균형발전기여 등 사회적가치 창출'을 포함한 사업 기획·집행·성과 전주기 평가지표 설정(자체평가)
   • (평가 등급)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로 등급화
     ⋆ 예산규모 기준(상대평가) :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
     ⋆ 단, 사업수 10개 미만인 부처는 '사업수' 기준을 적용하고 3개 미만인 부처는 상대평가 미실시

6. 평가 결과의 활용

   • 종합보고서 대통령 서면 보고
   • 평가결과는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등에 활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편성 의견 제시(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기획재정부) 및 예산 차등 지원
     • 우수 사업 적극 발굴·홍보, 사업담당자 포상 추진

7. 결과 공개 및 활용

   • 공개 여부 : (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 )
     • 평가 등급 및 사업성과
   • 공개 방법 : ( □기관홈페이지 / □타사이트 / ■기타: 보도자료)
     • 국가균형발전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여 공개범위 협의를 통해 평가 DB에 공개 준비중(https://www.nabis.go.kr)

8. 조사표

   조사표